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이번에 천안시장이 해외 자매결연도시 터키 뷰첵메제시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나 사양해 잔잔한 긍정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은 관내 생활현장을 방문하고 대신 관련 국장을 보냈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시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함께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 세부 일정 프로그램을 보면 실질적인 연수기회보다 관광지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연수단을 꾸리는데도 시장과 가까운 측근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소외되는 직원들로부터 뒷소리를 듣기도 했다.
시장이 나가게 되면 수발드는 비서진도 같이 나가야 하고 시장에게 잘 보여 승진이나 보직에 유리한 선점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직원들도 음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시장과 해외에 다녀오면 별도 모임을 만들어 모일 때마다 시장을 초청하여 그들만의 위세를 과시하며 다지기도 한다.
해외 출장은 부정적인 면보다 우리가 배우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그렇지 않기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국외 출장을 하려면 사전심사를 받고 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심사 또한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에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 제재 사례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러기에 해외 출장자들은 출장보고서도 하급직원을 시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 이 보고서만 작성을 잘해도 일 인당 수백만 원씩 지원되는 혈세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해외 우수한 정책 사례를 해당 지자체 사례에 접목하여 수십만 주민이나 수십억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정부, 공공기관 다 같이 해당하는 사례들로 코로나 정국이 풀리면서 해외 출장 봇물이 터질 것이기에 다시금 재발할 소지가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상존외 무역자사(常存畏 無或恣肆)”라고 했다. “공직자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공직에 임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방자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적고 있다.
지자체나 지방의회나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공무국외 출장을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불 나갈 때는 꼭 취득해야 할 분야의 최소한의 인원과 사전심사를 강화함을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외유성을 금지하고 하나라도 더 배울 곳을 찾아서 최단기간 내에 다녀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푼의 해외 출장경비라도 주민들이 내준 것이기에 정말 무서워하며 꼭 필요한 것에만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공직 된 자의 철칙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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