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의원에게 듣는다-⑥] 천안시 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

[천안신문] 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최지석)은 7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 위원천안아산지역협의회(회장 전용갑)가 운영하는 청소년희망나비학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발된 대상자는 모범적인 학교 활동과 벨리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해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둔 학생, 그리고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 등 5명이다. 최지석 지청장은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회에 보탬이 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바란다”라며 “전용갑 협의회장님과 김춘식 장학회 이사장님 그리고 범죄예방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용갑 협의회장은 “민간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나비학교가 자랑스럽다. 대안교육을 통하여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희망을 갖자”고 말했다. 김춘식 장학재단이사장은 “학업중단 위기에 관심을 갖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공부와 취미생활을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루자”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위탁 대안학교인 청소년희망나비학교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천안아산지역연합회에서 개소했으며 2023년 까지 교육인원 173명 중 대학진학 67명, 취업 16명, 84명을 진급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제10기 남·여 고등학생 18명이 재학 중이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명분으로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연수는 아산시가 희망해 신청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성사되기까지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아래 협의회) 사무국은 지난 3월 196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7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 해외연수 참가자 신청서를 보냈다. 마감은 지난 4월 2일 18:00시까지였고, 여기엔 박 시장 등 15개 기관장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사무국은 오늘(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만 빼고 기관장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해 왔다"고 알렸다. 문제는 소요경비다. 이번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 경비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희망 기관장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따라서 경비는 각 기관장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북유럽 연수의 경우 경비를 산출 중"이라고 전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도 시비로 순방 비용을 부담한다고 털어 놓았다. 이번 북유럽 3개국 해외연수 주요 목적지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에스푸, 에스토니아 탈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이다. 에스푸와 탈린은 휴양·관광도시로 여행객들로부터 각광 받는 곳이다.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다. 평생학습과와 협의회 사무국이 이번 북유럽 3개국 연수를 추진한 시점은 3~4월 즈음이다. 하지만 박 시장과 아산시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북유럽 3개국 연수 계획이 ‘들통난’ 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이기에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오는 28일 오후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장 일정이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은 6월 4일로 미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 때에도, 올해 2월 태국·중국 방문 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이다.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 측은 방문 취지를 묻는 기자에게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 충남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협의회 사무국 말은 달랐다. 협의회 사무국 측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고, 박 시장을 제외한 14개 기관장 역시 자신들이 희망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처음엔 박 시장이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북유럽에 간다고 들었다. 그런데 희망자를 모집한 것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정 공백도 그렇고, 더구나 시민혈세로 재판까지 미루고 간다는 건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공동대표는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지연작전에 말려든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천안신문-천안TV] 바로 어제, 그러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을 때면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세대를 지나면 어린이날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출생 때문이죠. 인구통계학자들은 적어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가정에서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출생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출생인구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하나둘 씩 나타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줄어 없어지는 학교가 하나 둘 늘어나는 추세이고, 산부인과·소아과 병원은 폐업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BC·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저출생 문제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정책은 기껏해야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지원금 규모와 출생률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보다 아이 낳아 잘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항간에 나도는 비속어 중엔 아이 키우는 엄마를 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속어가 유행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할까요? 정책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합니다.

[천안신문] 천안시티FC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문건호가 데뷔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문건호는 어제(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10라운드 안산그리너스FC와 경기에 후반 22분 윤재석과 교체투입되며 천안 선수로서 홈 데뷔전을 가졌다. 2004년생으로, 영생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팀에 입단했던 문건호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FC안양과 경기에서 역사적인 프로 데뷔전을 가졌다. 그리고 이날 홈 팬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갖게 됐다. 사실, 경기 전 천안 김태완 감독은 이날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건호의 투입에 대해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피드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면서 나름대로 선수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천안은 후반전 자책골로 인해 먼저 실점을 하고난 후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그런 와중에 김태완 감독은 후반 중반쯤 오현교, 한재훈, 문건호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측면에서 경기를 반전시키고자 했다. 김 감독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문건호는 투입된 지 4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쇄도하던 이광진을 발견하며 감각적인 패스를 시도했고, 이광진은 이 공을 받아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다. 이 골은 팀에 귀중한 동점골이 됐으며 이광진은 리그 2호골, 문건호는 데뷔 첫 공격포인트(도움)를 기록하는 순간이 됐다. 경기 후 만난 문건호는 “동계훈련 때까지만 해도 중앙수비를 봤는데, 훈련 도중 (김태완) 감독님이 포지션 변경을 제의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오른쪽 미드필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득점 상황에 대해 문건호는 “동료인 (한)재훈이가 패스를 줬고, 드리블을 하던 중 (이)광진이 형이 쇄도하는 것을 보고 찔러줬는데 광진이형이 잘 살려줬다”고 첫 도움에 대한 소감을 덤덤하게 전했다. 올 시즌 5골을 넣고 싶다면서 당찬 포부를 밝힌 문건호는 “앞으로도 부여받은 기회를 잘 살려서 더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기분 좋게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 박 시장은 또 해외로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 파귀환송심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선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는데, 당초 증인신문과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길어진데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절차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기일은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에서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하고 뒤이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본부장 증인신문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에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고, 선고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박 시장 측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을 지연시켰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 방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결국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잡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1심 선고 기일을 미룬 전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와중에 또 국외출장이냐며 격앙해 했지만 박 시장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 어디로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박경귀 시장 :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기자 : 시민들을 위해서? 혼자서만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열 번째에요, 언제까지 재판만 이러고 있을 껍니까? 언제까지 재판만 받고 이러실께에요?] [박경귀 시장 : 평생학습도시 충남세종 대표로....] [기자 : 어딜 가시는데요?] [박경귀 시장: 평생학습도시....] [기자 :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무슨 출장을 가십니까?]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천안신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우현)는 7일, 농업회사법인 ㈜백제(대표 김미순)가 치즈팝떡 1,500박스(2,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된 치즈팝떡 1,500박스는 초록우산을 통해 충남도 15개 시군 내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백제는 지난해 말 우리쌀 파곰탕면 18,000개(2,250만원 상당) 외에 초코파이 6,000개도 지원한 바 있다. 김미순 대표는 "아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응원하게 되어 행복하다.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우리나라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현 충남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백제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쌀국수, 떡국, 숙면류 등의 제품을 개발해 생산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기후원에 참여하고 있고, 김미순 대표 역시 초록우산의 프라임리더 후원자로 충남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고 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는 2023년 기준 약 47억8천여만 원을 돌봄·자립·교육·건강·주거 등의 영역에서 충남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어린이 곁에 함께 하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천안신문] 천안시 수신면 행복키움지원단이 7일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35가구에게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꾸러미를 전달받은 독거노인 35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격 이상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대상자는 1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정기회의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건강식품 꾸러미 전달은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단원들은 각 가정에 발포성 탄산 소화제, 활력증진 드링크, 두유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눴다. 공경자 단장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5월을 선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더 행복한 수신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면장은 “매사 힘써주시는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겹고 온정 가득한 수신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원영수)은 지난 4일 홀몸어르신댁을 방문해 효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지역사회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30가구를 차례로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홍삼, 떡,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원영수 단장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영 동장은 “가정의 달 5월, 홀로 지내시며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행복키움지원단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경란)은 어제(3일) 남서울대 주차장 일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제공과 더불어 복지예술단 공연팀의 야외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충남지부의 안마서비스와 남서울대 봉사학생들의 혈압·혈당 측정, 잇몸체조, 물리치료 테이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란 단장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성환읍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기찬 날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활기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은 어제(3일)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문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2개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청당점에서 ‘시네마 드림(Dream)데이’를 진행했다. ‘시네마 드림(Dream)데이’는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영화관에 초대해 영화관람을 함께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초대 받은 청룡동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50여 명은 '쿵푸팬더4'를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맞이 선물꾸러미도 준비해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한편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 롯데시네마 청당점(부관장 이현규)은 2023년 취약가구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롯데시네마 청당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네마 드림(Dream)데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 영화관람권을 별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동참했다. 이문자 단장은 “아동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 것 같아 기쁘고 아동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남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김재성)은 어제(2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영화관람 등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했다. 김재성 단장은 “이번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호명 면장은 “우리 면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정대섭)은 어제(2일) ‘어버이날 맞이 제철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복키움지원단원 등 20여 여명은 취약계층 어르신 50가정에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제철김치와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다. 정대섭 단장은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한 정성 가득한 선물과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균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헌신하는 행복키움지원단에 감사드린다”며 “면에서도 모든 주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 남녀의용소방대(대장 황규용, 김필자)는 어제(1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화기 30개와 라면 50박스(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에 후원받은 소화기는 화재 취약 가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라면은 성정2동 나눔냉장고를 통해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규용, 김필자 남녀의용소방대장은 “누구나 안전한 성정2동이 되길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이웃들의 안전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기만 주민자치회장은 “서북구 의용소방대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소화기와 라면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정2동 주민자치회도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