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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바라보며[천안신문]2022년 3월9일은 대통령서거일, 6월1일은 지방선거일, 후보자도 유권자도 바쁜 한해,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후보 본질을 흐리지 말고 목적대로 진출하게 길 열어줘야, 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지방자치를 실천해야, 벌써부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대선후보들이 물밑경쟁은 물론 여기저기서 출사표를 던지며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정당에서도 경선을 준비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두고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선에 가려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지방선거 D-1년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선에 묻혀 내년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들에 대한 하마평이 한창 물밑경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 기존의 현역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신인들의 정치권진입을 위한 경쟁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지역유권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선택이 그들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방선거는 이제 정당공천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역선량들의 지방정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선택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거나 공천헌금이나 뒷거래가 끊이지 않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판의 현실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다보니 당선 이후에도 선거법이나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이 바로 한국정치판이며 책임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 4.7 재 보궐선거만 보더라도 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탈선으로 선거를 치뤄야 했다는 사실이다. 정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선거에서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당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재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려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고 본다. 아마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냉철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치권의 지방선거에 대한 쇄신과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 풍토와 신선한 선량들이 지방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1년 남짓한 기간을 앞두고 있는 내년지방선거에 현역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각종행사나 지난 선거에서 내걸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선심성예산을 투입하거나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난 4년을 지켜보면서 단체장의 활약이나 지역의 발전의 기여도를 살피게 마련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민심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4년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평가를 선거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성급하게 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지역과 주민이 무엇을 꼭 필요한지 살피고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는 바람직스러운 지방정치가 주민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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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칼럼]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해 봅시다[천안신문]국민을 위한다는 선량이나 공직자들이여 되새겨 보소서. 이몽룡의 공직자세와 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바이러스 장기사태속 정부공기업의 도덕적해이에 실망에 국민들은 희망줄마저 놓고 실족한다. 선거에 출마했던 어느 후보의 말이 생각난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현정부 집권 이후 코로나장기사태로 각종 지출이 많아 국가부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빚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걱정이 된다고 본다. 현재 이몽룡의 생가는 경북 봉화군에 고택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청백사 계서 성이성 선생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조시대 태어나 인조시대 문과급제 청백리로 어명을 받은 어사로 활동 지방의 탐관오리실태를 살피고 엄히 처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 선비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몽룡으로 알려졌지만 실명은 성이성 이로 경북 봉화군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지금은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고 있어 그 정신과 자세를 본받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이시대의 의미 있는 이몽룡의 시 한수 춘향전의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이 시대의 탐관오리들.....탐욕이 너희를 벌하리라..... 정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넘보는 도둑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치만 하면 재산이 늘어나고 선량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소인배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게 공직기강과 기풍을 바로 세우고 정치인들은 사사로움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량을 갖고 소신있는 정치를 펴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근본을 바로잡는 한국정치의 큰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나 임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노력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며 정치인들은 받는 세비 만큼에 밥값을 제대로 국민 앞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빚이 3,000만원씩 돌아간다고 한다. 국가예산이 복지라는 명분으로 줄줄 새고 있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수주하는 관급공사는 땅 짚고 수영하듯 돈 먹는 공사가 되고 있어 국민의 피 같은 예산이 줄줄 나가 피자조각처럼 나누어 먹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환골탈태 거듭나야 하며 반드시 바로서고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각성 반성하고 합심 단결해야 나라도 경제도 국민도 산다. 오늘 이몽룡의 시 한수가 의미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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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30대 대표의 등장은 생각교체, 세력교체다[천안신문] 이준석(36세) 전 최고위원이 11일 열린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42% 득표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2위는 나경원후보가 31%, 3위는 주호영 의원으로 14%를 얻었다. 30대인 이준석씨의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대교체'요, ’생각교체며‘ ’세력교체‘다. 향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세력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발언권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를 낮잡아 틀딱(틀이 딱딱)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나이든 사람은 젊은 세대에 대하여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단정하듯이 말한다. 이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은 시대의 변화에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기성세대의 적응지체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요구와 관심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특히 20·30대의 눈물과 절망을 씻어 주어야 한다. '노오력의 배신'과 ‘기회 박탈’에 절망한 그들을 품어 주라는 국민적 메시지가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씨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중 특히 586세대는 이에 둔감했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생각도 바뀌고 세력도 바뀌고 있다. 이를 가장 실감하지 못한 세대가 586세대다. 그러면서도 기득권은 과다하게 누리고 있다. 20·30세대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를 대표한다는 것이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20·30세대는 컴퓨터 활용능력도 586세대를 능가하고 있으며, 외국어 활용능력 역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문명은 교만할 때 무너진다. 이는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다. 우리 사회에는 뛰어난 젊은 인재가 지천으로 있다. 586세대보다도 현명한 사람이 더 많다. 이제 586세대의 정치리더들은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느 분야 어떤 직장을 막론하고 586세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조직 내 기득권자로 주인행세를 하면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톡톡히 누려왔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30년 이상 근속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의 4.4배에 달한다. 노조가 센 유럽마저도 평균치는 1.6배 정도다. 호봉제 원조 국가인 일본도 2.4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도 몇 배나 높다. 그들의 임금이 높아야 할 이유는 장유유서(長幼有序)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2030세대 직장인 생산성의 6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공정을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세대 간 임금 격차는 ‘공정’과 거리가 멀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인 정치 분야의 세대 간 권력 격차는 훨씬 심각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5060세대는 과다(過多) 대표 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2030세대는 과소(過少) 대표도 모자라 외소대표다. 2030세대의 유권자 비중은 34%나 된다. 그런데 2030세대 국회의원은 13명(4.4%)밖에 안 된다. 이에 비하면 50대의 유권자 비중은 28%인데, 의원 비중은 59%에 이른다. 여기에 60대를 포함한 5060 의원 비중은 무려 8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586세대는 능력 대비 과도한 보상과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어데 그뿐인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준 산업화 토양 덕분에 취업도 쉽게 하였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와서 빚을 낸다는 '영끌' 단어도 모른 채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다. 물론 198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한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받았다. 불현시도(不見是圖)란 말이 있다. 즉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쉬우니 어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처럼 청년의 좌절과 분노, 미래의 박탈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586세대 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어른의 일이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길이요, 발전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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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칼럼] 코로나19 종식위해, 접종자 대상 접종속도 위해 '백신 인센티브' 적극 검토해야[천안신문]국민들에게 코로나 접종시 백신 선택권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백신에 기피현상, 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코로나백신 접종을 적극참여위해 “백신인센티브”제도 활용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백신접종”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금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백신 접종시 일부 접종자 문제 발생, 기저질환 처리로 일관하기보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전문가들도 권장해왔다. 우리정부도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을 맞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중심이 되는 코로나19백신접종사업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성과도 거두고 판데믹도 막고 정부정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 기회도 생겨 잘하면 행운도 잡는 백신접종 누가 마다하겠는가? 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확신도 주면 더 이상 미룰거나 생각하거나 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싶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묘수를 찾고 있고 이미 지난 5일부터 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 무증상이면 자가 격리가 면제해주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거쳐 해외로 나갈 때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신접종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방과 사회거리 지키고 매뉴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코로나백신 접종만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19백신 접종자 기피현상에 따른 대책으로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메릴랜드 주는 주직원들에게 접종시 미화100달러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약 11억3천만원)의 당첨금까지 내걸었다고 한다. 추첨은 오하이오주 복권 당국이 맡기로 했으며, 오는 26일부터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주 당국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에 공감한다. 그리고 17살 이하 청소년 접종자는 현금 대신 수업료, 기숙사 비용, 책값 등을 포함한 4년 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드와인 주지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백신 복권'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한시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6∼35살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약 11만3천원)짜리 예금증서를 지급하기로 했고, 코네티컷주는 이달 말까지 백신을 맞은 주민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하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접종자를 데려온 주민에게 50달러(약 5만6천원)짜리 현금카드를 준다고 한다. 코로나 장기사태로부터 사회정상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정책이 시행되고 미국사회에서 코로나백신접종률을 높여 전체면역으로 이어져 코로나종식을 위한 주정부노력에 공감한다고 본다. 우리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하는 백신접종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 장기사태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부작용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백신인세티브”제도를 활용하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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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칼럼] 부부의 날(Couple's Day)을 맞아[천안신문] 매년 5월21일은 부부의 날(Couple's Day)이다. 부부는 국가와 사회의구성의 3요소 중 최고라고 본다. 가정과 가족의 최소단위이며 국가적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부의 날(Couple's Day)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5월 21이며 1995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 시작되어 2001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마침내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월 2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가정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정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부부의 날(Couple's Day)을 만들게 된 목적은 남.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부부의 날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이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6년이 지난 2007년 5월 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21일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14회째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는 대가족화 씨족집단사회에서 현대문명에 따른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 성장되고 도시화되면서 탈 가족화로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 그리고 부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바로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행복이 기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해서 남남이 서로 만나서 둘(2)이 하나(1) 되는 부부의 날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만나서 아내와 남편으로 이루어 진 것이지 권위나 명예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부를 우리사회에서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로 무촌(無寸), 부모와 자식은 일촌(一寸), 형제는 이촌(二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부의ㅡ 날을 정한 것은 신록의 계절이자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가정의 달에 둘(2)이 하나(1) 된다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부부의 날의 목적에 맞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만든 만큼 좋은 가정과 부부관계로 불행한 가정이나 부부가 없기를 바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함께 가정과 가족을 위해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며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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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천안신문]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 음력 4월 8일, 카필라성 룸비니에서 정반왕과 왕비 마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싯다르타다. 싯다르타라는 말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다. 당시의 뛰어난 예언자들에 의하면 싯다르타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열두 살이 되는 해에 "왜 살아 있는 것끼리 잡아먹고 먹혀야 하는 걸까?" 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모든 생명은 왜 태어나고 고통으로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야 하나? 도대체 무엇이 늙음과 죽음을 낳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태어남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남이 있는가? 죽기 전에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다니, 내 스스로 찾을 수밖에... 라는 생각과 함께 원인을 찾아 나서기위해 출가를 하였다. 그것은 살아 있음이 원인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음이 있는가? 그것은…. 이라고 계속해서 고뇌의 원인을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 본 결과, 마지막 열두 번째에 무명(無明)이 있음을 알았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며,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명을 없애 버리는 것이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최후의 열쇠다. 무명이 낳은 결과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 생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이렇게 열두 번 원인과 결과를 되풀이하다 보면 맨 끝에 늙고 죽음이 있다. 이것을 십이인연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이 12인연법(① 무명(無明), ② 행(行), ③ 식(識), ④ 명색(名色), ⑤ 육처(六處), ⑥ 촉(觸), ⑦ 수(受), ⑧ 애(愛), ⑨ 취(取), ⑩ 유(有), ⑪ 생(生), ⑫ 노사(老死)이다.)을 한 찰나에 알아낸 지혜의 왕이다. 보살이던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된 것은 밤이 끝나 아침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번뇌는 이미 사라졌다. 번뇌가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멎었다.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고 하였다. 이로써 인간의 고뇌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부처는 의왕(醫王)이요,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고뇌에 관한 치료사다. 이는 싯다르타가 출가한 지 6년 나이로는 35살 때 부다가야라는 곳의 보리수 아래서 도를 깨우쳤기에 가능한 일이다. 석가모니는 80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무명을 없애 버리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일 또한 없다는 깨달음의 법을 설했다. 45년 동안의 모든 설법을 모아 놓은 것이 불경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녹야원에서 행한 최초의 설법이 고집멸도(苦集滅道)라는 사성제다. 첫째는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 이를 고성제(苦聖諦)라고 한다. 즉 고뇌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 둘째는 집성제(集聖諦)로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 셋째 괴로움은 멸할 수 있으며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멸성제(滅聖諦)이다. 넷째는 도성제(道聖諦)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관한 고귀한 진리를 가리킨다. 수행자들아, 삶은 그 자체가 괴로움의 바다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 즉, 세상에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는다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이다. 여기에 부모 자식·형제·부부·친구·이웃·등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愛別離苦),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하는 것이 괴롭고(怨憎會苦). 가지고 싶은 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구해도 구하지 못해서 괴롭다(求不得苦). 여기에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인 오음성고(五陰盛苦)라는 정신적인 '고해(苦海)' 즉 고통의 바다가 있다. 그렇다면 이 고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을 잘라 버리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팔고(八苦)라고 한다. 팔고의 원인을 잘라버리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충만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마음이요, 정신이며 가르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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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오월에 뒤돌아 본 대학생들[천안신문] 한국에서는 전공과목 이외에도 부득이 강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교수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일이다. 이를 빗댄 말이 “새내기 교수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친다. 시간이 지나 중견 교수가 되면 아는 것만 가르친다. 원로 교수가 되면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 그러다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 오랜 교직 경험이 있으신 나이 든 선배들이 털어놓는 경험담을 들으며 신기해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겸연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나이 들어 보니 그 말이 이해가 간다. 30년 전에 만들었던 강의 계획서를 보니 위의 말이 농담으로 지나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했던 강의 노트는 범위도 강의의 양도 많았다. 좋게 말하면 성실했고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고 난잡하다. 의욕에 넘친 나머지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학생들은 초짜 교수의 과욕을 알면서도 다 받아주었다. 당시는 모든 것이 수기로 통하던 시대다. 강의 계획서도 강의 노트도 밤새워 손으로 썼다. 학생들을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 기록부도 손으로 써야 했다. 기록부에 ‘장래 희망’ 항목이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전공이 행정학이므로 90% 이상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사법고시 아니면 법률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니 전공을 한 대로 근무하는 제자는 30%도 채 안 된다. 그것도 민간 기업의 기획실이나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제자까지 유사 전공으로 쳐서 그렇다.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대학에 다녔던 한국 대학생의 정서는 혼란 그 자체였다. 동구라파의 민주화와 소련의 붕괴, 독재 타도, 반미·반자본주의의 외침과 남북통일 운동에 많은 학생이 동조하였다. 인문학을 비롯한 독서는 뒷전이고 매일 최루탄 가스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걸쭉한 막걸리와 빈대떡으로 허기를 채워야 했다. 그 후 시간의 강은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의가 제자리를 잡아갔다. 나도 나이가 들어 강의 경력 15년이 되면서 아는 것,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러다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는 시간이 많아졌다.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4년마다 신상품이 학교로 밀려온다. 그들에게 적응하다 보면 나이를 잊는 경우가 많다. 4년을 주기로 전혀 다른 학생들이 다가온다. 그들의 외모는 물론이고 생각도 다른 다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져 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 경우 학생과 교수의 거리는 서서히 멀어져 간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그들과의 소통이요, 상호 적응이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교육은 선생과 학생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가 생각하는 ‘필요’와 학생이 원하는 ‘필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런한 교수가 되어서 이 필요’의 만족도에 다가 설수 있다. 나는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밖에서 요즘 학생들의 화두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것의 두 글자는 ‘공정’이다. 기준이 아주 분명하다. 과정은 투명하고 뚜렷하다.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다 예외를 두기라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사소한 것일수록 목숨 걸고 따진다. 비근한 예로 출결 체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각 횟수가 올바로 체크되어 그에 따른 벌칙이 뒤따르는가?를 꼼꼼히 따진다. 출석이나 지각이 문제가 아니라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형식 요건에 더 매달린다. 왜 그럴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공하느냐보다 어떻게 낙오하지 않느냐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는 것은 빠짐없이 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낙오하지 않으려면 1점짜리 봉사 점수는 물론이고 별 의미 없는 인턴증명서까지 긁어모아야 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소수점 이하에서 앞서있는 사람이다. 살아남아야 하는 절실함이 우리의 젊은이들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 삼는다. 하지만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이 꿈인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어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 공무원 입성은 경쟁과 불안의 종식을 의미하지만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만, 정치 논쟁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다 정치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면 입을 다문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 생각을 표출한다. 한마디로 쿨 하다. 이념, 통일, 민족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나 위선적 감상은‘노잼’ 즉 재미없음으로 일축하면서 제 할 일만 한다. 그게 오늘의 20대 젊은이들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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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더불어민주당 대패, 국민의힘 압승…41 대 0이 말해 주는 것은[천안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함석헌 선생은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이 말처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4.7 보궐선거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 것을 막는다는 심정이 표로 나타난 것 같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가 서울서 57.5% 부산의 박형준 당선자가 62.67%%로 압승을 거두었다. 그 압승의 이면을 보면 ‘진보가 고작 이런 거였냐’는 경멸과 냉소를 표로써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참패가 아니라 대패를 하였다. 서울의 박영선 낙선자는39,18%를 부산의 김영춘 낙선자는 34,42%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패한 이유는 어제오늘 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오만, 상식을 외면하고 민심을 수렴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보선에서 표로 나타났을 뿐이다. 공정과 정의의 깃발을 들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뭉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를 매개로 치부하였다는 보도로써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부산시장 오거돈은 진보의 성 의식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여성단체의 대표를 역임했던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 준비 정황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보호까지 외면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부동산 3법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작용을 차단해야 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셋집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가량 올려 계약을 했다. 김상조 실장의 전임자 장하성 주중대사는 강남에 거주하면서도 "강남 살 이유 없다"고 말해 많은 시민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대폭인상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내려주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공익보다 자기 잇속을 더 챙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LH 사태는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 되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정의의 민낯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정책실패가 불러온 부동산값의 폭등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였는가 하면 무거운 조세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단순사고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점점 메말라갔고 실업문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때문에 20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지에서 이탈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은 도덕성이나 가치관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요, 국정 실패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했고 4.7 보궐선거를 통하여 표로써 응징하였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모르는 정부에 대한 경고요, 불만의 표시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정책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관의 흔들림이나 도덕성의 추락은 조직의 무절제와 독주로 이어진다. 이것은 어떤 처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국민들은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국민들은 우둔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표의 결과만 놓고 국민의 분노에 두려워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의 대패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도덕성과 가치관의 추락이 제일 크다. 그 다음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오만이요, 공정과 정의의 실종에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독주를 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개혁이 뒤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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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통령 마케팅은 왜 사라졌나?[천안신문]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통령의 마케팅이 사라졌다. 마케팅은커녕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경제 실책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조지 오선 웰스(Orson Welles)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영화감독은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라. 점심이 무엇인지 물어라.”라고 말했듯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멀어지면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고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도 걸어 놓았다. 하지만 2021년 2월 기준으로 청년고용은 42.0%로 실업자는 늘어갔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제성장 동력은 상실했고, 국가 채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악화에다가 부동산정책마저 실패하였다.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곧 평화를 가져다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쇼를 하였다. 하지만 아마 이마저 그야말로 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문 대통령이 3월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라는 비난으로 대응하였다. 이래도 꿀 먹은 벙어리 같아서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입혔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불안에 빠져 있다. 각국은 서둘러 백신 접종에 나서서 집단 면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는 OECD 경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맥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 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 믿을 수 없게 되어 또 하나의 쇼가 되고 있다. 28차례나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집값의 폭등만 가져왔다. 무능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폭등에 한 몫 하였는가 하면 LH 사장 출신 변창흠 장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LH 직원들의 부패가 국민들을 격앙케 하였다. 더욱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통과 직전 전세 보증금을 상한보다 무려 14.1%인 1억2천만 원이나 올려 받아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런 행위가 탐신(貪臣)이 아니고 무엇이 탐신이란 말인가? 일이 이렇게 되자 이를 무마 한답시고 내 놓은 정책이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또 다른 쇼를 하고 있다. 논어 술이편에는 조이불망(釣而不網)과 익불사숙(弋不射宿)이란 말이 나와 있다.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낚시는 하되 투망을 던져 치어까지 다 잡지 말고 사냥을 하되 잠자리에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새들까지 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는 지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왜냐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의 여론조사 때마다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당에 180석 가까이 몰아준 민심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오죽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일제히 반성 모드로 돌입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친문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3월 29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 여당의 자세를 반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기응변이나 쇼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 그보다는 국민 기대를 반영한 정부정책, 백년대계를 내다본 정책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 특히 정책실패를 더욱 미워한다. 그 이유는 수백만의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라”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을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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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우둔한 정치인을 표로 응징하자[천안신문]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말은 구약 잠언 제1장 17에 나온다. 그렇다 새를 잡고자 그물을 치려고 한다면 새가 오기 전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일수록 새가 온 뒤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니 새가 걸릴 까닭이 없다. LH사태의 수습책이 그리 보인다. 행정행위는 적시에 하여야 소정의 목표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애를 쓰고도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쉽고 간단한 말 같은 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 같다. 많은 사람이 최근의 정치와 행정 현실을 보고 답답해한다. 그 사례로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해 버렸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은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하기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지 않는가? 이는 정치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덮어버리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행위다. 우리 정치인들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을 가르치려하지 말라”는 격언마저 부정하지는 않은 지 묻고 싶다. 행정전문가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또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자 부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세하여 결국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석달 만에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토부는 가덕도 공항을 운용할 경우 여러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더욱이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까지 적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나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으로 가결하였다. 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해 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른다. 이야말로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가 전문가적 판단과 조언을 무시한 행위이지 않는가? 이는 매표행위요, 우리의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문대통령에게 누구하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 지원금 지급 얘기도 띄우고 있다. 경제 관료가 나라 빛 걱정을 하자, 국무총리가 개혁저항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전문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마저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국정현실이다. 납으로는 칼을 만들 수 없고 나무로써 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질 낮은 의원들은 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제 길은 하나다. 이 같은 질 낮은 정치인들을 국민이 표로서 응징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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