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22:59
Today : 2024.05.18 (토)

  • 맑음속초22.5℃
  • 맑음10.3℃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3.2℃
  • 흐림파주12.8℃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0.6℃
  • 박무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2.0℃
  • 구름조금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1℃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4℃
  • 흐림강화17.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1.4℃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9.7℃
  • 맑음14.0℃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8℃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0.5℃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4.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0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 소송 ‘100% 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 소송 ‘100% 패소’

문진석 의원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진공개 검토해야”

문진석 의원(프로필).JPG
 
[천안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고,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이들 원가가 모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패소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 LH는 분양원가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문 의원실에 전달한 회신을 통해 “공개 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형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17일 오후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한동안 갑론을박했던 불당동 ...

동네방네

더보기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천안신문]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현진옥)은 어제(16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철 오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병천면 행복키...

People

더보기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완패에 대한 책임 자신에게로 돌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

포토

  •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영상] 중앙아시아 방문 김태흠 충남지사, 우즈벡 총리 깜짝 접견
  • [영상] 대학도시 천안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열린다...12개 대학 총 출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