[정석환 칼럼]국정감사에서 ‘호통’ 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

기사입력 2013.11.12 09:2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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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환 박사 (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천안저널 인터넷팀]현재, 대학민국은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필지가 기억하기로는 국정감사 제도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뿐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국정감사이고, 매년 당연히 해야 하는 국정감사로 알고 있지만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정감사라는 제도는 없다.

국정감사의 정치적 구조를 보면,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국정감사라는게 본래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만든 정치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저 소리 지르고, 정당끼리는 해당 행정부의 관련자가 누구편인가가 중요하다. 내 편이면 감싸고, 상대편이면 매우 공격적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국정감사의 본 모습이며,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국회의원들의 ‘호통’이 왜 없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호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관료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보좌관과 같은 전문가가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행정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제일 만만한 것이 내가 감사를 하는 갑(甲)이고 피감사기관은 을(乙)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일단 호통부터 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보면, 잘 모르는 경우 귄위가 있거나 직급이 높으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무려 630곳이나 된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기관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감사를 하려다 보니 감사장은 밤12시를 넘어서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호통’ 한방은 가장 손쉽게 감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행태인 것이다.

셋째는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이며, 많은 방송사 카메라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에게 중계해주는 시간이므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광고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호통이다. 국민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외면적으로 보면, 호통이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지는 모르지만 국정감사라는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이다. 쉽게, 아무것도 아닌 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호통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국정감사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에게 매년 새로운 것을 찾아서 따지기 보다는 전년도 지적사항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전년도에 내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된다. 잘 되었으면 그걸로 끝이고, 안되었으면 왜 안 되었습니까? 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한 줌에 모래를 모두 가지려고 주먹을 꽉 지면 오히려 손에 남는 모래는 얼마 없게 된다. 반대로 적당하게 모래를 쥐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모래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