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국회가 이달 초, 제400회 국회 정기회를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이번 국회 회기지만, 과연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 법안들의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바로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쟁’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논문 표절 문제 등을 주요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
연일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이 소식들은 앞 다퉈 보도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문제, 얼마 전 내린 폭우 등으로 촉발된 수해피해지원법과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 양당 지도부 누구 하나 거론하는 사람은 없다.
이쯤 되면 지역민들은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은 그럼 뭘 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을 갖는다. 천안에는 문진석(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문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완주‧이정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을 겸하고 있다. 예결위는 말 그대로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에 대한 설명을 각 부처 관계자로부터 듣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곳이다. 국회운영위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다.
이들 세 명이 속한 상임위에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종종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회의석상에 나타난 이들 세 의원 역시 때에 따라선 당론 혹은 대세에 맞춰 움직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문진석, 이정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박완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다. 여기에 문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정문 의원은 원내 소통부대표를 맡고 있다. 당론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는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구 내에는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관련한 예산안을 수 천억 확보했다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물론 이 예산안들도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물가가 언제쯤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 서민들은 특정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필자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걸리길 소망한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원상회복’, ‘여‧야 물가조정대책에 합의’ 같은 문구 말이다.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에 임해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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