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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되길이숙이 의원은 지난 2일 천안시의회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조례개정으로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으로 확대했음에도 천안시는 22명만 유지하며 참여기관단체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또 2005년 1기 구성 이후 지난해 4기 출범까지 기존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위촉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운영도 지난해 거의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등 지속적이고 일관된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공개모집과 추천 등 과정을 도입하고 정례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 위원들의 2년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8명의 여유가 있고 실력있는 위원일 경우 4년밖에 활동할 수 없는 점 등 장단점이 논란이 되며 결국 보류됐다. 실무과장은 지난해 4기를 구성할 때 3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던 위원들을 50%정도 교체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위원이 있어 이를 명문화 하려고 조례안 개정도 추진한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기를 제한해서 일정하게 구성원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를 주는 것이냐다. 확인결과 천안시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었고 지난 회기 때 50%를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의 입맛대로, 실무자의 눈이 잣대가 되는 셈이다. 물론 이 의원의 지적대로 대표협의회나 실무자협의회는 활동이 미진할지 몰라도 현장의견수렴 역할을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열리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특정구성원이 장기간 활동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위원들이 위촉되는 우려를 막는 동시에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는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역시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일 것이다. 다행히 실무과장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며 1년 남은 4기협의회의 임기가 마치고 5기협의회를 구성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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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멜론, 오래 살아남는 천안대표 특산물을 기대하며천안수신멜론이 천안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은 이 시점에서 2000원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가 거론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신멜론의 미래를 돌아볼 만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신멜론의 높은 인기는 지난 1986년부터 지역에 맞는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25년간 노력해서 얻은 값진 결과다. 사실 현 상황을 보면 2000원 정도의 가격은 더 올려도 출하량을 모두 파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쇄도 하다 보니 불과 몇십m 안떨어진 직거래 판매점에서 5000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또 가격을 더 올려도 괜찮겠다는 계산도 섰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직판장을 갔을 때 바로 옆 판매점이 5000원이 더 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은 어떨까? 매일 같이 먹던 붕어빵도 1000원에 4개 하던 것이 3개로 가격이 오르면 사먹길 주춤하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닌가. 또 그동안 고품질 경쟁력을 주축으로 성장한 수신멜론이 앞으로도 천안의 대표작물이자 전국적인 인기품목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꾸준한 품질관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거기다 가격경쟁력까지 갖춘다면 난공불락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천혜의 조건으로 특수를 누리다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옛 명성을 잊지 못하는 유명관광지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대표 특수작물로 높은 인기를 누리다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나 사람들의 기호 변화로 맥을 못추고 잊혀지는 품목도 볼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보면 항상 관광지 상인들의 바가지나 불친절이 만연했고 특산품의 농가나 판매점 역시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수신멜론의 성과는 개척한 역사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소 다른 비교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은 똑같이 경계해야 할 점이다. 고품질에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수신멜론이 된다면 오래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쏟은 노력의 성과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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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떠난 봉명역…기운 빠진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라천안의료원의 삼룡동 이전으로 일대 상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순천향대병원과 함께 천안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자 연간 13만명의 유동인구를 보장해줬던 천안의료원의 상실은 인근 상인들에게 큰 타격이다. 실제 구 천안의료원 부지 앞 도로변 1㎞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인들의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거리를 지나는 인적마저 저녁 7시만 지나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 대부분 천안의료원의 역할을 대신해줄 의료시설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지만 업종제한입찰의 가능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의 의지만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봉명동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느낌이다. 천안시 구도심의 한축을 담당하는 지역인 만큼 골목 골목을 다니면 2003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정체된 모습이 역력하다. 어떤 집은 덕지덕지 덧씌운 흔적이 역력한 가운데 집앞에서 담배를 태우던 한 노파는 재개발에 대해 기자에게 ‘이지역 재개발이 되기는 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봉명동 내 5곳의 재개발지역 가운데 3곳은 조합설립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봉명동은 천안의료원을 중심으로 봉정로를 따라 알만한 사람은 아는 온갖 맛집이 모여 있는 전형적인 주택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흥업소들이 대신 들어섰다. 마사지, 노래방, 모텔촌 등 지역 안에 6개의 학교가 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수도권전철이 연장돼 봉명역이 생기고 서부역사가 조성될 때만 해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오히려 유흥업소단지만 형성됐다. 이런 봉명동거리를 한참 거닐자 마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지쳐서 뒤돌아서 앉아 있는 노인이 떠올랐다. 어쩌면 재개발로 부흥을 기대했다 긴 기다림으로 지쳐버린 여느 구도심지역이 다 이런 모습일수도 있다. 지켜보는 입장이 이정도면 당사자는 오죽 답답할까. 종종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뵐 때가 있다. 그런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비록 몸은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지만 마음만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봉명동 주민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계기가 필요하다면 빈 천안의료원 자리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촉진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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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실 외면한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 철회해야지역현실 외면한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 철회해야 최근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통폐합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쉬쉬 하며 학교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재학생 60명 이하인 초·중학교 95개의 연차적 통폐합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획서가 도의원으로부터 공개되자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소규모 학교 폐교의 필요성을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교육결손 방지, 1면 1개교 원칙의 불합리성, 교과부의 강력한 의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학교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견해를 무시한 채 충남교육청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폐합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학교 통폐합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폐합 대상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소규모학교통폐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학생 수 50명 기준을 60명 기준으로 완화해 충남도내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초토화 될 위기로 내몰았다. 또한 이번 통폐합 계획에는 학교를 폐교하는 대신 자리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학교는 없어져도 학교장 자리는 장학관과 장학사로 남겨둘 것이니 걱정 말고 폐교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교과부가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만을 바라본 채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올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경제논리의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작은 학교,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충남교육청은 이마저도 외면한 채 교과부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인재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재는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취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이 같은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순간에 학교가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명약관화인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명령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생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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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위주 교육행정에 희생당하는 학생들성과위주 교육행정에 희생당하는 학생들 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천안지역 각 급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취도평가에서 각 학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취재를 나간 한 고등학교에서는 석차기준 하위 60명의 학생을 2개 반으로 나눠 성취도평가특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출문제집을 기초학력미달이 예상되는 60명의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정규수업 이후 8,9교시와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담당교사가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했다. 특별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성취도평가특별반수업을 위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책상 앞에서 떠날 수 없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은 성취도평가가 다가옴에 따라 성취도평가 완벽대비라는 문구가 선명한 시중 출판사의 문제집이 학생들 책상위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활용한 성취도평가대비 문제풀이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고입선발시험을 미리 대비하고 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한다는 미명아래 학교에서 저녁까지 먹어가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매달리고 있었다. 최근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고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 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다양한 주말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취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내몬 지금의 상황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까지 파행 운영하며 성취도평가 대상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사는 현재 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학교별, 더 나아가 시도별 학력경쟁을 종용하는 상태로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성취도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다보니 학교관리자는 학력이 저조한 학교로 낙인 받지 않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력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게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성취도평가 기출문제집과 씨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이 희생당하는 성과위주의 교육행정을 버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학력향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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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거는 기대 커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수정통과된 이후 첫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재결특위가 결산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통해 선임된 검사위원인 만큼 그 결과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우선 천안시가 분식회계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결산검사인 점에서도 지역사회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천안시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위원들은 수정통과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별 추천을 받아 개방적인 형태로 위촉됐으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무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징계요구도 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천안시의회 김동욱 의장이나 대표위원인 김영수 산건위원장도 위촉식에서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검사위원들의 출중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성무용 시장과 다른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시의원은 2007년 안상국 의원, 2008년 전종배 의원, 2009년 이명근 의원, 2010년 안상국 의원, 2011년 유제국 의원이 활동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성무용 시장과 같은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물론 이들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식구 봐주기식의 검사활동을 펼쳤으리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천안시 분식회계연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민주통합당 김영수 산건위원장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이전과는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천안시 분식회계 파장이 4.11총선이나 국제웰빙식품엑스포 등 다른 이슈로 잠시 잊혀지는 분위기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분식결산과 관련한 전·현직 실무자 및 시장 등 공무원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14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천안시의회 재결특위도 아직 활동 중이다. 이번 결산검사 역시 이상의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하는 명쾌한 결과를 기다려 본다.안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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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시가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성무용 시장의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는 천안문화재단이 또 한번 밀실인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바로 박윤근 부시장을 사무국장에 선임한 것이다. 천안시는 천안문화재단 인선을 모두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천안문화재단은 성정동 옛 천안문화원 건물에 설치돼 올해 천안시 출연금 3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61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 위탁사업비 23억7000만원 등 3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흥타령축제 등 천안의 문화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문화재단 사무국장 공모에 박윤근 부시장을 비롯 총 15명이 응모했으며, 문화재단 초기의 초석을 닦고 6월말 완공예정인 천안예술의전당 운영과 문화재단 성장을 위해 충남도 문화관광국장 경험이 있는 박 부시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이미 천안시는 지난 1월 이사진 14명 중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천안시 복지문화국장 등 3명의 당연직을 뺀 11명의 이사를 공모절차 없이 모두 시장이 임명해 ‘밀실인사’, ‘코드인사’라는 의혹을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 2명 가운데 당연직을 제외한 1명도 시가 자체 선발해 임명해 시장의 사조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부시장의 선임 역시 마치 중앙정치에서 그러하듯 정년 1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우차원의 후생복지책을 마련해준 듯한 모양이다. 설사 박 부시장의 능력이 문화분야에서 출중하기 때문에 선임됐다 한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벗어난 시각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대감,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하겠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해 관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천안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목적은 커녕 친 시장 인사로 구성된 관변단체로 전락해 시장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흘려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 문화계 인사는 본 기자에게 “시장이 이사장이고 부시장이 사무국장이라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혀를 차기도 했다.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이어질 5월을 코앞에 두고 문화재단 행보가 기대되기 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먼저 드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 번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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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축구경기일수록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 필요최근 후보자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가 하면 모지역에서는 식당에서 후보자캠프측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천안을 선거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려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안을 선거구는 후보자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맞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등 이미 과열양상을 넘어선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오랜 한일전을 비롯한 오랜 라이벌의 축구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기기 위한 마음이 강할수록, 승리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공정한 경기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거친 태클과 온갖 반칙이 난무하게 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공정한 판정이다. 보통 그런 거친 경기일수록 심판의 판정은 엄격해진다. 과격한 플레이가 자칫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큰 경기, 중요한 경기, 열기가 뜨거워 호각소리 한 번에 관중들이 들썩들썩한 경기일수록 훌륭한 심판을 필요로 하고, 판정이 공정했다는 평을 듣는 심판일수록 승패에 민감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감시한다. 천안을 선거구도 지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판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선수들, 즉 후보자들과 선거캠프 참가자들은 그 역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서북구선관위 지도담당에게 잇따른 선거물 훼손건과 관련해 감시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전만큼 위법행위가 없어서 40~50명씩 되던 선거부정감시단을 15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 그 상급자는 선거관리가 얼마나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아느냐며 오히려 앓는 소리를 들려준다.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인력의 부족함을 못느끼는데 관리자는 힘들다는 대답은 어딘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물론 곳곳의 선거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테지만 인력확충 등 선거행정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된다. 인력확충이 여의치 않다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의 눈이 감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간 고발건도 더 이상 시시비비가 오가지 않게 잘잘못을 확실하게 결론 내려 주길 바란다. 어찌됐든 일주일 남은 선거, 앞으로 더 뜨거워질 일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선거 후 선거법으로 무슨 일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돌기도 한다. 그만큼 선관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소한 이번 선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훌륭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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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격 해석, 쌍용2동 선거구조정 공방한 책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다. ‘한 탐험가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 중 갈림길을 만났다. 두 길 중 한 곳은 보물이 있고 한 곳은 문지기 괴물이 있어 죽게 된다. 양 길에는 앵무새가 한 마리씩 있는데 한 마리는 진실만, 한 마리는 거짓만 얘기한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가는 두 마리 중 한 마리에게 한 번의 질문만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보물이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정답은 ‘네가 옆의 새라면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가르쳐 주겠니?’였다. 이 질문을 하면 양쪽 모두 거짓을 말할테고 탐험가는 반대쪽 길을 선택하면 된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요즘 갑자기 떠오른다. 최근 천안 을선거구에서 갑선거구로 옮겨지게 된 쌍용2동을 두고 예비후보간 공방전으로 천안시청 브리핑실이 쉴 새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쌍용2동이 옮겨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며 상대정당과 후보들 흠잡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냐’는 질문에 ‘너는 키가 작아’라는 식의 문답만 오가고 있다. 탐험가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앵무새가 ‘참’이 됐든 ‘거짓’이 됐는 묻는 질문에 답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 정국을 보면 최소한 거짓이든 참이든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돌아와야 할텐데 ‘너네끼리만 좋을라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너넨 알고도 못 막았잖아. 그러니까 무능력하지’라고 되받는다. 또 ‘넌 반대했다지만 너네 식구는 찬성했으니 너도 반대한거야’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넌 자리에도 없었고, 또 넌 그 자릴 떠났으니 말할 자격도 없어’라고 받는다. 탐험가 버전으로 바꾸면 ‘이길이 맞냐 저길이 맞냐’고 물으면 ‘넌 다리가 짧아 갈 수 없어’라는 식이다. 이런 말만 오가다 보니 결국 해묵은 감정싸움에 비방만 오가고 있다. 처음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정책과 공약을 알리려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비방 일색의 정가분위기에 지쳤는지 시민들의 호응도 시들하다. 한쪽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선거 전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굳이 따로 토론회를 갖지 않더라도 정견발표가 가능한 장소라면 쌍용2동 문제로 책임론을 따지느라 시간을 보낼 것이 뻔해 보인다. 자칫 정책에 대한 검증은 생각지도 못하고 쌍용2동 문제로 동문서답식 공방만 펼치다 총선이 지나갈 것 같은 불안감 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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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대책 체육수업확대 밀어붙이기 중단해야학교현장이 또 다시 시끄럽다.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중학교 체육시간 확대를 놓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체육수업 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늘리고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1개 이상 가입토록 하고 방과 후와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해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와 과목 간 인성 부문 연계 수업 방안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많다. 사전 준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당장 담당 강사와 수업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미 학교별로 짠 시간표도 죄다 뒤집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은 성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떨어뜨려 혼란만 부추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체육수업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 문제는 현재로서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체육수업을 늘리려면 교사가 확보돼야 하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정규 체육수업이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이 수업을 필수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포츠라는 교양과목을 필수이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침은 교육청 관계자조차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리가 따르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떤 종목을 누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새 학기 시작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하기란 천부당 만부당하며, 설령 정규교과 시간을 그대로 두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100m 달리기도 못하는 좁은 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혹은 체육전공 지식이 전무한 담임교사가 스포츠 영상을 모니터에 켜 놓은 채 체육수업을 진행했다고 해야할 판이다. 인성교육 차원으로 체육시간을 확대해 입시와 성적에 찌든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대환영이다. 하지만 제갈공명이 화살 10만개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과 같은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각 교육청과 중학교 홈페이지에 도배되고 있는 스포츠강사 구인 게시물만 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체육수업 확대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학교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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