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천안신문] 천안시가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의원을 지낸 B씨가 ‘보상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타인의 토지까지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A씨는 목천읍 서흥리 일원에 1458㎡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부자 사이인 B씨(아버지)와 C씨(아들) 등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A씨 소유 토지 중 914㎡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해 깊이 약 5m 가량을 파내며 토사 시가 910만원 상당을 인접한 곳으로 가져가 복토하는 데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들이 보유한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토사를 파내 평탄작업을 했고, 따라서 토지의 경계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자신들의 소유 농지에 대한 출입로 공사를 한다고 해 2022년 2월경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들이 자신의 땅에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A씨는 자신도 이후에는 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므로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이곳을 찾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경계가 손상돼 있는 것은 물론 토사가 상당부분 파여져 있었던 것. 이후 A씨는 B씨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원상복구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5m 이상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B씨 등의 행동이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이 땅들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해 놓으면서, 그 와중에 고소인(A씨)를 괴롭혀 농지까지 헐값에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실제 이곳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곳인지, 그리고 정말로 도로 노선이 지나는 곳인지 확인했다. 먼저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현장을 가서 살펴본 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이 땅의 경우,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보상을 위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실제 땅 소유주는 내 아내다. 내 아내는 B씨와 C씨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구역을 침범해 토사를 파내고, 보상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황당해 했다. 한편, 본지는 전직 시의원 B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시도했다. 기자와 연락이 닿은 B씨는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누가 고소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천안신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천안신문] 올해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아래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유희종 본부장)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반민생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과 국가적 자주성을 외면한 채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해 왔다. 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당한 건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도로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노동계와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타임오프를 합의해 운영 중이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4조를 근거로 타임오프 관련 집중 근로감독을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21년 정부 개입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금속·화섬 등 제조업 사업장을 정조준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물러설 곳은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화섬식품노조 세종KCC 정일균 지회장도 "타임오프는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LX 하우시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타임오프로 탄압받을 게 분명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최선의 선택을 고용노동부는 무슨 권한으로 시정지시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대회는 대형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정권·노동탄압·민생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세종충남본부는 집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천안신문]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홍보 및 판매, 유통 채널 다양화를 위해 농가형 가공상품 백화점 소비자 판매 기획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A관 1층에서 진행 중이다. 이 기획전에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교육을 수료한 농가 중 기획전 참여를 희망하는 3농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배즙, 배도라지즙, 개구리참외와 스틱젤리, 딸기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종윤 소장은 “천안시 우수한 농특산물 가공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지역 농특산물 및 농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향후 농가형 가공상품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판로로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박종갑 천안시의원이 풍세면 용정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제6일반산업단지 문제와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사태에 빠지며 대체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갑 의원은 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6산단의 현재 추진 현황과 정상화를 위한 천안시의 추진 노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제6일반산업단지는 4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자, 부품,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됐고, 이듬해 8월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됐으며, 그러던 중 SPC에 참여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 빠지면서 현재까지 대체주간사를 모집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대체주간사를 찾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 건 토지주들과 주민들”이라며 “토지주들은 하루 빨리 보상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돈 천안시장은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불안해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종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감안해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는 토지주들에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는 주간사 교체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관심 건설사들을 방문해 협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 사업성 분석 및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빠르면 6월 이후 주간사 교체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신문]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충청남도와 함께 2024년 4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천원이라는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아침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수·목요일 캠퍼스 사랑관 2층 식당에서 조식을 제공하며, 나사렛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생부담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비의 나머지는 국고 지원과 교비 등으로 지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희진 학생(임상병리 2학년)은 "뉴스에서만 들었던 천원의 아침밥을 우리 대학에서도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된다. 평소 잘 못 먹었던 아침을 챙겨 먹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수신초등학교(교장 유재근)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3~6학년 대상으로 사회, 과학, 영어 교과가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부터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그것이다. 2023년 충남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마주온 교육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서술형 피드백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신초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을 알아보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이 담긴 실감형콘텐츠 활용 수업, 위두랑 활용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서책형 교과서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기능들을 접하며 흥미를 보였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평가 문항, 실감형 콘텐츠 등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의 기능들에 더하여 AI 기반 코스웨어를 탑재한 교과서이다. 즉, 해당 교과서 내에서 학생의 학습 진도 및 성취 수준, 학습 특성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과제 등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제공한다. 이러한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한 게임형 초등 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도 활용하고 있다. 수신초 강명석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 교육 이전에 디지털 소양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과몰입 예방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지도자회장 황진성, 부녀회장 육미옥)는 어제(30일) K컬처 박람회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지도자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수지구, 청수행정타운 및 공원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해 다가오는 'K-컬처 박람회'를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미옥 부녀회장은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룡동 내 쓰레기가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청소를 진행했다”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새마을 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혜경 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새마을 남·여 지도자 협의회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 참여에 감사하다”며 “청룡동에서도 성공적인 K-컬처 박람회의 개최를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면장 박호명)은 어제(30일) 병천천을 찾아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병천천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병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불법투기로 인해 오염된 병천천이 환경정비를 통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박호명 면장은 “농사철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 단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2동이 어제(30일) 주민자치회(회장 성기만),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네(이사장 최지웅)와 ‘지역사랑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오늘의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회수된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가 수거해 생긴 수익을 매월 기부물품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동네가 매월 초 1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구매해 기부 하면 성정2동은 후원 물품을 나눔냉장고에 진열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성기만 회장은 “자원 재활용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고 주민이 살기 좋은 성정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이사장은 “버려지는 자원을 모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까지 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금구연 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힘써주신 주민자치회 및 우리동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정2동의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견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직산읍은 어제(29일) 자생단체와 함께 ‘2024 천안 K-컬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산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직산읍 직원들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도로변, 골목길 폐기물을 정리했다. 이효은 읍장은 “바쁘신 중에도 홍보활동과 청결한 환경정비에 도움을 주신 단체들에 감사드리며 K-컬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직산읍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1동은 어제(29일) 자생단체 위원 30여 명과 함께 봉정로 성정천 주변 가로수, 서부역사 인근 별빛거리 일원에 꽃잔디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자치회, 새마을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약 750m 거리의 데크에 꽃잔디를 심고 잡초를 제거했다. 장순경 주민자치회장은 “마을의 아름다움과 환경을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마을주민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봄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면은 어제(29일) 지역 소재 사찰인 대한불교보문조계종 백화사에서 백미(10kg) 5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받은 쌀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동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화사 동월 스님은 “정성으로 마련한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일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균 동면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준 백화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가야밀면(대표 박용호)은 어제(29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성환읍에 밀면 교환권 140장과 만두 교환권 40장(105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외식상품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이 가족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한 가구당 만두 교환권 1장과 가구원 수에 맞게 밀면 교환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호 대표는 “온 가족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진 읍장은 “4년째 소중한 나눔을 해주신 천안가야밀면에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반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6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밝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초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털을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초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초두난액’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신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 2024년 3월 26일자 오피니언 신문 기사를 보고 쓴웃음이 났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俗談)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이다. 이 속담은 겸손(謙遜)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되, 그 돈을 쓸 때는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교훈(敎訓)을 담고 있다. 속담이 좋은 뜻의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의무’라는 서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근데 개 같이 열심히 벌어 개한테 투자한다는 말이 왠지 시대의 아픔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위에 애완견이 상위 시대를 차지하는가로 귀결된다. 일전(日前) 신문에 개 유치원 반장 선거도 있었고 개 반장 선거에서 견주(犬主)가 반장이 되었다고 한턱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앞으로 개에게 투표권 생길까?.개에게 정책(政策)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완용 개들의 용품 박람회가 축구장 몇 개의 큰 동들 용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한다. 애완개들에게 발전적 개 호칭도 바뀌는 개님으로 호칭 표현될 것 같고 개들에게 극존칭까지도 등장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애완용동물 개장례식장, 화장품, 각종 개 용품이 급속 번창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장래 나라 인구 절벽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필자는 후대 자식들에 적극 투자가 아니라 동물들에 투자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 한다. 애완동물은 정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필자로서는 길거리 유모차에 아기 대신해서 개모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애완동물 보게 되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든다. 견주(犬主) 자신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애완용 동물은 병원 보험료도 안 된다고 하여 비싸게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장래에는 애완용 동물이 인간위(人間位)의 상위시대(上位時代)가 되고 선거권도 애완동물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진행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속담을 바꿔야 하겠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풍요롭게 투자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구 절벽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애완용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허상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천안신문]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하였고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었고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직업적인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 중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입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데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를 시작했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배,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