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공공기관 통폐합’ 갑론을박이 남긴 것

기사입력 2023.02.10 16:24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ks url

정파적 대립구도 넘어 ‘시민의 이익’ 최우선해야

0210_취재후기_01.jpg — 충남도가 밝힌 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대해 민주당 시·도의원이 반발을 주도하면서 처음에 논란은 정파적 대립구도로 흘렀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렸던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시민대회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수차례 보도했지만 다시 한 번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일단 통폐합 내포 이전 반대는 아산을 지역구로 둔 안장헌 도의원(아산5)을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이 주도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 충남도가 발표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었다.

안장헌 도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반발해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이 가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일동은 “공공기관 이전을 막는다는 정치적 논리로 천막농성을 강행하는 등 아산시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공공기관 내포이전은 경영·정책·연구 등 정책결정 기능 부분 중심의 일부 이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 부풀려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반발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게 지난 1월 설연휴를 전후한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민의힘 소속 지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여기에 국민의힘 도의원과 지자체장이 반박하는 대립구도다.

하지만, 정파적 대립이 첨예한 와중에 의외의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충남도는 1월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경제진흥원 부지 아산 매각’ 의견을 냈다. 즉 경제진흥원 부지를 아산시가 사들이라는 말이다.

통폐합 논란 이면에 숨은 ‘땅 장사’ 의혹

0210_취재후기_02.jpg — 아산시 곡교천로 소재 충남경제진흥원. 이곳 부지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김태흠 충남지사는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충남도가 부지를 매각한 수익금을 통폐합에 따른 경제효과로 포장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충남도청에 문의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325 )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는 최초에 아산시가 무상출연한 땅이고, 여러 과정을 거쳐 충남경제진흥원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를 다시 아산시더러 사들이라는 건, ‘공짜’로 얻은 땅을 원소유권자에 제값 받고 되팔겠다는 꼴이다. 정서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아산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시·도의원의 행태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던 박경귀 시장은 부지 매각 논란에 대해서만큼은 “아산시 돈으로 사들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아산시 역시 충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경제진흥원 부지 아산 매각 의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김태흠 충남지사도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라 선거구)은 김 지사가 9일 오전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등 민주당 시·도의원 11명과의 면담에서 “연구용역 결과 그대로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지는 아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왔다.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취지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 수익금을 통폐합으로 발생할 경제효과로 분칠하는 식의 통폐합은 안 될 말이다.

이는 정파와도 무관하다. 이 대목에서 한 편으론 안도한다. 이번 논란의 양상이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민주당 시·도의원이 단지 정파적 이유로 막아선 게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 문제제기는 충분히 타당했고, 아산시 역시 시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현실적 의견을 충남도에 냈다.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 발 물러섰다.

협치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앞으로 또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것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이란 바로 시민의 이익이다. 작게는 아산시민의 이익, 크게는 충남도민 전체의 이익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