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연구실 사고 4년간 100건 늘어...이정문 \"안전 예산 2년간 33억원 삭감한 비정한 윤 정부\…
기사입력 2023.10.12 07:02 댓글수 0
[천안신문]연구실 안전 사고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연구실 안전 예산은 30억원 넘게 삭감되어, 연구자들이 R&D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위험한 연구 환경에도 노출되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18~'23.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년에는 처음으로 300건이 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도(214건) 이미 '18년을 넘어섰다.
피해 종류별로는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1,565명의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69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사망 5명)를 받았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피해금액 31.6억원) 발생했다.
기관 중에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9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연구기관(253건), 기업부설연구소(308건)의 사고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기관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별에서는 ‵의학ㆍ생물(453건)‵과 ‵화학ㆍ화공(376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여러 실험 설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 유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에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ㆍ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ㆍ생물‵ 분야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에 불과해, 대행기관 1곳이 한해 평균 248곳이 넘는 연구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연구기관 1곳당 평균 20개가 넘는 연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행기관 1곳이 1년 동안 5천개가 넘는 연구실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13곳이 넘는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 또한 '22년 135억원 '23년 118억원, '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대폭 삭감했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ㆍ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23년 32개 기관에서 '24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말 비정한 정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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