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중재 나섰지만 ‘난항’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유성기업 해결방안 협의, 사측대표 불참

노사민정협의회 “노사 대화”와 “영향력 있는 중재자” 필요에 공감

유성기업 노사문제에 대해 충남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당사자인 노사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지면서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유성기업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협의에 그쳤으며 노사간 깊은 골을 다시 한번 확인해 해법모색에 난항을 예고했다.

충남도는 27일 아산시청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주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유성기업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등 노사민정 위원 30명이 참석하고, 유성기업 노사 대표를 참석토록 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노조측 대표는 “2009년도에 사측과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한 파업을 실시했으나 사측은 파업 두 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제는 파업을 풀고 직장에 복귀하려 해도 대화를 거절하고 이를 막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유성기업 사측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한 대화의 테이블에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으며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이 사측의 입장을 대신 정리해 설명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은 “사측의 사장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확인한 바, 사측은 노조에서 일괄복귀하면 생산라인을 재점거할 우려감을 심각하게 표명했다. 노조가 지난 13일 파업철회와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14일과 15일 계속해서 담장 흔들기, 회사 비방 등을 멈추지 않아 파업 없이 복귀하겠다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복귀는 어렵고, 일단 집으로 귀가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돌아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는 유성기업 사태가 근본적으로 노사 양 당사자가 대화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영향력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노측과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방안을 만들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2009년도 이후 합의 못했다면 노측에서도 이해해 양보하고, 사측은 복귀를 받아주고 협의 이행 못한 것은 차차 대화를 통해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역시 “사측과 노측의 타협점을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귀했을 때 노조는 생산성이나 공급인력 등을 모색해주고 사측은 애로사항 부분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복기왕 아산시장도 “파업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현재는 최선”이라며 “조건 없이 노측과 사측이 하루에 한번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결론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 충남북부상공희의소 부회장은 “유성기업은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고, 노조는 민주노총이다. 외부 세력이 너무 많아 현대기아차와 민주노총 상층부를 설득해서 합치는 것밖에 해결책 없다”고 제안했다.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도 “노사간 갈등이 오래되어 해결이 힘든 부분이 있다. 또 이들 뒤에 여러 단체의 개입이 있고 같은 대화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며 “노와 사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고, 현대기아차와 민주노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노사발전재단 같은 중간자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위원들과의 토론을 주재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역에서 한달반째 접어들고 있는 사태인데 서로가 없어지길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구조를 찾아보고 서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사민정 협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정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두 당사자간에 비방하거나 부정, 공격 등의 적대행위를 멈추는 등의 최소한의 냉각기를 가질 것 △노사민정협의회 소속 경제인단체 위원들과 노동단체위원들이 각각 역할을 나눠 사쪽과 노쪽의 신뢰회복과 중재 △소위원회 형태로 충남도 차원에서 꾸준히 점검해 방향을 도출 △중장기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전담(TF)팀을 만들어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충남형 매뉴얼작성 등을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