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실 외면한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 철회해야

지역현실 외면한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 철회해야

최근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쉬쉬 하며 학교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재학생 60명 이하인 초·중학교 95개의 연차적 통폐합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획서가 도의원으로부터 공개되자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소규모 학교 폐교의 필요성을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교육결손 방지, 1면 1개교 원칙의 불합리성, 교과부의 강력한 의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학교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견해를 무시한 채 충남교육청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폐합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학교 통폐합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폐합 대상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규모학교통폐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학생 수 50명 기준을 60명 기준으로 완화해 충남도내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초토화 될 위기로 내몰았다.

또한 이번 통폐합 계획에는 학교를 폐교하는 대신 자리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학교는 없어져도 학교장 자리는 장학관과 장학사로 남겨둘 것이니 걱정 말고 폐교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교과부가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만을 바라본 채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올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경제논리의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작은 학교,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충남교육청은 이마저도 외면한 채 교과부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인재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재는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취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이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순간에 학교가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명약관화인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명령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생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