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전과자 낙인 막았다

기사입력 2016.03.24 17: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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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동남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생계형 절도범 4명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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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2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왔다가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만하고 놓고 간 3만원을 가져가 절도범으로 전락할 뻔한 외국인 A씨 등 생계형 절도범 4명에 대해서는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단순 오락을 넘어선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준수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실관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은 받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 등으로 처분을 감경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천안동남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장권영 서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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