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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의 사소한 징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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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의 사소한 징후 놓쳐서는 안 된다

김성윤 교수.png▲ 김성윤 / 단국대 교수, 정치학 박사
[천안신문] 북한은 9월 3일 12시29분에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단행했다. 이런 상황변화가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욱 북한의 좌표나 시그널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될 이유이다.

국민단합과 정부 신뢰하고 믿어야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 하와이제도 진주만 레이더 관찰 병사 두 명은 평소 나타나지 않던 수상한 항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특이동향을 즉각 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지휘부는 이 특이동향보고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천하의 무적 우리 미국을 누가…하며 무시해 버렸다.

한 시간 후, 레이더 스크린이 이상한 항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였다. 관찰 병은 이를 즉각 지휘부에 또 다시 보고하였다. 이 보고도 묵살되었다.

지휘부는 레이더의 오류나 새떼의 이동이겠거니 지레짐작 했던 것이다. 오클라호마 함상의 병사들은 새카맣게 날아오는 일본군 비행기를 보고도 ‘아군 비행사들이 곡예비행을 연습 하는군’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첫 보고가 있은 지 거의 두 시간동안 아무 대응도 없었던 미군의 결과는 참혹했다. 군함 18척이 침몰하고, 항공기 188대가 파괴되었으며, 2,430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의 붕괴, 세월호 침몰 등도 사소한 징후를 놓친 결과가 아닐까? 사고를 막으려면 우리 주위의 사소한 징후부터 챙겨야 한다. 북한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사소한 움직임부터 대남 및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매체의 보도내용도 민감한 관찰이 필요하다. 6차 핵 실험을 앞둔 지난 8월 30일 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라는 제목의 음악 영상물 맨 마지막 장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로 추정되는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의 합성사진이 보도되었다.

실로 생각하기조차 끔찍스런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황 관리가 제일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단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상황관리와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지켜지지 않은 합의서만 양산

1971년 이후 남북한 간에는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각종 회담이 무려 643회나 열렸다.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을 비롯한 남북합의서는 245개나 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호간에 지켜지는 합의서가 거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지켜지지 않은 합의서만 양산하였다. 이래서 섣부른 대화나 평화론 만으로는 국민도 불안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북한 김정은과 만난다면 영광’이라고 말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가 8월 30일(현지 시각)자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역시 6차 핵실험과 함께 올 들어 미사일을 13회나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7발이나 축포 쏘듯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5,490억 달러였다.

그런데 2018년은 6,030억 달러로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2017년도 국방 예산은 40조 3,347억 원이나 되며 2018년도는 이보다 더 증액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 합쳐 170만 병력이 마주하는 것도 모자라 연일 힘자랑과 상대에 대한 막말로 세계의 눈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폭정과 인권탄압, 제6차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예고의 징후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의 불행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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