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천안신문] 제63회 이순신축제가 막을 내렸다. 아산시는 축제 훨씬 이전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시 전체가 이벤트 기획사 같다는 비아냥섞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 제2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 백의종군길 걷기‧마라톤 대회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공연 △ 뮤지컬 ‘필사즉생’ △ 학익진 스트릿댄스 △ 포레스텔 라 ‘노량’ 공연 △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볼거리는 풍성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말고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였다. 무엇보다 아산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해 보였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진해 군항제를,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는 통영 거북선노젓기 대회를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 실제 확인결과 통영에서 장비와 인력을 공수해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순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 지역축제다. 타 시군 고유 브랜드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제대로 기리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예술인 ㄱ 씨는 "타 시군 축제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시민 ㄴ 씨는 "아산시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있어야 타 지자체에서도 보러 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구태의연함도 드러난다. 축제 개·폐막식에선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를 두고 자신을 60대라 소개한 시민 ㄷ 씨는 "이순신축제는 박정희 정부시절부터로 기억하는데, 현충사에 대대적으로 성역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하면 아산시민이 다 나와서 구경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불꽃놀이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축제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었을까? 축제 마지막날인 28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 천안아산KTX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카카오택시·스마트콜 등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귀가에 애를 먹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사 ㄹ 씨는 "원래 주말 오후 천안아산KTX역에서 택시 잡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독 28일은 이순신축제 행사 때문에 모범택시 100대 정도가 빠졌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아산시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산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에 힘썼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인스타그램 유저 d*****는 "이순신 축제에 별 관심이 없다. 이유는 프로그램 짜임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적었고 유저 b****는 "종류는 많은데,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예전엔 축제하면 평택, 안중, 천안, 청주에서도 차타고 왔는데 다 옛 이야기"란 댓글을 올렸다. 현실 따로, 보도자료 따로...공적 홍보시스템 붕괴 상황이 이런데도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행사를 홍보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아산의 천연 관광자원인 곡교천의 활용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다"고 적은 게 대표적이다. 아산시는 또 "이번 축제엔 50여 개의 체험부스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시민 ㅁ 씨는 "전술연 체험부스를 가보았는데, 전술연은 미니어처로 제작한 게 전부였고 전술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해설사는 아무도 없었다. 실물크기 전술연을 띠워 펄럭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축제를 둘러싼 숱한 문제 제기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폐회사에서 "행복한 추억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웅, 충무공 이순신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내년 축제를 기약했다. 아산시의 공적 홍보 시스템이 시장 한 사람의 확증편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9일) 모두 끝났다. 3월 28일 개시 이후 법정 선거운동 가능 시한까지 여·야 각 후보들은 분초를 다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나서 충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번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호탄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렸다. 한 비대위장은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둔 지난달 4일 천안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달 2일과 7일 잇달아 천안·아산을 찾아 지역구 출마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 비대위장이 천안을 찾은 바로 다음 주 '험지'인 홍성·예산을 거쳐 천안을 방문했다. 이어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일 다시 한 번 천안을 찾아 천안갑 문진석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산은 찾지 않았다. 마침 아산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강훈식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당권도전을 선언하면서 이 대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강 후보는 공식 출마간담회에서 "명망가에게 의지하기보다 후보 경쟁력으로 선택 받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치양극화가 팽배한 가운데 치러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고, 그래서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도 정치를 주제로 올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4.10총선 투표결과는 선거 다음날인 1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나, 낙선한 후보나 갈라지고 찢겨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한다. 팍팍한 경제사정으로 일상마저 버거워하는 서민들에게 정치마저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이다.

[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9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천안·아산 등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실로 놀라웠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6시 끝났는데, 각 사전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 사전투표율은 30.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역시 3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토록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지방권력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이고, 따라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정권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흐름을 타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엔 정권안정론을 들고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야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꿨다. 어느 쪽이 최종 승자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팽배한 정치양극화, 기성정치권이 책임져야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이웃들끼리라도 정치를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 분위기를 살펴보자. 여야 거대정당 대표들은 거의 '연예인급'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팬심'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그리고 각당 강성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대표나 정치인에게 비판여론이 일기라도 하면 곧장 '좌표'를 찍어 반격에 나선다. 아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자매가 7~8명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60대 이상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과 그 아래 세대 사이에선 정당 지지노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절에 모여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 이젠 더 이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천안에서 만난 다른 시민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확 얼어 붙는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꺼린다"고 말했다. 비록 인상비평일수 있겠지만, 4년 전 만해도 분위기가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다. 중앙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지원유세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유세장을 찾는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기성정치권이 외연을 확장하려 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세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근본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탄압하더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마저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사태를 어렵게 했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잘 못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 지위를 얻었다. 행정권력·입법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민주당 역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앞장섰다. 하지만 부동산·자녀입시 비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보수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정권의 사법탄압이라고 규탄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검찰 등 사법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비리에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임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적은 내용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두자. 이렇게 시민들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편이 갈려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정치권이 제공했음이 사실에 부합한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시점까지도 생각이 다른 유권자를 끌어안기보다 지지자 결집에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안스러울 뿐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정치가 양극화됐음에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장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디 이 점만 기억하자. 정치인은 무오류의 존재라기보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편이 갈려 대립하는 건, 정치인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인식해선 아닐까? 그리고 선거 이후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그 힘을 믿고 투표장으로 가자.

[천안신문] 제22대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의 정치 1번지 천안갑 선거구 후보들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4년 전 선거에서도 맞붙었던 상대다. 재대결에 나선 이들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신범철 후보의 ‘故채 상병 사건 이슈’, 문진석 후보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이슈로 상대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故채 상병 이슈로 ‘곤혹’ 신범철, 사실은? 신범철 후보는 잘 알려져 있듯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경북 예천의 수해 당시 사망한 故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문진석 후보는 이 논란에 대해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부하자 당시 신범철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실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며 “신 후보가 재검토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조사본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조사본부 재검토에 대한 언론보도는 편향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라 국방부에서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검토여부는 장관의 권한이다.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당시 관련 전화를 받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차관이 의견만 물어본 것이지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방송에선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판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서도 신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진석 후보는 신범철 후보를 동남구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4일 고발했다. 이유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순직 수사에 대해 압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신 후보도 차관 시절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신범철 후보 측 핵심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허위사실인지를 잘 모르겠다.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미 국회에서도 소명을 했고 여러 차례 TV토론을 통해 답변을 하고 문 후보 본인도 이해를 했다.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현에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고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해석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에 의해 해명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를 핵심 피의자로 규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당사자인 신 후보 측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여러 사실을 근거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농지법 위반’으로 1심 유죄 문진석, 이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월,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진석 후보와 그의 아내 노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후보 부부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의 338평에 달하는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됐고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문 후보 측은 재판 당시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문 후보)가 검찰 진술에선 본인의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피고와 피고의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실제 해당 농지에 볍씨를 뿌렸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더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 수준으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관련 법령(농지법 7조 3항)에 따라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해야 함에도 1119㎡의 땅을 매입, 이는 애초에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한 면적이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었다. 여기에 문진석 후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전과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4년 전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7080주점 같은 곳에서 당시에는 자정 이후 심야영업과 술을 팔 수 없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당시 종업원들이 홀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내용으로 벌금형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진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에 “농업경영과 주말‧체험농장 영농의 면적 차이가 있다는 걸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재판부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범철 후보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동남구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문진석 후보 4년 전 수도권전철을 독립기념관과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 사항과 관련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구요"라고 말한 문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 후보 측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면서 "문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 병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신 후보의 질문은 '독립기념관, 병천에 이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천안신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아산과 천안을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4일 천안 방문이후 한 달만의 충청권 행보다. 지난달 첫 천안 방문에서 한 비대위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침없이 직격했다.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불러도 좋으니 이 대표와 일대일 토론하자”며 한껏 호기도 부렸다. 한 비대위장은 이번 방문에서 전방위로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색깔론'을 꺼내드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분위기는 아산갑 김영석 후보가 띠웠다. 김 후보는 한 비대위장 도착 전 사전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넘기려는 세력이 있다. 좌시만 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한 비대위장도 비슷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 비대위장의 행보 전반에서 자신감은 찾기 힘들었다. 한 비대위장이 아산·천안 방문에서 꺼낸 화두는 '세결집'일 것이다. 온양온천역에 도착한 한 비대위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대지 말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결집을 호소했다. 역대 선거에서 중도층 외연확장에 성공하는 정치세력이 늘 승리를 가져갔다. 이번 4.10총선을 앞두고서도 외연확장·부동층 공략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현실 정치가 날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중도층'이란 개념이 희석되고 있지만, 정당 노선보다 기후위기대응 혹은 부자감세·재벌개혁 등 세부 현안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층이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기후위기 정보에 민감하며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정당에 기꺼이 표를 던지는 기후유권자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 존재감이 커졌다. 기후유권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 비대위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한 비대위장은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큰 먹거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완전히 사장시키려 했다. 그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다. 원전을 부수는 문재인 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다. 하지만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는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라고 적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흐름에 발맞추려 했다. 결과적으로 한 비대위장은 문재인 정부 비판하다가 실언을 했고, 덩달아 기후유권자를 잃은 셈이다. 치열한 프레임 전쟁, 승자는? 한편으로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다. '프레임'을 두고 여러 정의가 나왔지만, 대게 '현실을 규정하는 분석틀'을 말한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심판'이라고 규정한 게 바로 프레임이다. 선거 초반 한동훈 비대위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은 설득력을 잃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혁신당으로 선거판에 뛰어 들면서 '윤석열 vs 조국' 구도가 형성됐고, 덩달아 정권심판론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권심판 프레임이 '먹히고' 있어서다. 이렇듯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한 비대위장의 메시지는 불안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한 비대위장이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도, 이재명·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도 결국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맞춤형 메시지라는 게 사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판세가 불리하더라도 중앙당 대표가 지역구를 찾았으면, 지역구 후보자를 더 추켜세우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당의 지원방침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게 먼저다. 하지만 한 비대위장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말미에 잠깐 후보자를 소개한 뒤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에서도 똑같이 세결집만 강조하고 후보자 지원은 뒷전으로 미뤘다. 온양온천역 광장에 나와 한 비대위장 지원유세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천안·아산은 도·농복합도시라 유권자 층에 따라선 중앙정치 이슈가 잘 와닿지 않는다. 지역 현안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산·천안을 찾기 하루 전인 1일 한 비대위장은 부산 해운대 지원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것이다. 제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나?”고 말했다. 하지만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선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당,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의 말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니 유권자들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원유세에 나선 집권여당 대표의 '스텝'이 꼬이고, 외연확장 보다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모습은 '불안감'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선거막판 세결집 전략, 통할까? 한동훈 비대위장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인 3일,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은 천안아산역 광장에 모였다. 이때 천안병 이창수 후보는 "대통령·도지사·천안·아산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는 게 저의 1호 공약"이라며 다시금 세결집에 집중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결집’이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심판 당할 처지이고,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은 2심 법원까지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일동이 인기 없는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을 들먹이는 게 선거 판세에 정말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일까? 4일 기준, 선거까지 ‘아직’ 6일 남았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불안감을 드러내며 한 표를 호소하기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겸허하게 시민께 다가가란 주문이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천안신문]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본보기사(특별취재①·②·③)와 관련해 지난 20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이후 본보에 기사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했다.특히 본보의 기사에 대한 세종시청의 해명자료를 접한 언론인과 독자들은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서 해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기사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해명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해명 및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문의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였고 적격심사 부분의 불합리한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다.이번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 ‘2024년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대행처리 용역’과 관련해 적격심의 기간에 낙찰업체에 대한 자격 미달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의제기 민원을 계약체결 부서인 회계과에 접수하자 회계과에서는 자원순환과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업체에게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자격미달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접수는 12월 26일이며 세종시의 담당공무원은 12월 29일 낙찰업체에게 연락해 시청으로 불러 낙찰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줘 1월 2일 낙찰업체의 H 전무가 후 순위 업체 O 대표를 찾아왔다.후 순위 업체 O 대표는 “낙찰업체 H 전무가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입찰과 관련 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세종시청으로 들어오라고 해 들어 갔는데 후 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후순위업체를 만나보라고 하여 찾아오게 됐다”며 방문 동기를 밝히면서 “H 전무는 ‘추후에 다른 입찰에 같이 참여하거나 낙찰업체의 거래처를 같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후 순위 업체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니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더 이상 후 순우 업체에서 청주시에 전화나 민원제기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O 대표는 이어 "세종시청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일정 기간에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규정도 망각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여 말했다.세종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원에 대한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민원 제출자는 “세종시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낙찰업체가 어떻게 후 순위 업체에서 이의제기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면서 “낙찰업체의 H 전문가 후 순위 업체를 찾아와 이의제기에 대한 취하를 요청할 수 있겠는 가?”라고 공무원의 정보유를 확신했다.한편, 세종시청은 낙찰업체업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처리 자격에 대한 허가 기관인 청주시에서 답변을 거부하자 낙찰업체에서 변호사에게 요청해 받은 법률 자문서를 기준으로 세종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검토 받아 처리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