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대상 행감 실시 입장 변함없어

 

[천안신문]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신년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민 60%가 도의회의 시·군 행감을 원하고 있어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도 시·군 대상으로 행감을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지금 법 개정안이 보류된 채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충남도의회가 시·군 대상으로 행감을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시행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같게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법제처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이를 계속 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 문제도 포함돼 있다. 조속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만 한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설득하겠다.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누구를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 후보들이 다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업무 파악을 더 철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공모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 그것만 봐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선거 공신이라고 해도 지금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임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해외연수를 나간 예천군의원들의 일탈은 유감스럽다. 충남도의회는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관행대로 해오던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주제별로 팀을 이뤄 나가자고 했다. 관심있는 주제별로 소그룹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충북도의회에서 주제별 소그룹으로 해외연수를 나가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의 칭찬을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주제별 소그룹으로 나가 일정을 실시간 공개할 것이다.

꼭 하루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이틀, 사흘로 늘여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