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공동조사단, "A팀장 수사 의뢰하고 직권면직" 천안시에 권고

[천안신문] 지난해 발생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천안시에 권고했다.

김선홍 천안시의원과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문제를 일으킨 A팀장이 권한남용과 부당지시, 장애인 차별‧모욕‧성희롱 등 총 20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권면직토록 천안시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도울 수 있는 실효적 인권기구를 설치해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실현에 노력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했다.

조사단은 “천안시장애인체육회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곳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공공성 실현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종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대환 체육진흥과장은 “수사의뢰와 관련해서는 추후 시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사대상이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