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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봉’인가 ···도비 일방 통보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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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봉’인가 ···도비 일방 통보에 ‘볼멘소리’

의원회의서 도비책정 ‘통보식’에 협의라도 해야 주장

[아산=충지협]4일, 의원회의에서는 경로당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비 비율이 부당 하다고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예산법무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명에서 세입은 총 434억 (지방세 285억, 국도비 보조금 118억, 세외수입 31억 원)으로 세출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경비,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고, 자료에는 없지만 경로당관련 사업이 충남도로부터 도비30%, 시비70%로 사업대상지가 결정된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왜 3대 7이냐’며 의원들은 도비50%의 지원을 주장했다.

황재만 의원은 “의원들의 권한이 거의 없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과 협의해 통보하는 식이다.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형태이다. 오히려 지역민이 먼저 알고 의원에게 알려준다”며 시의원을 홀대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애 의원은 “시급사업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도와 면밀한 검토가 지속 되야 될 것이고 도와 시 비율이 7:3인데 받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태양광 설치는 많은 경로당에 설치예정에 있는데 효율성을 따져봤는지 의문이다”며 도 사업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인배 의원은 “도비가 내려와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내려온다는 건 예산을 도와준다는 생각이다. 도의원 시의원이 표 대결로 겨루기 하는 걸로 비춰질까봐 염려된다”며 현 상태를 점검해 의원이 무조건 인기를 위해 편중된 예산인지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대상지 선정 시 사업부서등과 협의 등 검증 필요, 우선순위 적용 여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 기초 간의 자치단체 및 의회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의원들은 상반기 아산천안 행정협의회를 통해 KTX역사 공동홍보관 설치, 시티투어 상품 공동개발, 로컬푸드 판매장 사용 상호협력, 시립도서관 공동 활용, 예술단 교류,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추진, 광덕산에 화합조형물 설치 합의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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