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6 17:06
Today : 2024.05.06 (월)

  • 흐림속초19.1℃
  • 비14.3℃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1.0℃
  • 흐림춘천14.4℃
  • 비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강릉20.2℃
  • 구름많음동해20.6℃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4℃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6.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23.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21.8℃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1.1℃
  • 비광주15.4℃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7.8℃
  • 비목포16.1℃
  • 흐림여수18.5℃
  • 박무흑산도16.6℃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0℃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6.2℃
  • 흐림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3.6℃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3.7℃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덕18.4℃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15.7℃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밀양19.6℃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4℃
  • 흐림20.9℃
기상청 제공
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

군, 단속건수 전무… 법 지키면 손해(?)

청양.jpg
 
[청양=충지협]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군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양읍내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된 게시대는 총9군데로 75장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다.

허가된 현수막은 군청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옥외광고물 신고필 직인을 찍고 지정된 게시대에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게시대의 빈 자리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담 등지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전 전주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걸어 공공시설물 훼손 위험성도 커지고 무질서해 보여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반현수막은 물론이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모(청양초 6년) 학생은 “학교 옆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있어 지저분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며 “특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거리기도 하고 줄이 끊어질까봐 무섭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기간이 지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수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건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게시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후반 대반전’ 꾀한 천안시티, 홈 첫 승 또 실패…안산과 무승부
‘후반 대반전’ 꾀한 천안시티, 홈 첫 승 또 실패…안산과 무승부 ▲ 득점을 한 이광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이하 천안)가 또 다시 홈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

동네방네

더보기
성환읍 행복키움,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성환읍 행복키움,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경란)은 어제(3일) 남서울대 주차장 일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

People

더보기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경기초반 부상 변수 아쉬워”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경기초반 부상 변수 아쉬워” ▲ 김태완 감독..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경기 초반 있었던 부상에 대한 변수에 ...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조환동 자유기고가.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

포토

  • [영상] 미묘한 시점마다 나온 축구종합센터 방문 보도, KFA 언론플레이?
  • [영상]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 [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6일(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