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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난항 예고된 일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이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인 부지선정이 부실행정의 도마위에 올라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천안시가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신당동 441번지의 사업부지를 천안시가 시의회에 상정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소유주가 변동되고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신당동 부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갔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업부지를 선정해놓고 경매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못한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은 두고두고 여론의 뭇매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번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던가? 한번은 용납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과오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 천안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물류센터 사업부지를 다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시한 부지는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900㎡의 면적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 7,510원이며, 평당 24,830원이다. 18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경우 ㎡당 181,800원이며, 평당 60만원에 육박한다.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가격차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 무엇보다 동남구청이 4천여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 압류를 걸어놓았다. 또다른 건설사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다. 깨끗한 부지를 선정해도 매입예산,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함에도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인 사업부지를 버젓이 심의해달라고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제시하는 행정부의 무사 안일한 부실행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시의회의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급기야 집행부는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실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장이라고 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부지를 세밀한 검토없이 취득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상태가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부동산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현장 확인 등 수십번 면밀히 검토해 사업부지를 결정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 이상 실수나 부실행정이 용납 되서는 안 된다. 사업취지에 걸맞는 적합한 부지선정과 세밀한 책임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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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해줘야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던 14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는 200여년 이상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설사가 당초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원에 건물철거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오갈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용연 마을주민들은 종중 소유의 땅에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가며 주택을 짓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2005년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사들이고 2006년 12월31일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농성을 벌였고, 2008년 2월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안에 일정규모를 지구단위로 개발해 가구당 빌라 1채씩을 제공하겠다고 구두합의하면서 농성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건설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열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을공동소유의 가로등을 파괴하고, 상여집을 철거하는 흉악무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멀쩡한 관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개인 주택의 입구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고 흙더미를 쌓아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 심지어 주민의 동의없이 담장과 차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온갖 불법적 횡포가 자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은 건설사의 횡포가 무서워 가정에 CCTV를 설치했을 정도이다. 건설사는 동시에 건물철거와 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 주민들을 내몰기 위한 치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지하수설치라며 천안시에 신고하고,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건물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온갖 악덕한 행위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로등 파손과 관습도로 차단, 상여집 불법철거 등을 행정기관에 호소했을 때에는 소극적이던 행정이 건설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불법운운하며,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행정 처리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지하수였으며, 적법한 건축물임을 입증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해서 돈 벌었다는 지역건설사가 온갖 지저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쫓아내려 하는 조폭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에서 이주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없다는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리를 하지 않는 건설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시, 의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용연마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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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천안시가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국의 선진모델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천안시가 동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파격적인 변화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의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담지 않았다. 2007년 천안시가 동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명시했었던 사안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추진단이나 지원단 구성도 담지 않았다. 특히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의 경우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관주도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도그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 조례에는 3분의 1로 이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표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퇴보한 입법조례로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이나 각 부서 국장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당연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 과반수 이상 보장,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별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지역회의 구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또한 추진단은 외부기관이 맡아야할 제도운영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8월말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안이 의결되면 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주민무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시 행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결과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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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고입 혼란초래, 동시선발 승인철회가 해법2012학년도 천안 고교입시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충남교육청이 천안중앙고와 천안복자여고 2개 고등학교에 내년도 학생선발과 관련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일반전형 동시선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반고 전형을 실시하는 일선 고교 현장에서는 고입선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우수학생 독식이라는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평준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고교서열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번 고입혼란 사태는 2000년부터 실시해온 고교입시공동접수창구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천안입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인을 제공한 충남교육청이 동시선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고입혼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충남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를 모집한 결과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업성고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후기 1차에 내신과 면접을 통해 각각 1개 학급 40명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게된 것. 이후 업성고는 교과부지정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되면서 후기 1차에 신입생 전원선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가 고입업무가중을 이유로 자기주도학습전형 40명과 함께 후기 1차에 나머지 학생도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고입전형요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남교육청이 승인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반계자율학교인 천안고도 중앙고와 복자여고처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머지 일반계자율학교와 일반고는 우수학생쏠림현상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뜩이나 고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명문고교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 교육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사교육열풍을 과열시키고, 고교평준화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 민간한 입시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론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하게도 한번 뽑을 때 함께 뽑아도 된다는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졸속행정이 입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인 천안의 입시현실, 즉 우수학생 선발을 둘러싼 고교간의 치열한 경쟁과 학교선택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고입경쟁 과열의 심각한 폐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충남교육청. 천안지역 고입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충남교육청은 특정학교의 동시선발 권한부여가 아닌 학생선발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고입전형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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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목소리 경청해야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안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천안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들을 이끌고 천안시를 성토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또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들이 파악한 실태를 설명듣다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 요소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명 탁상행정에서 입안한 정책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의 집회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성무용시장과 가진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독자적인 체육회 건립을 요구했다. 장애인계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대와 장애인FAST콜택시 12대가 각기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고, 효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시장면담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FAST콜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제발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진정성있게 청취하면 예산들이고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유인즉, 천안시가 12개 법인택시에 각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교대운행 관계로 일일 6대의 콜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며, 보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택시기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며 이용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FAST콜택시의 통합운영과 이들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성무용시장은 답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여주고자 장애인FAST콜택시를 법인택시에 분산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용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운영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다른 사안인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 건립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시장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운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화시킬 체육회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 결국 성 시장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 정책입안부터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청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전개된 것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안, 실행해야만 행정신뢰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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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저널 충남타임즈, 창간의 돛을 올리며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시민 곁으로 다가간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지역주민의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신문, 지방자치시대 주민과 소통하는 신문, 알권리 충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여론형성, 나눔과 상생의 복지공동체사회 구현이 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편집방향이다. 갈등의 중재와 조정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 공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권력 감시, 단순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있는 심층보도, 이웃의 소소한 일상과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전파하는 미담 발굴, 시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천안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민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던 지역유일의 종합시사 신문이었던 최장수 지역언론이 금년 들어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 그 자체이다. 14년의 신문역사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민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천안저널 충남타임즈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동반자가 되어가는 참 언론의 길을 올곧게 걷고자 한다.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뉴스의 신속성에서도 독자들의 욕구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것이다. 주간단위로 발행될 활자매체는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지역사회 변화의 매개로 활용되길 희망하는 연중기획 선진사례를 찾아서 코너 운영, 시민단체와 추진하는 공동캠페인 녹색살림터 운영, 지역사회 리더의 정책을 듣는 인터뷰를 담아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과 시민, 읍면동 지역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을 담은 나눔과 봉사 지면 특화 등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천안시민과 독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속가능한 신문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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