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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보좌관 제도 도마 위…'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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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보좌관 제도 도마 위…'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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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박상돈 천안시장 부임 후 최근 임용한 정책보좌관들을 놓고 ‘선심성’,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나왔다.
 
육종영 천안시의원은 27일 제2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상돈 시장에게 “시장의 정책자문을 위해 있는 자리인 정책보좌관 자리에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가 임용되는 등 ‘코드인사’로 불릴 수 있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가 한 정치인의 이력을 만드는 자리인지, 개인의 생계를 위한 자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기초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불가피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절대로 한 정치인 개인의 이력을 만들고자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육 의원은 현재 정책보좌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SNS를 통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를 제재할 생각은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박 시장은 “개인적인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추후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육종영 의원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급한 정책보좌관 제도는 박상돈 시장 재임 훨씬 이전인 민선 6기 민주당 소속 구본영 시장 당시 생겨난 제도다.
 
지난 2014년 제179회 임시회에서는 천안시 정책보좌관 신규 채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민선 6기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조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이 때 통과되지 못했으며 180회 정례회에 들어 통과된 바 있다.
 
시간은 흘러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천안시장이 되고,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다수당이 된 상태가 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정책보좌관 제도가 지금에 와서 ‘코드인사’로 불리는 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식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계에 정통한 시민 김 모씨는 “대통령도 본인의 비서관들을 측근들로 앉히는 건 어느 정권이나 있어왔던 일이고, 심지어 민주당 소속 시장때에서도 있었다”면서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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