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벤치마킹 한다며 일본 가는 박경귀 아산시장, 안산에서 배워라

기사입력 2024.05.14 15: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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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호문화도시 지정 안산시, 상호문화지수 분석에서 하마마츠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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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일본으로 향한다. Ⓒ 사진 = 아산시 제공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논란거리도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방문 목적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북유럽 3개국 방문에 대해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어 박 시장과 아산시가 내세운 일본 방문 목적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이다. 상호문화도시는 유럽평의회(CoE)가 2008년부터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상호문화주의와 이에 근거한 상호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선 지난 2017년 일본 하마마츠 시가 처음 가입했고, 이어 2020년 안산시와 구로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박 시장 방문지는 일본 하마마츠시다. 


    외견상으론 그럴 듯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주체인 유럽평의회의 지수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2020년 7월 기준 168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접근방식을 채택 중이다. 유럽평의회는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진 의지 ▲ 상호문화 렌즈를 통한 도시 ▲ 언어 ▲ 중재와 갈등해결 ▲ 신규이주민환대 ▲ 참여 등이 주요 분석 지수다. 


    50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26개 도시 샘플 간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상호문화 도시 지수 최대 100점 중 안산시는 80점을 받았다.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점수다. 반면 일본 하마마츠 시는 52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5월 발간한 보고서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 :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에 수록됐다. 


    3년 시간차에도, 안산시 ‘상호문화도시지수’ 상승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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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평의회가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안산시가 80점을 얻었다. 반면 하마마츠시는 52점에 그쳤다. Ⓒ 자료 출처 = 안산환경재단

     

    보고서 발간 시점과 현 시점 사이엔 3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은 오늘(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보면 안산시 지수는 3년 전 보다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지수 분석결과를 갖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현재 안산시가 이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지자체 추진의지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지금은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지수 분석을 다시 실시한다면 점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책실의 설명이다. 


    이어 ⓵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등 외국인 주민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⓶ 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공간 ⓷ 전국 최초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운영 ⓸ 전국 유일 국장급 공무원이 지휘하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조직 운영 등도 강점이라고 전했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산시 사례는 아산시에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는 아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이에 기자는 아산시 여성복지과 강희경 팀장에게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 방문에 앞서 안산시부터 찾아야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언론대응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에 간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명분을 의심케 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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