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칼럼]사회의 질적 성장과 중산층

기사입력 2016.05.06 23:3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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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_정석환 박사 (사)한국 공공행정연구원.jpg▲ 정석환 교수 배재대학교
    [천안신문]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기업은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무책임했고, 정부도 시장 안에서의 기업과 국민사이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를 국가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성숙된 시민들의 역할이다. 그러고 그 중심에서 중산층이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중산층과 관련하여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사회의 질적 성장과 중산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이라 함은 연봉이 6천만의 이상,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1년에 한번정도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고,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우리와는 약간 다르다. 한 개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남들에게 내세울 만은 요리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 불의와 불평등, 불법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 독선적인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 등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주장에 신념을 가진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용기를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등이다.
     
    각국의 중산층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며,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OECD국가의 경우는 물질적인 수준을 넘어 중산층에게 높은 사회적 도덕성과 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특히,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공통성이다.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적인 행태들이 개선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로 발전하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자가 약자가 누르고, 약자가 가진 마지막 것도 뺏으려고 하고, 강자는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는 영원히 약자가 되게 하는 사회시스템은 우리의 불행한 미래를 가져오게 근원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의 불합리성을 스스로가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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