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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장직 상실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법리검토 개시[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먼저 21일 사건을 제1부(아)에 배당하고 22일 법리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았다. 서 대법관은 기본 법질서에 변화를 주는 '사법진보주의' 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시정홍보용 영상 '기가도니' 제작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 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점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까지 선고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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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천안 구룡동 고물상서 ‘화재’…소방당국, 진압에 난항[천안신문] 오늘(23일) 오후 7시 15분쯤, 천안시 구룡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 당시에는 “연기가 보인다”라는 신고자의 말에 의해 출동을 했으며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 방문해 보니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등 장비 16대가 동원돼 이 시간 현재 현재 진화 중이다.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고물상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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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한속도 떨어지자 사망사고 50% 줄었다[천안신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도내 국도 5개 노선 중 제한속도를 하향한 6개 구간에 대해 ‘공간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하향 전후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향 이후 사고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속도하향 이후 사망사고는 50%(6건→3건), 인피사고는 20%(136건→10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수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사망사고가 매년 8.7%, 인피 교통사고가 매년 1.7% 비율로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량 평균 속도가 감소할 경우 건수도 동시에 감소하고, 사고심각도가 큰 사고의 감소율이 더 크다는 이론(Power Model)과 궤를 같이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남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국도 1호선 등 14개 노선 및 지방도 6개 노선 중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인피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추가 하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도민들께서도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이 주변에 없더라도 제한속도나 신호 준수 등 여러 가지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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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운협의회장에 임기호 씨 선출..."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천안신문] 충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임기호 아산시협의회장(배방초 위원장)이 선출됐다. 충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어제(22일) 충남교육청에서 도내 지역협의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는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고, 연간 협의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도 협의회장에는 임기호 아산시협의회장을 선출했고, 수석부회장에 최요한 보령시협의회장(한내여자중 위원장), 부회장에 이성곤 공주시협의회장(공주중 위원장), 임다일 당진시협의회장(송악중·고 위원장), 이승열 태안군협의회장(근흥중 위원장), 손선우 논산계룡시협의회장(성광온누리학교 위원장), 한근택 예산군협의회장(삽교초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감사에는 정동권 서산시협의회장(서산여자고 위원장), 이상민 금산군협의회장(금산중·고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고, 사무총장에 송호진 부여군협의회장(부여중 위원장)이 임명되어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호 협의회장은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라는 충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슬로건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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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신축 아파트단지 공사장 가림막 1차선 도로 점유, 시공사에 특혜줬나?[천안신문] 천안시 신축 아파트단지 공사장 가림막이 1차선 도로를 점유해 일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 용곡동 일원엔 1블록 453세대, 2블록 1284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인접 도로 1차선을 점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곳은 원래 2차선 도로였는데, 가림막이 1차선을 점유하고 나머지 1개 차선은 일방통행 차선으로 용도변경 된 것이다. 이러자 주변 아파트단지 일대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호반건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호반건설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다. 여기에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허가 요건을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 차로 이상 차로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또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천안시 공동주택승인팀 양승호 팀장은 오늘(22일) 오후 기자와 만나 "호반건설에 시공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허가도 동시에 내줬다. 경찰과도 협의해 일방통행로로 변경했다"며 "가림막이 아무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했다면 심각한 사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를 마치면 도로는 원래대로 2차선으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천안시와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에 따른 불편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사 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다 잔해물이 바로 인접한 D 아파트 단지로 날아와 주민들이 불안에 했었다. D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ㄱ씨는 "발파작업 땐 정말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았다. 게다가 2차선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바뀌면서 교통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털어 놓았다. 또 "시공사나 시청으로부터 도로 용도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공사장 가림막에 '공사장 소음·분진·비산먼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게 전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승인팀 양승호 팀장은 "올해 1월 발령 받아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시청·시공사 등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는 기자의 지적에 양 팀장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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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과기부 주관 ‘스팀(STEAM) 연구사업’ 선정[천안신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는 재활의학과 현정근 교수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팀(STEAM) 연구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의 과기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정근 교수팀은 ‘척수손상 환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기능 회복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단계 평가를 거쳐 5년간 총 46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주관연구책임자인 현정근 교수는 카이스트 박지민 교수팀 및 가천대 김정석 교수팀과 협력하여 척수손상 모델을 이용한 전기자극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 치료법은 손상된 척수의 운동경로에 직접 전기자극을 가함으로써 운동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임상 적용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현정근 교수는 “전기자극치료는 재생의학에서 아직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동물에서 손상된 말초신경과 척수의 운동경로를 직접 자극하여 효과적인 운동기능 회복을 회복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전기자극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근 교수는 최근 Advanced Science를 포함해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등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신경손상 회복 기술을 발표한 바 있으며, 91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 연구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견연구, 중점연구소과제, 미래기술연구과제 등 다양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경재생에 집중된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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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2024 행복드림 스포츠교실' 운영[천안신문] 천안시체육회(회장 한남교)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2024 행복드림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드림 스포츠교실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종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매주 3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가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운영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천안시체육회는 이번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유대감 형성, 협동심, 리더쉽 등의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개소별 운영점검,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남교 체육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명품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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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북한이탈청소년 ‘안정적 정착’ 돕는다[천안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가 어제(20일),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드림학교와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함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안상국 협의회장과 이재윤 드림학교 교장 등은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상국 협의회장은 “통일의 차세대 주역으로 통일의 밑거름이 될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교장은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 제공 및 멘토링을 통한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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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해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천안신문] 앞으로는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제(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보건 당국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 제도는 보건소를 포함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모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필히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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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후원[천안신문]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지부장 박창호)가 어제(20일) 지역 인재 육성 및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755만 원을 천안사랑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4월 마무리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 수익금으로 이뤄졌다. 제과협회 천안시지부는 2007년부터 18년째 매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연간 5만여 개의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 아동·장애인 등에게 나누고 있으며, 2021년 빵빵데이부터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박창호 지부장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수익 일부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실천하면서 ‘빵의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신 제과협회 회원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기부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학생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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