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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헛말로 시간만 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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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헛말로 시간만 끌 것인가”

석달 넘게 정책약속 이행 건 거의 없어

[아산=충지협]“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5차 본회의가 2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지난 10월 15일 폐회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석달이 넘도록, 스스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협의 결과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7대 아산시의회 1년을 맞이해, 지난 7월 2일 아산시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아산시의회는 7월 14일 의원회의를 통해 정책진정서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태도에 대해, 아산시의회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는 정책이 별로 없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상임위원회 방청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면서 아산시의회는 별도 공간에서 모니터 방청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의원 입법도 예고기간을 두어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고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관련 회의규칙 개정을 미루고만 있다. 특히 현재도 자발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마찬가지”라면서 “아산시의회는 김진구 전의원을 동료의원이라고 감싸기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에, 대법원 판결 직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함으로써,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할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다. 윤리특위를 필요시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 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어디 있었나”라고 물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한 “시의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지만 지난 9월의 해외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공무원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의사일정의 세밀화 또한 그 전과 비교해서 노력한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연대는 “겨우 하나 지켜진 것은, 시의원들이 아니라 시의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방청인을 위해 한 쪽짜리 의사일정만 달랑 비치한 부분”이라면서 “아산시의회는 언제까지 시민들과의 약속을 미루기만 할 것인가. 시의원 한분 한분은 친절하고 능력있고 부지런한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보는 시의회는 권위적일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게으르기 그지없게 느껴진다”고 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집행부만 견제, 질타할 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고 혁신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의회 스스로 약속한 정책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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