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의장회 지방자치발전 촉구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 맞아 28일 대통령과 오찬간담회 예정

천안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56차 시·도 대표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56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시군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도 대표회의는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는 것.

15개 시·도 대표회장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당면 안건을 처리하고 천안시 방문을 환영하는 축하연주와 오찬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동영상이 상영됐다. 엑스포 조직위 한찬희 사무총장은 1조원의 경제효과를 내다보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구 전국 대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기념식 및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가 오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돼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회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견들을 나누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대표 회장인 김동욱 천안시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로서 흥타령축제, 천안삼거리, 유관순열사 등 전통과 충절을 잇는 고장이면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전국의장단협의회의 많은 공론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서천군 오세국 의원을 지방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의원으로 선정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안) 채택의 건 △기업경쟁력 강화·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건의문(안) 채택의 건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 제작(안) 등 각 시도가 제안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과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대구광역시 도영환 회장이 제출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결의문은 세계 213개국, 6천명이 참가하는 대회에 국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촉구와 자치단체 간 경기 관람 및 행사 홍보 협력을 촉구했다. 도 회장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 시도에서 홍보를 통해 꼭 좀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원도 김강수 회장이 제출한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또한 오는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있어 평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오찬식이 개최지 선정일 전에 청와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전국 의장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평창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기업경쟁력 강화·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건의문이 채택되면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유류세 경감은 시기 적절한 내용으로서 이의가 없다고 전원 동의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과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지난 155차 회의 때 이어 다시 한번 유보됐다.

경상남도 하동군 황영상 회장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건의문 중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홍영표 국회의원(민주당·인천 부평구 을)이 제출한 것으로 현재 국회 심사가 지연돼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것으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합의를 모아 제출됐다. 통·리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2004년 이후로 동결돼 물가상승 등을 감안, 통·리장은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반장은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건에 대해 다수의 회장단은 안건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현실의 이유를 들어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안산시 김기완 회장은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인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복원특별법은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도시 주변은 동장이나 반장 역할이 축소돼 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건의문의 보류를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영환 회장도 “특정 단체의 조직과 이익문제를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대도시 지역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주요사업이나 대내·외적인 행사 때 협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旗)를 제작하는 건의문은 제시된 기 디자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날 기타 토론에서는 협의회가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으로 오는 28일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경기도 안산시 김기완 회장은 “대전 총회 때 당초 6월28일은 집회신고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1천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서에 대한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했다. 지난 5월15일 행안부를 만나 우리의 건의서를 상정해 논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잡아줘 결의대회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대통령 간담회 과정을 설명하며 “그래서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다시 집회를 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올해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법령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재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문은 △기초지방의회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행정사무감사일수 개선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건의서가 함께 제출된다.

이상구 전국 대표 회장도 “대통령 면담 전에 사전 정리를 통해 간담회가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전북의장단은 대통령 간담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라북도 전주시 조지훈 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분산배치하겠다면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명박 정부의 처갓집이 있는 경남 진주로 갔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청와대 오찬에는 전북지역의장단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회장단은 회의 후 천안시청 오룡홀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서는 천안을 방문한 회장단에 방문기념패와 기념품 전달, 건배제의와 환담이 이뤄졌다. 시·도 대표회의의 7월 회의 개최지는 경기도 이천으로, 다음번 회의에는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와 표창패 제작과 관련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장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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