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도시 중 최우수는 화성시, 우수는 수원시, 전주시로 나왔다.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자체별 매년 결산 결과에 따라 흑자경영 적자경영 균형경영 등을 나타내는 결산서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산서 내용 중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흑자·적자경영 속에 내포된 의미 있는 사실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매번 지적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집행잔액 등 불용액 과다가 있다. 천안의 경우에도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295억 원으로 보조금 455억, 시비 840억 원에 달한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는 공무원의 나태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체사업계획을 세워 정책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예산이 잘 쓰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번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으로 수백·수천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시에 필요한 사업 건의를 하면 매번 돌아오는 답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급한 사업임에도 예산 타령을 하며 빠르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우면 추경 시 예산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연말까지 방치하여 불용액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다.
또 하나는 흑자·적자경영 속의 내제된 문제이다. 흑자경영에서 나타나는 사항으로 들어오는 만큼 쓰지 않고 일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며 반면 적자경영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썼지만, 또한 일을 많이 했다는 방증도 된다.
물론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막 써서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서 알뜰 운영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할 시 빚을 내서라도 일을 더 하여 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경우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흑자를 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자가 되었다고 감추지 말아야 한다. 들어온 만큼 더 필요한 사업을 찾아 주민을 위해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수익 창출이 우선이지만 공공행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다. 알뜰재정운영을 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만큼 또 다른 수요처를 찾아 채워 주어야 한다.
천안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역대 최대 흑자액 3686억 원을 기록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반면 총부채는 4085억 원이라고 했으나 이중 생산성 채무와 악성 채무가 상존한다.
민선 초대 이근영 시장이 임기 말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성무용 시장에게 바통을 넘겼으나 성무용 시장이 의욕적 공격형 시정추진으로 채무가 1693억 원으로 늘었다. 다음 구본영 시장 때 채무 제로를 달성 박상돈 시장에게 넘겼으나 이후 코로나, 수해 등 사유로 다시 채무가 145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 등 빚을 지게 되어있지만 어쨌든 채무는 주민들이 혈세로 충당해야 할 귀하디귀한 돈인 것이다.
돈을 남길 줄만 알지 정작 원하는 일은 해주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흑자경영했느니 자랑하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해주고 시민의 무거운 짐인 채무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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