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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일회용 쓰레기[천안신문] 2018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됐고 같은 해 8월에는 1회용품 이용 규제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난 충남도의회 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규제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돼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일회용쓰레기 배출량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폭증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들의 참여, 정부와 지자체의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송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포장재 등 쓰레기 배출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과 환경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량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년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1.1%, 플라스틱은 15.6% 늘었다고 한다. 2020년 하반기 통계가 작성되면 아마도 더 많은 쓰레기 배출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켰고,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도 제공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에 있어선 어려운 일이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방안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와 감시로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들의 친환경제품으로 전환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누적된 환경파괴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나타난 반작용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경고가 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환경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앞에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와 있다. 친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이며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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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언영색(巧言令色)[천안신문]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의 초기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개의 묘사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문장에서는 형용사나 부사 등 수식어가 적게 사용 되었다는 말이다. 다음의 문장을 읽어보자. "[너무]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한 [넓은] 살롱을 상상해 보았다.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고 [너무] 신비하다. [값진] 진귀한 보배들이 달려 있는 [아름다운] 가구하며, 뭇 여성의 선망을 받고 있는 사교계의 [인기있는] 남성들과 [친한] 친구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즐기도록 마련된 [향취 있고] 아담한 방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확실히] 이곳 사람들은 [아주] 큰 산처럼 [진짜] 멋있다. [더욱] 멋있다. " 위의 문장은 불필요하게 수식어가 많이 들어 있다. 아래는 [ ] 안의 수식어를 뺀 문장이다.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한 살롱을 상상해 보았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신비하다. 진귀한 보배들이 달려 있는 가구하며, 뭇 여성의 선망을 받고 있는 사교계의 남성들과 친구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즐기도록 마련된 아담한 방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큰 산처럼 멋있다. 멋있다." 위의 두 문장 중 어느 것이 군더더기가 없어 읽기에 편한가. 여러분은 수식어가 지워진 후자임을 느꼈을 것이다. 요즘은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있다. 어떤 중고교 여학생들은 입술 뿐만 아니라 얼굴의 화장(化粧)도 짙해졌다. 청순한 얼굴이 그만 화장 속에 묻히고 말았다. 화장이 지나쳐 변장(變裝)이 되었다고나 할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금, 많은 예비 여대생들은 그들의 얼굴과 몸매를 고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고 있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의 52.5%가 미용성형(美容成形)을 경험했으며, 82.1%가 한 가지 이상의 미용성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보도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성형 수술율이 세계 1등이라고도 말했다. 교언영색(巧言令色). 이 말을 남의 환심(歡心)을 사기 위해 꾸민 말과 은근한 얼굴 표정을 뜻하는 말이다. 공자의 '논어(論語)' 에 나오는 말로, 교묘하고 화려한 말솜씨와 얼굴빛과 표정을 좋게 꾸미는 자 중에 어진 사람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니 형용사(形容詞)와 부사(副詞)가 남발되고, 얼굴과 몸매 꾸미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언영색 다름 아닐 것이다.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에는 이런말도 나온다.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중, 누가 현명합니까?' 하고 물었다. 공자는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다.' 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자장이 나은 것입니까?' 이에 공자가 또 대답했다.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으니라.' 문장 속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있다던지, 화장이 지나치다던지, 이런것들도 '과유불급'이긴 마찬가지라 하겠다. 만사(萬事)는 적절(適切)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것이다. 넘치거나(over) 모자라면(shortage) 흠이 된다.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절제되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 가벼운 화장, 이런것들이 그리운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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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퇴직자 낙하산도 기회는 균등하게[천안신문] 낼모레면 많은이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운좋게 재취업의 기회를 잡는다. 본인이 노력해서 사기업체에 가기도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주기도 한다. 퇴직하고 공기관에 가는 자리를 낙하산이라 한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수백 수천개의 자리가 자기를 도와준 인사들로 채워진다. 지역에서도 낙하산이 있다. 내년 2~3월부터 산업단지소장 등 십수개의 자리가 난다. 천안의 경우 현재 퇴직공무원이 나가는 곳이 20여곳이다. 시설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2산단소장, 3산단소장, 4산단소장과 부장, 5산단소장, 풍세산단소장과 부장, 천흥산단소장, 북부BIT 3명, 백석산단소장, 부성산단소장, 병천하수처리장, 성환하수처리장, 급식센터 대표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노인회 사무국장 등이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장이 시장 당연직에서 민선회장체제로 바뀌면서 사무국장을 퇴직자로 채용했다. 축구단 사무국장도 퇴직자가 왔었으나 민간이 채용됬다. 시설공단 본부장도 전국 공모를 거쳐 퇴직자가 합격했으나 이번에는 민간출신이 합격하였다.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므로 시민혈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퇴직공무원 우대 차원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자리가 많음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퇴직자의 설움이다. 시장에게 잘 보이지 못해 외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 시즌이 되면 어떻게든 시장 눈에 들려고 여러 방법의 읍소를 다하는게 퇴직을 앞둔 간부들의 애환이다. 또 선거때 캠프에 들락거리고 기웃거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문화재단, 시설공단, 복지재단, 노인회, 급식센터, 천안시축구단 등은 공모형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산업단지 소장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산업단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채용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다. 나도 정년전 명퇴하여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채용과정도 이제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도 지급하는 것이므로 쉬쉬하지 말고 낙하산 소리 듣지말고 공개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공무원 혜택을 받았으면 됐지 또 낙하산으로 혜택을 받느냐며 손가락질 한다. 공무원들은 누구는 시장한테 잘보여 산업단지소장으로 혜택받고 나는 왜 못받냐며 불만을 터트린다. 이왕 퇴직공무원으로 낙하산 할려면 퇴직대상자를 모아놓고 선발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시험을 거쳤으면 좋겠다. 암암리에 시장 마음에 드는대로 퇴직자를 배치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했으면 한다. 이런 것이 공정이 아닐런지 생각해 본다. 이런 쓴소리를 하여 후배들이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수년 이어온 낙하산도 이제는 시장 전유물이 아니기에 새롭게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 있기에 쓴소리 한다. 나한테 유리한 것은 관행이란 미명하에 그대로 밀고나가고 불리한 것은 조변석개(朝變夕改) 하는 행태 이제는 바꾸자. 요즘 시간이 많으니 쓴소리 꺼리가 많이 보인다. 좋은쪽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길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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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패장 유구무언’이란 뒷소리 듣지 말자[천안신문] 싸움에서 진 장수는 할 말이 없다. 싸움에 지고나서 구차한 변명은 추하다는 말이다. 사후 약방문, 버스 지나간뒤 손 흔들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엎질러진물 못담기 속담이 있다. 일 당하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천안 내년 예산삭감에 관련해 서로 네탓 공방 크다. 시의회에서 총 2조2600억원 가운데 154억원을 삭감시켰다. 이중 주요 삭감사업이 문화센터건립 45억원, 흥타령축제 24억원, 천안야구장 15억원, 시설공단 전출금 12억원이다. 154억원이 시민위한 예산이기에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한 다음 시의회에서 승인 받는다. 즉 시의원들이 칼자루를 쥔 갑, 행정부가 을인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때부터 여소 야대 시의회로 인한 마찰이 시작되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국민의힘 시장 견제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195건 중 66건을 시장이 직접 답변하라며 요구했다. 이전까지는 서너건 정도였다. 이에 시장은 군수·시장 4번째 경륜답게 노련하게 대응했다. 다음으로 2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승인건이다. 현시장 공약사항 예산 삭감 소리가 진즉 불거져 나왔다. 이전부터 조짐이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간부들은 ‘많이 깎겠어’하며 대비를 덜 했다. 이전 이근영, 성무용 시장님은 반대 시의원에 대해 시 간부를 전담 마크맨으로 지정하여 수단방법 불문 설득했다. 내가 실무직원때 조직개편 반대 시의원 자택까지 찾아가 닷새동안 매일 매달리니까 결국 승낙해 주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불통 시의원에 대해서는 누차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 시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여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사전 충분한 설명과 시의원과 친한 지인에게 부탁도 하고 또 예산 관련 단체에 반대 시의원에게 찾아가도록 해서 적극 설명시키는 등 노력을 다했다. 예산 심의날에는 자존심 버리고 새벽 두시까지 소명하고 아침 9시까지 날밤 새우며 매달려 결국 전액 통과시켰다. 과연 현재 우리 간부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장·부시장은 반대 시의원들과 얼마나 소통노력 했는지? 물론 모두가 최선 노력 다 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역대 시장·부시장은 반대 시의원들과 자주 차도 마시고 식사나 술한잔 하면서 매듭도 풀고 평시 소통을 잘했었다. 시장과 시의원이 각을 세우며 평행선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자존심 세우고 ‘해볼테면 해봐’ 대립은 정말 안된다. 시의원도 갑이라 생각하지 말고 더 넓은마음 가져야 한다. 방망이 두드리면 이미 늦은 것이고 핑계는 자칫 변명으로 밖에 안들린다. 간부가 책임 다 못하면 시장님이 힘들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패장 유구무언’ 소리 안듣도록 모두 잘해주어야 할것이다. 시민들은 지난주 1㎝ 눈 교통대란으로 늦장 행태 걱정한다. 조류독감 발생, 코로나19 폭증, 예산 삭감 ‘설상가상’이다. 시민들 걱정 안하게 더 분발하자. 후배들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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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방의원 폭력사태 이제는 그만[천안신문] 지난주 천안시의원의 유리컵 위협, 고성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전 천안출신 도의원은 국장에게 막말로 곤욕을 치렀다. 작년엔 아산시의원이 예결위에서 물컵투척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엔 조례 관련 천안시의원간 드잡이 사례가 있었다. 2000년 초에는 시의원간 패싸움과 공무원 폭행이 있었다. 작금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9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만 받았으나 2006년부터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유능한 젊은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데 있다. 즉, 시의원들이 정당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2014년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민주당 시장이 선거캠프 출신자를 임명하려 하자 민주당 시의들은 찬성, 한국당 시의원들은 반대로 싸움이 있었다. 막말 고성과 명패들고 드잡이 하는 목불인견 작태였다. 금년엔 반대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어 지구당위원장 출신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자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했다. 시장이 임명하는 정책보좌관도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정책발굴이나 정책지원을 해야 함에도 또 시의회에서도 법적 공적인 업무추진 실적 등 적법한 일을 하는지 꼼꼼이 살펴야 함에도 잘 안되는 것 같다. 하는일에 대한 기안실적, 출장부 등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많은 금액의 봉급 또한 시민 혈세이므로 시장 사적 정치적 일에 투입되어 예산낭비가 되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유리컵 위협과 욕설 사례에서 보듯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 역점사업 관련 예산이 역대 최다 154억이 삭감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장 발목잡기라 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코로나 관련 행사성 경비 절감 민생위함이라 한다. 삭감 예산 상당액이 문화재단과 시설공단 사업에 있다. 흥타령 춤축제 개최장소를 두고 파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시설공단 이사장을 현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시 간부출신을 임명한게 빌미도 되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금지대상이다. 이들이 보은차원 정치성향 띠면 소속 직원들이 힘들어진다. 시의회 민주당 대 국민의 힘 시의원 포진이 16대 9다. 이 또한 시민이 뽑은 것이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께서 왜 그리 선택했나를 돌아보고 다수당 횡포 소리 안듣도록 노력하며 소수당은 좀더 소통노력 해야 한다. 또한 싸우는 시의원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은 절대 안된다. 나도 현직시절에 한참 후배격인 시의원들에게 반말투의 고압적인 언사를 듣기도 했고 인격 모독도 당했었다. 그럴때는 한바탕 질러주고 사표내고 싶었으나 처자식 때문에 울분을 속으로 삼키며 참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시의원이 큰 벼슬이 아닐진대 안하무인으로 날뛸때는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부처님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이런 독불장군 시의원 보다 훌륭한 이들이 더 많다. 공무원보다 더 많이 공부하여 세세한 개선방안을 알려주고 더 열심히 뛰어 시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가 많다. 이런 시의원들은 많은 공무원들로 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런 추태들이 사라지고 보다 이성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진정 시민위한 행복 해결사로 뛰기 바란다. 시의원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때 되서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서 다선의원이 되라. 시민이 진정 원하는게 뭔지 잘 깨닫고 잘 하길 기원한다. 시민들게 선택받지 못하고 떠난 시의원들 뒷모습을 보라. 그때는 그리 고개 뻣뻣하고 으스댔는데 지금은 어떤가? 비굴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들에서 가엾은 연민을 느낀다.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영원히 시의원, 도의원 하는게 아님을 진정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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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징계위원장 아무나 하는게 아냐[천안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가 온 나라를 흔들었다. 파면, 해임, 정직 3개월 등 각기 말들도 많았다. 결국 정직 2월로 대통령 재가도 끝났다 한다. 추미애 장관은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의 사임처리 여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일련의 추잡한 사례는 아마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나도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했었다. 가장 중요한게 중립적 위치에서 징계의뢰자와 징계당사자 진술을 자세히 듣고 증빙확인을 철저히 하는게 우선이다.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위법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당사자의 위반사례에 대한 진술도 자세히 들어야 한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지로 인한 잘못도 있다. 징계위원 어느분은 조직 기강확립 차원 일벌백계로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느분은 정상 참작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분도 있다. 이럴 때 징계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징계위원들 의견 한분 한분 마다 생각과 잣대가 다르다. 내가 마지막으로 열었던 절도건 징계위원회 사례를 보면 65세가 넘은 징계당사자를 불러 왜 그랬냐고 하니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뭐한테 홀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린다. 자식도 없고 봉급 못받으면 꼼짝없이 굶어야 한다고 운다. 물론 나중에 돈은 돌려주고 민원인도 선처를 구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일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나 포함 내부 2명, 외부인사 4명이다.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전문가로 2년임기 위촉위원이다. 진술을 다 듣고 징계위원들 의견을 한분 한분 물어본다. 어느분은 파면시켜야 한다고 하고, 어느분은 정직 3월, 어느분은 정직 2월, 어느분은 정직 1월 등 다양하다. 이럴 때 위원장이 조정역할을 잘해야 한다. 내 경우 고의성 여부를 먼저 따졌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를 봤다. 그리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을까도 보면서 이번 반성을 기회로 향후 조직을 위해 더 기여할까를 본다. 또 징계결과가 타 직원들 조직에 미칠 파급효과도 감안했다. 이렇게 위원들과 대화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런 결과로 징계받은 당사자도 고개숙이며 반성 수긍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 징계결정을 할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사자에게는 가슴속에 못이 박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징계위원들이 모두 물러터져서도, 너무 강해서도 안된다. 사안을 면밀히 살펴 징계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특히 징계위원장은 중도의 위치에서 위원들 의견을 결집 잘못에 합당한 최종 결정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노래 가사와 같이 징계위원장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방망이만 탕!탕!탕! 두들기면 되는게 아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사건.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끄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희망 대한민국을 노래한다. 아~ 대한민국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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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천안신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기에 오래전 부터 정치인들은 이 점을 노려 그들을 선심(善心) 공약으로 회유하여, 표(票)를 획득, 정치 현장으로 진입해 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책 읽기를 등한히 하는데, 그 결과 지식력과 사고력이 약해졌고 감정이 앞서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두 가지는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자랑을 하는 일과 남의 흉을 보는 일일 것이다. 게다가 네편 내편 편가르기는 어찌나 잘 하는지, 또 끼리끼리하는 향우회와 동창회는 얼마나 극성인지!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감성적 투표를 하였으니 그 결과가 어떠했겠는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저질스러운 당리당략(黨利黨略) 다툼질을 보라. 그들은 선심공약(善心空約)에 현혹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옳은 인물일리 없다. 이 바람에 많은 전과자(前科者),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 배신자(背信者)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거(選擧)'라는 인재 등용 방식에 문제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의 주요 인물들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출한 인물에 대한 정보력이 상당한데, 바로 수 백 명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살핀 결과이다. 여기서 추천된 노벨상 수상자는 단연 그 권위가 세계 최고이다. '천거(薦擧)'라는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 덕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바이킹의 후손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의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지만, 1인당 GDP는 52,000불의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선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노벨상 수상자를 뽑는것 처럼 '천거'로 바꿨으면 좋겠다. '천거'된 인재들로 필요한 인원 만큼 국회의원으로 등용(登用)하면 된다. 또 국회의원을 굳이 여(與)와 야(野)로 구분할 필요도 없겠다. 하루 속히 헌법을 바꿔 좋은 인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장관이나 차관, 비서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도 '천거' 방식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우리도 스웨덴 처럼 독립적인 인재 발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천거'된 인재들은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나라에서의 '선거' 방식은 불요(不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에는 앞서 언급한 '선거(選擧)'와 '천거(薦擧)'를 비롯하여, '과거(科擧)'라는 방식도 있다. '과거'라 하면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에서 신입 공무원을 채용할 때 쓰던 방식이었다. 정해진 과목(科目)에 대하여 시험을 부과하여 좋은 점수가 나온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 직업을 갖게 되는 초임 공무원이나 신입 직원의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천거''와 '과거' 라는 인재 채용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좋은 인재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재(人材) 1명이 100만 명을 살리는 시대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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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해야[천안신문] 오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교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그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또 19일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이 발생해 2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명에서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로 늘어났고, 부상자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에서 2019년 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용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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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립운동가 모습 찾는 후손을 만난 노하우플러스사업[천안신문] 큰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후손으로서 어르신 모습을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다는 민원인이 이동보훈팀을 찾아 오셨다. 충남 아산 출신의 진수린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독립운동가 진수린은 아산금융조합에 근무 당시 24세이던 1921년 4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금 모집차 국내에 온 최익수의 권고로 공금을 빼돌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탈출, 군자금으로 헌납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산계 서기로 근무하였다. 1927년 11월 재중국본부 한인청년동맹이 창립될 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12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모집 임무를 띠고 귀국 후 일경에 체포되어 1929년 7월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병으로 가석방된 후 1930년 9월 9일에 3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독립운동의 공훈을 기려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후손으로서 아는 것은 활동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기사 6개 뿐이었다. 유관순과 같이 형무소 수감자의 수형자 명부에 붙여진 사진이나 지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1992년도에 포상된 이후 28년간 자료를 찾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의 인터넷사이트나 신분장지문원지 등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자료를 열람하였고 민원인이 국가보훈처에 진수린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인용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공개결정되어 확보한 신분장지문원지에는 양손 모두의 지문이 있었다. 독립운동가 진수린 모습의 일부를 찾은 순간이었고 후손은 감격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30여년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인사혁신처의 노하우플러스(Knowhow+)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관서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보훈회관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보훈팀을 운영하면서 만났던 민원 사례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노하우플러스사업은 관련 규정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분야에서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동보훈팀은 국가보훈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서 접수, 노인용품 전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복지지원 사업을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연로하신 국가유공자가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 분들의 어려움을 처리해주는데 더욱 노력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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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보궐 선거는 후안무치한 일[천안신문]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두 군데 시장(市長)이 공석(空席)이 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무려 1,000억 가량이나 소요 된다는데, 이 돈은 성범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소식에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나?"라며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부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들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상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내년 봄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치루고야 말겠다며, 여야(與野)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가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여당(與黨)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버젓히 선거에 참여할 기세이다. 또 여야(與野) 정당들은 갑자기 가덕도(加德島)에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거대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다투어 선심(善心) 공세질에 나섰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두고, 이걸 또 끄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라야 빚더미에 올라서던 말던 표(票)를 긁어 모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가게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져보다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물건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가게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물건을 깨트렸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근데 왜 그냥 나가는거요?"라고 말을 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은 오히려 "손님은 왕(王)이라는 말도 모르오? 왕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뭘 배상을 하라는거요. 나는 배상을 못하겠오!" 지금 정당들의 행태가 이와 꼭 닮았다. 이러니 사회가 모두 이런식으로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러말이 불필요하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행위자(原因行爲者), 즉 시장(市長)이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고 시장(市長)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놔두고, 부시장(副市長)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유발(誘發)시킨 시장(市長)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重刑)에 처해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을 대신 물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원칙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 이렇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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