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요즈음 코로나 정국이 풀림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해외투자나 해외연수를 빌미로 거액의 혈세를 들여 외국에 나간다.
천안시에서도 어제(24일)부터 28일까지 박상돈 시장을 비롯하여 6명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천안시의회 또한 내달 5일부터 13일까지 터키 튀르키예 뷰첵메체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경비는 1인당 약 380만원씩 총 1억여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공직자들 해외 출장 시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이 놀러 다닌다는 외유성 비난이다. 세부 일정 프로그램을 보면 금방 나타난다.
생산적인 일정보다 관광지 방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관광지 방문 프로그램을 누락시키고 행정기관 방문을 살짝 끼워 넣는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투자유치에서도 MOU(양해각서) 사진만 찍고 가지고 와서 대단한 실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많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적으로 홍보하기는 아주 제격이다. MOU 체결 후 실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리고 해외 출장 인원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실무자급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선발되어야 하는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격으로 비서진 수행원과 챙겨줄 보은성 직원들을 쭉 대동하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 낭비성으로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
이는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통사항으로 수 없는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으로 정착이 되었다.
특히 단체장 출장 시에는 꼴불견이 나타난다. 소위 눈도장 찍으려는 간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 배웅한다. 오죽하면 시장이 담당 간부 외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간다.
나중에 누가 눈도장 찍으러 나갔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되어 망신을 자처해도 그것보다는 시장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이라 죽자사자 배웅 장소에 나가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바뀌어야만 한다.
시장이 해외에 나가면 일단 간부와 직원들은 편하다. 일주일이나 열흘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간만의 여유를 갖는다. 이때는 출근과 퇴근도 정시에 한다.
이제 봇물이 트였으니 국제자매·교류도시 방문도 줄을 이을 것이다. 현재 천안시는 자매도시로 미국 비버턴시(1989년), 중국 스좌장시(1997년), 우호도시에는 중국 원등시(2002년), 터키 뷰제메첵시(2013년), 짐바브웨 하라레시(2013년), 미국 P·G카운티(2017년), 교류도시로는 프랑스 클로세시와 일본 사카이시 등 8개 도시와 교류도시를 맺고 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낭비로 끝나기 쉽다. 또한,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신임 시장은 대부분 전임 시장 때 맺은 도시와는 상호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
새로 시장이 되면 신규 도시와 결연하고자 힘쓴다. 그러고는 자치단체장의 외유지로 삼아 그럴듯한 방문단을 대거 이끌고 혈세를 펑펑 쓴다.
지자체나 지방의회 모두 해외 나가기 전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고 다녀와서는 귀국보고서를 공개하여 주최 측의 일방적 언론 보도가 아닌 꼼꼼하게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외 출장 경비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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