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선거판의 불멸의 법칙은 민생과 경제다

기사입력 2024.02.17 12:5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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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312630_3IH8rsSX_EAB980EC84B1EC9CA4_EB85BCEC84A4EC9C84EC9B90.jpg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따라서 총선까지는 불과 53일 남아 있다.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에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1만 3,000명이 늘어났다.

문제는 15~29세의 청년 취업자는 12만 5,000명이나 줄었다는데 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7.0%로 1년 전 같은 달 6.9%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를 바 없다.

고용은 최고의 복지요,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래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안정에 관한 일이다. 국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인 민생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열망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판에서 민생과 경제는 불멸의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이슈이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들이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왔지 않은가! 이는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다. 민생과 경제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영역이요, 안정적인 생활, 충분한 소득,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욕구 충족 여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과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 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다. 민생과 경제는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능력은 민생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은 각 정당의 민생과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들의 삶에 더 유익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민생과 경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영역이다.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치적 안정이다. 민생과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섯째,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확보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선거판에서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정부 정책의 중요성,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험, 정치적 안정,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판의 불멸의 법칙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여와 야 그리고 각 후보들은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