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 제17대 강한석 세관장 취임

[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천안신문] 천안시가 조성해 운영되고 있는 택시쉼터가 실제 기사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8월 옛 오룡경기장 부지에 조성된 택시쉼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목천 신계리에 조성된 쉼터까지 총 5곳의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이들 중 불당동(종합운동장 일원), 청당동, 목천 신계리 택시쉼터는 이미 폐쇄됐고, 오룡경기장 인근쉼터와 신부동에 있는 쉼터 두 곳 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불당동에 조성됐던 택시쉼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체육진흥과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1월 조성 당시 소요된 예산은 7700만원이었다. 본지 취재 도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이곳이 택시쉼터였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청당동의 택시쉼터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조성 당시에도 이곳은 택시들의 이용 빈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오히려 주차난이 심한 주변 지역의 특성 상 오히려 주변 상가들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주차만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는 신부동 견인차량보관소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주차면서 6면,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춘 택시쉼터가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쉼터들은 들어간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신부동 택시쉼터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쉼터 안에는 택시가 단 한 대 주차돼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권오중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오룡경기장 인근도 그렇고, 신부동 쉼터도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러 쉬러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장 모씨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쉼터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을 실제로 많이 보지 못했다"면서 "실제 택시기사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으로 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측은 "쉼터에 차들이 없는 것은 영업시간일 때가 대부분이다. 영업이 안 되는 시간에는 쉬는 기사님들이 많다"며 "쉼터는 기사들이 운행을 하다가 잠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쉬는 장소"라고 말했다. 용도가 사실상 바뀐 불당동 택시쉼터와 관련해 지부 관계자는 "이곳의 경우, 인근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들이 자주 주차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밀려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삼룡동 인근에 조성 예정인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다. 삼룡동 125-1 일원의 291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이곳에는 택시관련 단체 사무실, 다목적 회의장, 휴게실, 식당,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50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그간 택시쉼터들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경계선 지능인·은둔형 외톨이·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3건이 발의돼 아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7일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는 이날 담당 소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 문턱을 넘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의료기관·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일상생활 회복 지원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장년층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지원대상을 노년층으로 한정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를 발의한 김미성 시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외로움 방지 패키지는 오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별로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간했었다.

[천안신문] 가정의 달인 5월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천안시가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오늘(8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행사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유홍준 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전공연으로 대학생 동아리의 공연과 천안시립예술단 공연,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점핑앤젤스’ 팀의 치어리딩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효행을 몸소 실천해 주위에 귀감이 된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3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네컷’ 사진찍기 이벤트, 어르신을 위한 치아 건강, 치매 홍보, 키오스크 사용법, 노인 일자리 등 8개 체험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유홍준 지회장은 “오늘 행사장에 일찍 왔는데, 건강을 체크하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해봤더니 ‘정상’이라고 나와서 기분이 한껏 좋았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꼭 잊어선 안 되는 것은 우리 고유의 효에 대한 정신이다.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하루가 됐으면 한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유홍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이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끝으로 더 이상 노인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홍준 지회장은 오늘(8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앞서 본지와 만나 “어버이날은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차후부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고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지난달 14일, 본지가 보도한 ‘52번째 맞는 어버이날…당사자인 어르신들이 행사 주관자?’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잘했다. 나도 천안신문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차후에는 시에서 알아서 진행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소속 각 읍면동 노인회 어르신들과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신문]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조선중기 이후 예안 이씨가 주성이 되었는데, 조선시대 집성마을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어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박상유, 백옥화)는 어제(7일)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눔 행사와 남산공원 내 꽃잔디 식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새마을부녀회원 20여 명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후원하는 홀몸 어르신 8가구에게 잡채, 멸치볶음, 장조림 등 밑반찬을 준비해서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오후에는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봄을 맞이해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가꾸기 위해 남산공원 일원에 백일홍 나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꽃잔디를 식재했다. 백옥화 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와 아름다운 중앙동 가꾸기를 위한 꽃잔디 식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마을 환경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상문 동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동네를 위해 애써주시는 새마을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중앙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민참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동장 고혜경)은 어제(7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 5명을 방문해 카네이션 꽃화분과 후원물품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했다. 이번 홀몸 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실태 확인 등 복지상담을 통해 따듯한 위로와 사회적 지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청룡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오감발달 과자집 만들기 ▲독거노인을 위한 반려식물 식재 체험 ▲나만의 힐링 정원 만들기 ▲시네마드림 데이 등 각계각층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고혜경 동장은 “홀몸 어르신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달해 드린 카네이션 화분이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수신면 행복키움지원단이 7일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35가구에게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꾸러미를 전달받은 독거노인 35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격 이상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대상자는 1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정기회의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건강식품 꾸러미 전달은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단원들은 각 가정에 발포성 탄산 소화제, 활력증진 드링크, 두유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눴다. 공경자 단장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5월을 선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더 행복한 수신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면장은 “매사 힘써주시는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겹고 온정 가득한 수신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원영수)은 지난 4일 홀몸어르신댁을 방문해 효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지역사회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30가구를 차례로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홍삼, 떡,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원영수 단장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영 동장은 “가정의 달 5월, 홀로 지내시며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행복키움지원단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경란)은 어제(3일) 남서울대 주차장 일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제공과 더불어 복지예술단 공연팀의 야외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충남지부의 안마서비스와 남서울대 봉사학생들의 혈압·혈당 측정, 잇몸체조, 물리치료 테이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란 단장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성환읍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기찬 날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활기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은 어제(3일)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문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2개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청당점에서 ‘시네마 드림(Dream)데이’를 진행했다. ‘시네마 드림(Dream)데이’는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영화관에 초대해 영화관람을 함께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초대 받은 청룡동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50여 명은 '쿵푸팬더4'를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맞이 선물꾸러미도 준비해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한편 청룡동 행복키움지원단, 롯데시네마 청당점(부관장 이현규)은 2023년 취약가구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롯데시네마 청당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네마 드림(Dream)데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 영화관람권을 별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동참했다. 이문자 단장은 “아동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 것 같아 기쁘고 아동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남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김재성)은 어제(2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영화관람 등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했다. 김재성 단장은 “이번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호명 면장은 “우리 면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