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0:22
Today : 2024.04.27 (토)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4월10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책이나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기가 어렵다. 그 보다는 민주당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이나 조 대표의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등의 선동만 있다. 조국혁신당사에는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는 강성 주장과 함께. 아예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못된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쥐꼬리만 한 권력만 쥐어져도 잘난 척하고, 힘 좀 있을 때는 오만해진다. 백번을 양보하여 용기가 있다는 정치인 일수록 잔인하기가 일수다. 이런 정치인 일수록 하나 같이 야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당 공천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페어플레이가 요구된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보면 반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처럼 사천과 원칙 없는 공천은 이전에...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욕망의 팽창만으로는 결코 조화로운 삶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풍선은 불어야 커지지만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고 자꾸만 입김을 불어넣다 보면 결국 빵 터져서 모든 게 무산되고 만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심...
▲ 김성윤 논설위원/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총선까지는 불과 53일 남아 있다.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에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3,000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15~29세의 청년 취업자는 12만 5,000명이나 줄었다는데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7....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명절이다. 지인이나 친인척간에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설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명절을 핑계로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은 뇌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前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 12월 공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7.4%에서 2025년 20.3%, 2036년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대우받으려고 한다. 이는 좋게 말하면 존경받는 일이요...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필자는 1년이면 두세 차례 일본을 여행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본 사람들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 사람들도 그리 생각한다는 데 공감을 했던 기억이 많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폄훼하고 깔보기보다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볼 ...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2개월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만의 리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는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체한 사회를 일신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일 공천이 어떻고 누구를 배...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어제(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에 한 위원장의 취임사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봤다. 1. 상황 인식 국민과 함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