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천안시가 제5산단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거진 대규모 돈사 이전과 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한 두건의 시의회 청원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시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계획변경 이전인 당초 친환경복합산업단지 계획으로 원상복귀 시키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두 건의 청원에 대한 민원을 돈사는 다른 부지를 찾는 방법으로, 폐기물매립장은 규모를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는 사업계획변경을 조건으로 우선 계약한 16개의 기업체와 충남도와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지역 유치가 성공할 경우 유치할 업종을 고려할 때 폐기물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답변만 보면 설득력이 있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기업적인 천안시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5산단 건으로 시끄러웠던 천안시는 불과 1주일 정도 지나 성거의 시멘트공장 허가승인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다시 들썩였다. 거봉포도주산지인 성거와 입장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권은 아랑곳 않고 시멘트공장을 들어서게 했다고 분개하며 승인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직접적인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안시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지정폐기물매립장과 시멘트공장 승인 두 개의 민원은 바로 친기업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업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천안시가 어찌 천안시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습엔 그렇게 인색한 지 안타까울 뿐이다.

5산단을 비롯해 수도권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의 현실을 봤을 때 작금의 행태가 어느 정도 수긍은 된다. 그러나 시간은 걸릴지언정 주민설명회 및 설득작업 등 민원을 해결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정황은 건마다 확인되고 있다. 주민 말마따나 누구를 위한 천안시일까?

단편적인 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지만 주민민원이 예측가능함에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친기업적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천안시 행태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천안시에 우호적인 자생단체 회원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비단 임기말 레임덕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로 치부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천안시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