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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 엘리자베스 여왕, 현대 세계에서 군주 위엄 보이다[천안신문]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영국 군주제 사상 가장 오랜 시간 군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과거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 시대와 달리 여왕은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 임기를 보냈다. 매스미디어가 날로 발달하면서 여왕을 비롯한 왕실은 그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현 찰스 3세 국왕)와 다이애너 비 이혼, 뒤이은 다이애너 비의 비극적 죽음 등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왕실은 대중의 조롱을 뒤집어 써야했다. 무엇보다 여왕 재임 시기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전직하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군주제 폐지 논의가 날로 힘을 얻었고,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질 때 마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고개를 들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도 옥스퍼드 재학 시절 학생 집회에서 군주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토록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군주제였지만,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적인 품위와 유머,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군주 역할을 수행했다. 날로 추락하는 영국의 국제적 지위와 거센 군주제 폐지 논의에도 여왕이 전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건 바로 이런 이유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리더십은 현실 정치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면 한국 정치는 지역, 중앙 막론하고 품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공직 후보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건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이렇게 공직자로서 흠결이 드러났어도 물러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 수준에서도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잊을만하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다. 이렇게 공직자로서, 혹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를 실시해도 무용지물이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세상과 작별을 고한다. 가는 곳 마다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왕을 온 세상은 그리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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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쟁’에 몸살 앓는 국회, ‘우리 동네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천안신문] 국회가 이달 초, 제400회 국회 정기회를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이번 국회 회기지만, 과연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 법안들의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바로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쟁’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논문 표절 문제 등을 주요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 연일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이 소식들은 앞 다퉈 보도된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문제, 얼마 전 내린 폭우 등으로 촉발된 수해피해지원법과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 양당 지도부 누구 하나 거론하는 사람은 없다. 이쯤 되면 지역민들은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은 그럼 뭘 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을 갖는다. 천안에는 문진석(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문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완주‧이정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을 겸하고 있다. 예결위는 말 그대로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에 대한 설명을 각 부처 관계자로부터 듣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곳이다. 국회운영위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다. 이들 세 명이 속한 상임위에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종종 국회 상임위를 비롯한 회의석상에 나타난 이들 세 의원 역시 때에 따라선 당론 혹은 대세에 맞춰 움직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문진석, 이정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박완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다. 여기에 문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정문 의원은 원내 소통부대표를 맡고 있다. 당론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는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구 내에는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관련한 예산안을 수 천억 확보했다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물론 이 예산안들도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물가가 언제쯤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 서민들은 특정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필자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걸리길 소망한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원상회복’, ‘여‧야 물가조정대책에 합의’ 같은 문구 말이다.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에 임해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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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FC 해체설…‘프로축구 출범’ 앞둔 천안에도 남 얘기 아니다[천안신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안에 불안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년 시즌, 현 K3리그 천안시축구단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K리그2에 참여한다. 구단은 이미 법인명 변경을 마쳤고, 조금씩 사무국의 인원도 충원하고 있으며 유소년 등 프로화에 대비한 각종 업무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천안시민들의 오랜 열망대로, 내년 시즌 천안에 프로축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다면 지난 2000년 일화프로축구단(現성남FC)가 성남으로 연고를 옮긴 이후 약 23년 만에 프로축구단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 프로축구단 출범 후 마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만도 않은 것이 시민구단의 현실이다. 바로 재정 건전성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팀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만 하고, 이 예산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구단의 생명력 또한 여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천안의 프로 출범에 앞서 이러한 불안함을 미리 보여준 구단들이 몇몇 있다. 시민구단으로서 지역 내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다 얼마 전 매각 후 ‘부자구단’으로 탈바꿈한 대전하나시티즌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 축구계 안팎에서 해체설이 나돌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성남FC다. 이들 모두, 시민구단 시절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지 못해 지역 내에서 ‘미운오리새끼’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팀들이었다. 더욱이 최근 성남FC는 이재명 의원(前성남시장)의 유산을 지우려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해체 및 매각 움직임으로 인해 축구계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남뿐 아니라 다수의 시‧도민구단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 즉 구단주가 바뀌게 되면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한다. 많은 축구팬들은 이미 그러한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지켜봤다. 천안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지금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작업과 함께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이 진행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앞으로 축구단의 미래에 있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 바로 재정의 안정성이다. 지금의 천안시축구단도 천안시에서 받는 운영예산으로만 팀의 재정을 꾸리고 있다. 당연히 팀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생력까지 갖추진 못하더라도, 팀 전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재정적 건전성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천안시와 축구단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바쁘게 ‘세일즈’를 해야 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프로축구단 운영지원조례를 통과시킬 당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간 50억원을 축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10억원은 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총 60억원의 재원으로 구단이 운영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구단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발로 뛰며 벌어야 한다. 구단의 미래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바로 구단 관계자와 천안시가 지금부터 할 일이다.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아직 시‧도민구단으로서 성공적 사례를 보이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년 만에 찾아온 천안의 프로축구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을 넘어 전국 최고의 인기구단, 더 나아가 탄탄한 재정을 자랑하는 모든 프로축구팀의 롤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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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도 지역언론 ‘패스’[천안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새 대통령을 맞을 때면 으레 덕담과 격려가 오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맞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 새출발을 격려하는 목소리 보다는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지역이라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역엔 관심 밖인가 보다. 취임 100일째인 17일 오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2명의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지역언론 기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충청은 물론 각 지역현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무관심은 비단 윤 대통령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역언론을 푸대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런 행태가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물론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챙기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 굵은 행보를 보이는 게 대통령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아주 무시해선 안 된다. 지역마다 시급한 현안 한 두 가지쯤은 안고 있을 것이고, 이해 당사자들은 좀 더 상위의 권력이 ‘교통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이 지역 현안에 이해가 깊고, 이를 사려 깊게 풀어갈 수 있다면 지역으로선 더할 나위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자의 임무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등 국가 기관에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으로 좁혀 보면, 지역 현안을 들고 대통령과 소통창구 노릇을 해야 하는 게 지역언론 본연의 사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전이나, 그 이후나 지역언론과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충청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고, 충청권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정작 충청지역 언론은 윤 대통령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 KBS 여론조사 결과 대전·세종·충청권 시민들 과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윤 대통령이 잘 못하는 이유로 ‘독단적 일처리’를 꼽았다. 기자 사회의 평가는 더 박하다.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해 ‘잘 하고 있다’는 10.7%, ‘잘못하고 있다’는 85.4%로 나타났다. 더 눈여겨 볼 대목은 기자들이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우선과제로 꼽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지역언론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기대는 들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달라질까? 쉽게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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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복절과 독립기념관, 그리고 K-아트 엑스포[천안신문] 우리나라 국민, 천안시민들에게 독립기념관은 어떤 의미일까? 1987년 8월 15일, 유관순, 석오 이동녕 선생 같은 독립유공자들을 낳은 고장인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들어섰다. 1982년 건립 발기대회 이후 성금모금과 기공식, 관련법 공포 시행 등에 이어 7년 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아가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된 것이다.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천안의 시민들도 이날 이후 햇수로 36년 간, 독립기념관을 천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천안의 12경 중 제2경이 바로 독립기념관이며, 가을이면 통일염원의동산 입구에서 조선총독부철거부재 전시공원까지 총 2000여 그루가 심어진 단풍나무길이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기념관의 설립 36년이 되는 해는 광복 77주년이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겨레의집에 마련된 특설무대와 인근에 설치한 체험프로그램 부스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했다. 가족과 함께 찾았다는 한 관람객도 “생각보다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의 역사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광복 77주년, 더 나아가 8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독립기념관이 최근 천안시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에서부터 출발한 (가칭) K-아트 엑스포가 그것이다. 이미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서서히 진행 중이다. 박상돈 시장도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역설하신 것으로 볼 때 이제 우리도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외칠 때가 됐다”면서 “우리가 세계문화를 한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이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할 만한 공간으로서 독립기념관 만한 곳이 없다. 우리 문화를 대표할 만한 콘텐츠로 K-아트 엑스포를 열고자 한다”고 개최 당위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K-아트 엑스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정치인의 공약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여겨지는 게 바로 문화산업이며 이미 우리나라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해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BTS와 싸이는 이미 세계적 가수이며, 오징어게임, 미나리 등 영상콘텐츠들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전의 독립기념관은 단순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되새기는 공간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어떤 이들에겐 학습의 장소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겐 한민족의 우수성과 문화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장소가 될 독립기념관의 미래와 K-아트 엑스포의 미래를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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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후진국형 관행이 후진국형 사고를 부른다[천안신문]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다르자 2020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산업안전은 지금도 후진국이다. 최근 아산에서 한 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중 한 명은 세 아이를 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다른 두 명의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지난 7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거푸집에서 작업하다 목이 끼어 숨졌다. 그리고 1일 탕정 일반산업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치우다가 가설 지지판이 무너지면서 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아산엔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는 22곳이다. 후진국형 사고가 언제든 벌이질 곳이 22곳이란 말이다. 앞으로 어디서든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의 하청노동자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과 이에 따른 안전설비 미비 등은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 세 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위험을 ‘외주’ 받았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이 사고의 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지금 건설 중인 22곳 현장 어디서든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하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후진국형 사고라며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전국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관계관청의 직무 유기다. 지지판이 무너진다든가, 거푸집의 고정볼트를 해제해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관계관청이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설혹 사고 후 작업 중지 등 중대 조치를 취해도 건설사들은 정치권까지 동원해 공공연히 중단 해제를 압박하고, 관계관청은 이에 쉽게 굴복한다. 이렇게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해 있으니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적었듯 아산은 22곳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이다. 잠재적 사고 현장이 22곳이란 말이다. 시공사는 분양 수익에 급급해 안전을 등한시해선 안되고, 아산시 등 관계관청은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건 기본이다. 구태여 지적을 안해도 지켜야 했을 일이란 뜻이다. 부디 기본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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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천안신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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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청년층 취업 무엇보다 중요하다천안신문-천안tv (앵커브리핑) - 흔히 청년들을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계층이며, 국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평균 연령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동안의 지자체장들이 청년 정책을 잘 진행한 결과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천안시의 청년 취업률은 늘 상위권이었고 이는 타 도시들이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더욱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참신한 시책 개발과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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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원님들, 시민 위에 군림하시렵니까?”[천안신문]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1표를 호소하던 이들은 정작 당선이 되자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에서는 각각 제9대 의회가 개원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문을 열었다. 천안의 경우, 원구성을 놓고 약간의 파열음이 있었지만 1석 차이로 다수당을 확보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원만히 원구성 협의를 마치고 얼마 전 제25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사실상의 첫 임시회를 소화한 천안시의회의 한 초선의원도 “어떻게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약간의 떨림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9대 의회 개회 초기임에도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소식은 들려온다. 이전에도 다수 발생한 바 있었던 천안시의원들의 ‘의회 주차장 갑질사건’이 그 대표적 예다. 앞서 언급했듯 기초의원들은 선거 당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표를 호소해 당선이 됐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고, 시민의 혈세로 세비, 즉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이러한 그들이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의회 청사 주차장을 단지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독점해 사용한다는 건 현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실예로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가까운 청사 앞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봉서홀 앞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 청사와 가까운 주차장은 민원인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의원이라고 다를까. 이들은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말 그대로 의회에 소속된 한 구성원이다. 절대 시민의 위에 있을 수 없다. 시민이 편하게 사용해야 할 주차장이 단지 의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회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의원들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또한 그것을 위해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산시의회의 경우는 또 어떨까. 25일 ‘지각’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긴 했지만 이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출석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본회의였다. 여‧야가 7명씩 동수여서 의장과 부의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어떤 곳인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3주나 ‘개점휴업’을 했고 시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서산시지회는 최근 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며 서산시의원들의 입장을 불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의회를 향한 일종의 ‘일침’이었던 것이다. 가슴에 시민들이 달아준 뱃지를 달고 의회로 나서는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자신들 역시 시민들의 감시 안에 있으며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혼이 날 수 있다는 걸 말이다. ‘의원은 권력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4년 동안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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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력무상의 교훈 앞에 겸손하라[천안신문]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먼저 나라밖 소식부터 알아보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 7일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일단 총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 의원내각제의 원칙 상 보수당 대표가 새로 뽑히면 존슨 총리는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총리관저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존슨 총리는 범칙금을 부과 받았고, 이러자 야당과 여론은 사퇴를 압박했다. 물가 상승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존슨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존슨 총리의 당대표 사임 발표가 난 다음 날인 8일 일본에선 실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숨진 것이다.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던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이후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킹 메이커’ 구실을 해왔다. 일본 정가 안팎에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조차 아베 전 총리의 막후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범인은 해상자위대 출신 야마가미 데쓰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와 별개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 중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상자위대 출신의 흉탄에 숨진 건 묘한 역설이다. 대통령·여당·지방의회, 벌써부터 권력에 취했나? 지금 한국 정치상황은 어떨까? 대통령이고 정부여당이고 정권교체를 이룬지 채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권력에 취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인사’,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중이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당권을 두고 이재명 의원과 강훈식·박주민·박용진 의원 등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대립 중이다. 지방권력은 더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오전 천안시의회는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꾸렸다. 그러나 표결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상임위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민주당이 불참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치에서 정당간 이해대립은 한편으론 자연스럽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뽑힌 시의원들이 새회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반쪽짜리 표결로 의장단을 꾸린 건 실로 유감이다.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행금 의원이 의장후보 선임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선거가 끝난 지 고작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날이 실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앞서 든 영국과 일본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한때 전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영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하루 사이로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괴한의 흉탄에 숨을 거둔 건 ‘권력무상’이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새삼 실감케 한다. 과연 어느 누가 3년 전 압승을 거두고 그 기세로 ‘브렉시트’를 밀어 붙이려던 존슨 총리가 물러날 줄 예상했으며, 또 어느 누가 전후 최장수 총리로 지금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할 것으로 내다봤을까? 벌써부터 권력에 취한 대통령-정부여당-지방권력 모두는 영국 존슨, 일본 아베 총리의 사례 앞에서 중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치에 몸담은, 특히 국민의 표로 뽑힌 정치인들은 권력이 무상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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