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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인화(人和)를 중시하는 후보자가 되자[천안신문]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市長)이 좋긴 좋은가 보다. 천안시장 후보의 경우 예비등록을 마친 이가 14명이고 현역시장까지 더하면 무려 15명이나 된다. 충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 한다.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를 보면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출신도 있고 지방의원, 국회의원, 법조인 등 직업도 각양각색이다. 이제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40여 일, 1차 2차 내부경선을 거쳐 본선까지 숨 가쁘게 달려야 할 것이다. 벌써 연합종횡의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온다. 생각이 같은 지방의원 출신 후보들이 만나서 당내경선 등 현안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며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였다. 지역에 수십 년 살면서 또 선거출마자들의 행태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면서 정치만큼 냉혹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하기야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거라 하지만 정치도 이에 못지않은 것 같다. 경쟁자로 출마하면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오로지 이기기만을 위해 역겨운 네거티브도 불사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 이후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어 본인들은 물론 그 자식들, 친척들, 지지자들까지도 서로 쳐다보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어 버린다. 우리 지역의 사례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로 아주 자별한 사이였음에도 경쟁자로 출마한 이후에는 서로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말씀도 드렸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면 바라보는 주민들이 통 크다고 오히려 더 칭찬할 겁니다’라고 해도 건의를 들어준 이가 없다. 내부경선에서 또 본경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서로 손잡고 응원해 주는 그런 정치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인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도 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이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활용될 때 더욱더 희망의 빛이 진해질 것이다. 지역 일꾼은 여야가 필요 없다. 오로지 ‘주민당’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대선으로 인해 네 편 내 편 갈라치기가 만연된 지금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편 가르기가 굳어질 경우 지역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이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부경선 후보자들의 같은 당만이 아닌 경선 확정시 여야 출마자 모두가 함께 모여 선의의 경쟁을 위한 협약이라도 해서 유권자들에게 화합이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문서상으로 만이 아닌 실질적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공정경쟁의 시발점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일찍이 맹자께서도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 하다”라고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모두 인화(人和)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 인화(人和)는 자기 당내에서의 인화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유권자들과도 인화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당이 다른 지지들끼리도 인화를 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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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백로와 같은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천안신문]저수지 산책을 나서는데 백로가 정중동(靜中動)이다. 명경지수 물 위에서 집중하고 있는 백로를 보면서 세속의 욕심을 돌아본다. "까마귀 싸호는 골에 백로(白鷺)야 가지 마라. 셩낸 까마귀 흰빗츨 새올세라. 청강(淸江)에 죠히 씨슨 몸을 더러일가 하노라" 포은 정몽주 선생이 태종 이방원이 초대한 연회에 나가려 하자 어머니가 이를 경계하며 지었다고 하며 팔순의 노모께서 간밤의 꿈이 흉하다고 문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이 노래를 불러 공이 가는 것을 말렸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작자 미상이라고도 한다. 근묵자흑(近墨者黑), 즉 ‘검은 것을 가까이하다 보면 자신도 검게 물든다.’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와 함께 쓰인다.. 반면 조선 개국공신 이직 시조도 있다. "가마귀 검다하고 白鷺(백로)야 웃지 마라, 것치 거믄들 속좃차 거믈소냐. 것 희고 속 거믄즘생은 네야 하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로는 ‘바름, 정의, 선(善)’으로 표현하며 까마귀는 ‘그름, 부정, 악’으로 흔히 표현한다. 그러나 겉이 하얀 백로는 속살이 검고 겉이 검은 까마귀는 속살이 백색이라 한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신정부 출범 준비, 국회 다수당의 검수완박, 정치권의 지방선거 전략공천,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 나라 전체가 온통 시끄럽다. 그러기에 정치에 발 담그는 것을 진흙탕 싸움이라 하며 오죽하면 옛 선현들은 고고한 선비를 백로라 칭하며 까마귀 곁에 가지 말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정치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입문하기만 하면 마음이 음흉한 겉과 속이 다른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변한다고 하여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표본이라고 까지 했을까? 내로남불 유유상종 패거리 집단으로 변하여 민생보다 힘의 논리에 의한 아귀다툼의 전장터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환멸을 느낀다. 순자 왕제(王制) 편에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수소이재주(水所以載舟) 역소이복주(亦所以覆舟)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물의 양면성을 뜻하는 것으로 물은 민심이고 배는 정치인들을 말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민심인 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잘못 사용할 때는 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 또한, 명심보감에 ‘유세막사진(有勢莫使盡) 세진원상봉(勢盡寃相逢)’이라고 나온다. “세력이 있다고 함부로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하면 원통한 이와 서로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이 늘 가슴에 새겨두고 지표로 삼아야 할 말이다. 권력의 특성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면서 이득을 나눠 먹지만 아무리 어둠속에서 작당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백주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한 세상이다. 늘 ‘바름, 정의, 선(善)’의 백로 같은 바른 마음과 행동만이 혼탁한 세상에서 고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름, 부정,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자꾸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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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공정한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천안신문]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시끄럽다. 당초 아산시갑 4선 국회의원인 이명수와 천안시 박찬우, 당진시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석수 유지 관련 현역차출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수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찬우와 김동완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었던 보령·서천의 김태흠 국회의원이 갑자기 충남도지사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졌다. 이준석 대표와 만남 권유설 전략공천 등 일파만파로 지역 정가를 흔들고 있다. 이에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보령·서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지사로 전략공천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충남의 맏형격인 천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당 국회의원 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즉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지역구 국회의원을 택해 도지사로 내보내더라도 재선거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택했을 것이다. 아산시 4선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충남도지사로 유력한 후보였으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지역구 출신이다. 아산시의 경우 이재명 93,262표(48.8%), 윤석열 89,998표(47.09%)로 민주당세가 우세한 지역이므로 이명수 국회의원을 차출하여 내보낼 시 자칫 의석수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이다. 반면 보령시 서천군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다. 보령시는 이재명 26,207표(40.29%), 윤석열 36,419(56.00%), 서천군은 이재명 15,443표(44.36%), 윤석열 18,168표(52.19%)를 득표했다. 따라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이 지역 김태흠 국회의원을 원내대표가 아닌 충남도지사로 보내면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를 공정한 경선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할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박찬우 예비후보의 천안과 김동완 예비후보의 당진은 충남에서 선거인 수가 무려 38.2%를 차지하면서 천안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187,880표(47.5%), 당진의 경우 49,230표(49.22%)중 얼마만큼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게 가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공정경선이나 전략공천에 따라 웃고 우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공정한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그것이 진정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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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세트플레이 시너지 효과[천안신문]전에 시장을 했던 정치 10단이란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지방선거 때 러닝메이트를 잘 만나 세트플레이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자 중 여러 명을 뽑는 것이기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한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 첫 번째로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교육감을 각각 날인하고 두 번째로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비례시·도의원, 비례 시·군·구의원 이렇게 각각 투표용지에 날인한다. 후보자가 상당히 많기에 투표용지에 날인하는데에도 헷갈린다. 인간은 매사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선호하기에 후보자를 선택 날인할 때 번호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같은 번호를 찍으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다. 즉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 투표를 한 번에 하므로 같은 번호로 찍으려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후보를 잘 만나면 시장·군수·구청장 후보가 큰 혜택을 보고 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를 잘 만나면 시·도지사 후보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도지사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기초지자체장, 지방의원까지 동반 당선시키고자 지명도 높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차출도 불사하는 게 요즘 정치권 세태다. 천안의 역대 당선사례를 살펴보면 <1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자민련 심대평, 시장은 자민련 이근영이었고 <2대>는 도지사 자민련 심대평, 시장은 자민련 이근영 <3대>는 도지사 자민련 심대평,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이었다. <4대>는 도지사 한나라당 이완구,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5대>는 도지사 민주당 안희정, 시장은 한나라당 성무용 <6대>는 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구본영 <7대>는 도지사 민주당 양승조, 시장은 민주당 구본영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정치10단이 이야기했던 도지사와 시장의 러닝메이트 세트플레이가 어느 정도 먹힘을 알 수 있다. 물론 묻지마식 당만 보고 일관되게 찍는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선거 특성상 동시에 여러 명의 투표용지를 앞에 놓고 뒤에서 유권자가 대기하고 있는 급한 상태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날인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구청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가 같이 몰려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중요 이유가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족한 부문을 서로 채워주고 지방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광역·기초 지자체장 후보의 후광을 받아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각 당별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을 통해 최종후보가 선출되면 당별로 또는 무소속도 세트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시군구 지방의원 등 서로 간 어떻게 러닝메이트 결성과 세트플레이를 전개할지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까지의 쭉 내리찍는 그런 풍토에서 벗어나 지역 일꾼 하나하나의 면면을 살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뽑는 지역 일꾼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 정말로 잘 부려먹어야 할 사람들이다. 관심을 가지고 경선할 때부터 투표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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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윤석열 국정과제에 우리지역 주요사업 반영 적극 대처[천안신문]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각 지역 공약들을 제안하여 발표하게 한다. 이어서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면 제안된 공약들이 정식으로 공약집에 포함되도록 지자체별 T/F팀을 꾸려 세부자료를 꼼꼼히 만들어 정부 각 부처와 인수위로 보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구체적 일정을 보면 인수위는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같은 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5월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 취임 직전인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각 지자체와 연계되는 공약들도 포함된다. 요즈음 지방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일들이 있는데도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로 모두가 빠져들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다 보니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방선거에 매몰되어 이런 지역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활동과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자기 지역을 위해 지역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도록 인수위에 자료제공이나 인맥을 통한 소위 로비라도 전개해야 한다. 우리 천안의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천안에 와서 발표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성환 종축장 부지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확실 준비” “GTX-C 노선 기존 경부선 활용 GTX를 천안까지 연결 계획” 등 이외에도 인접 도시와 연계 발전프로젝트 등 여러 개가 신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자가 정책기획관이었을 때 건의서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왔을 때 직접 전달했고 문재인 후보께는 천안 병천에 왔을 때 이를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의서를 전달 결국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으므로 윤석열 후보가 천안에 왔을 때 발표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성환종축장부지 첨단산단 조성, GTX를 천안까지 연결 등 이의 확실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충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정부 공약에 충남 공약이 많이 포함되도록 서둘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달여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인해 내 앞가림도 바쁜 지방자치단체장들이지만 “바쁠수록 두들겨가며 가야 한다”라고 하듯이 가쁜 숨을 한번 고르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내 공약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공약에 내 지역 공약을 포함시키는 것도 내 공약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일은 시기성 적시성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가동 기간 내에 우리 지역은 물론 충남도 주요 계획들이 새 정부의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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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고유권한인가 침해인가?[천안신문]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말 알박기 인사 대상자가 59명이라고 하며 한국은행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웠다. 당연히 현 정권은 임기만료 전이라 고유권한이라 하고 새로운 당선자 측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 상호 협의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조직은 대통령 사적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떠나는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지양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본다.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이다. 따라서 임기말이 되면 그동안 챙겨주고 싶은 보은 차원의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 개중에는 승진순위와 인원을 건너뛰는 객관성이 결여된 선심성 승진인사로 조직을 허탈감에 빠트린다. 따라서 행안부 등 중앙정부에서 인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임기만료 6개월 전에는 5급 승진에 해당하는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의결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다. 퇴임하기전 무더기 승진대상자를 의결하여 신임 지자체장이 취임후 인사를 풀어나가느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를 막고자 함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지침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퇴직 예정자를 고려해 미리 승진후보 대상자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17년 변경돼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당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일부 시·도 교육감이 지침을 위반하여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미리 선정하는 식으로 인사 규정을 어긴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인사 전횡 및 후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인사 지침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 같은 인사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일종의 보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승진이라는 불법적 이득을 주며 대가를 챙기는 부패행위라는 지적도 왕왕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해 퇴임전 인사권한을 최소한으로 묶어두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자체에서는 고유권한이라며 끝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며 모순이다. 필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있을 때 임기말 6개월 전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간부 및 직원들 결원이 있어 승진인사를 해야 함에도 후임 이사장이 자기와 손발을 맞출 사람을 승진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가일층 높이도록 배려를 했다. 대통령 정권교체시나 지자체장 임기말에는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자제하고 부진업무는 꼼꼼이 챙겨 새로 취임하는 측에 부담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임기말 막바지 선심성 인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업무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히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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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정부나 지자체 인수위원회 점령군 노릇 하면 안 된다[천안신문]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기만료로 바뀌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취임과 동시 신속하게 현안사업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 예전에는 관련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의 권고에 의거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 중구난방이었다. 일례로 인수위원을 15명 이내로 두라고 했으나 예전에 우리 천안은 29명, 창원은 28명, 거제는 100명까지 두었다. 존속기간도 지자체장 취임과 동시 해체하도록 하였으나 취임 후 한 달여까지 끌고 간 지자체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행안부에서 올해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 인수위원회 관련 조항도 신설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 필요한 사항과 위원수는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우리 천안의 사례를 보면 1995년 이근영시장 당선 때에는 인수위 구성 하지 않았고 2002년 성무용시장 당선 때는 소속 팀장과 직원들로만 인수팀을 꾸려 운영하였다. 2014년 구본영시장 당선 때에는 인수위원 29명, 자문위원 26명으로 행안부 권고안인 15명을 넘어 초과하여 꾸렸다. 성무용시장 12년 공과와 인구 70만 천안시 섬김시정 방향을 마련하느라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그 당시 전국적 사례를 보면 지자체 인수위 운영이 초기 단계라 어설픈 점이 많았다. 기간을 짧고 의욕은 높아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루려다 보니 오류도 많이 나왔다. 언론에서도 ‘인수위가 점령군 같다’라는 말이 많았다.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윽박지르고 고성과 공개적인 책망도 많이 했고 취임하기 전이라 부하직원이 아니기에 질책을 자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널리 회자하였다. 인수위 활동에 있어서도 전국 공히 전임 지자체장 흔적 지우기가 많아 전임 후임 간 마찰이 컸다. 우리 천안의 경우에도 문화재단 해체, 도시브랜드 폐지, 재검토 사업으로 북부BIT, 삼거리복지타운, 야구장, 도솔광장, 오룡웰빙파크, 삼은저수지공원, 동서연결도로 등 여러 건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다시 추진하였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던 지자체장이 바뀌면 점령군 행태가 심하다고 각 지역 언론마다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다만 재보궐선거 때는 당선증 받자마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기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연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법무부 업무보고 배제 등 마찰이 있었으나 업부보고는 꼭 해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러 당면사항이나 현안사항 파악,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새로운 정책기조 정립 등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절차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체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구시대 권위주의적인 점령군 행사를 하지 말고 보다 심층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 그리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정책설계 쪽으로 방향을 잡아 생산적인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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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주민과 직원들에게 박수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천안신문]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이다. 36년간 시청, 군청에 근무하면서 지자체장의 롤 모델에 대해 나름대로 정립이 되었다. 민선 이전 관선 지자체장은 임기가 일 년 정도로 道나 중앙에서 왔으나 1995년부터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민선 시대가 열렸다. 주민들에게 잘 보여야만 지자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정당공천을 잘 받아야 하고 인지도가 있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로 당 조직과 개인별 인맥, SNS를 활용하여 자기를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공무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민감하다. 향후 모셔야 할 대상이기에 관심들이 많다. 주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지역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럴 때 후보자의 장단점에 대해 주관적으로 이야기 해주곤 한다. 누굴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후보자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때 주관적으로 말하기에 선택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주민과 공직자들이 좋아하는 지자체장 스타일은 무엇일까? 첫째, 언행일치다. 직원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딴짓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을 제일 경멸한다. 공사 생활에 있어 남이 보건 안보건 모범적이어야 존경받는다. 둘째, 엄정한 조직운영이다. 인사, 조직관리, 예산운용 등 편법이 없어야 한다. 사심이 들어갈 때 직원들이 겉으론 말 안 하지만 속으론 불신팽배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인사와 조직슬림화, 선심성사업 배제, 채무최소화 건전재정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확고한 공직 철학이다. 지지해준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표를 의식하는 일탈 행위를 하면 절대 안된다.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정의로운 소신을 좋아한다. 넷째, 멀리 보는 혜안이다. 지역의 백년대계 미래를 그릴 줄 아는 그런 탁월한 능력자를 따른다. 직원보다 통 크게 앞서 끌고 나가는 출중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주민들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다섯째, 민원 해결 능력이다. 집단민원부터 고질민원 개인민원 잠재민원까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에게만 시키지 말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상생·화합 만능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앙부처 인맥이다. 광역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정치적 역량과 폭넓은 인맥이 요구된다. 국비확보나 정책사업 추진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키가 된다. 일곱째, 개방적 유연한 사고다. 선거 때는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만 되면 독선이란 소리를 듣는다. 주민·직원들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과 스킵쉽을 통한 열린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결정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따뜻한 가슴이다. 봉사와 나눔을 늘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려운 이들 소외된 계층을 늘 보듬어주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아홉째, 냉철한 결단력이다.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머뭇거림 없이 과감하고 신중하며 신속한 결정과 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 열 번째, 청렴과 법준수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과 법을 중시하고 잘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다. 솔선 실천해야만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청렴과 법준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사견이지만 36년간 9급부터 4급까지 근무하면서 필자가 느끼고 겪었던 지자체장의 자질에 대해 몇 가지 짚어봤다. 주민과 공직자 대부분은 이런 역량과 자질이 있는 후보자를 좋아한다. 6월 1일 지방선거시 자치단체장 후보자 선택에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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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각 후보의 공약을 모아 최대한 활용하자[천안신문]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광역 대(大)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비예산의 살가운 공약까지 후보마다 수십 개가 넘는다. 이러한 양질의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것 빼고는 모두 사장된다. 그 하나하나의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내로라할 석학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것들인데 허무하게 없어진다. 필자가 중간관리자 할 때 이러한 공약들이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당선된 시장에게 쓸만한 다른 후보의 공약도 쓰자고 하면 대부분 싫다고 내가 공약한 것도 힘든데 왜 남의 것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흔쾌히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른 후보 공약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선별해서 가져와라.”라며 통 크게 받아주신 분도 있다. 국가·지역발전 위민·복리 아이디어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정책·기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겪어봐서 잘 안다.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아이디어 수백 건을 제안하면서 그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땀방울이 녹아 들어가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 후보의 피땀 어린 공약들이 낙선했다는 이유만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깝다. 시장 후보자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내가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 공약도 좋은 것은 우리 지역과 시민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라는 공약도 넣었으면 좋겠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창조자”라고 말한 바 있지만, 요즈음에는 한 명의 천재보다 평범한 다수의 지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여러 후보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활용을 극대화할 때 비로소 최적의 정책이 많이 창출될 것이며 또한 이런 아이디어가 지역의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획에 참여할 수 없지만 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공약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하면 된다. 정책기획부서에서는 각 후보 전체 공약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기 업무 분야 공약을 발취하여 기록해 놓았다가 좋은 정책으로 만들면 된다. 여기서 물론 시장 당선자의 통 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다른 후보 공약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 마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내 공약 이외는 절대 안돼’라고 할 이런 소인배를 잘 가려내는 것 또한 시민의 몫이다. 소심하고 편협한 사람을 시장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찍이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도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라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말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당선자 공약만이 우리 지역 우리 주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후보자의 공약 하나하나가 합해질 때 지역과 주민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므로 이를 잘 알고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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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청와대 이전 효과 제시와 새정부의 착안사항[천안신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 이전 장소로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했다고 20일 직접 발표했다. 국민과 정당에서 우려했던 여러 사항에 대해 기자들과 질문 답변 등 의혹 해소 시간도 가졌다. 당선자 측은 탈권위 국민소통과 청와대 개방을 주장하고 반대 측은 막대한 이전비용과 졸속추진으로 인한 우려를 걱정한다. 당선자는 민주당의 수천억대 이전비용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받은 이전비용이 496억 원이라 한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정신적 교감도 클 것이라 자신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국가원수가 집무를 보며 머무는 장소 결정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안보·예산·경호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 페이스북에 청와대 이전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바 찬반이 확연히 갈린다. 국민이 선택한 당선자의 공약이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전하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꼼꼼하게 추진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안 좋은 이때 이전이 웬 말이냐는 의견도 있으며, 청와대라는 역사성 유지와 소통 시스템 개선으로 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국민들 의견과 대동소이한 각양각색의 기자들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시원하게 답변을 했다. 지난 19일에는 윤 당선자께서 직접 국방부와 외교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장단점을 짚어봤으며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청와대 이전에 대해 결정을 했지만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중요할 것이다. 오백억 가까운 이전비용보다 국민이 유·무형적으로 받을 더 큰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간과될 때 국민의 저항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임기 내내 또 다른 정쟁의 씨앗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청와대 이전과 더불어 중요한 게 또 있다. 국가중추기관들을 전국에 분산해 놓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균형발전 논리나 선거 때 표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G7 국가 중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한다. 현재는 국가 위기 시에 NSC 소집할 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총리, 행안부 장관 참석도 곤란하다. 물론 NSC 위원도 있지만, 위기 시 통신망부터 마비되는데, 전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총리 전용 헬기도 없다는데 유사시 남태령 벙커에 국무회의장이 있는데 세종에서는 장관들이 가기도 어렵고 갔다가는 소관 부처와 단절되어 업무 처리하기도 곤란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안보와 외교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최후의 일인 것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서울, 과천, 오송, 세종, 대전, 완주, 인천에 흩어져 있다. 세종·대전 장·차관들은 1주일에 4~5일은 서울에 머문다. 4급 이하 직원들은 장·차관 보기도 어렵다. 과장 이상들은 수시 KTX 타고 세종, 청와대, 국회를 오가는 셔틀로 조직의 응집력, 통솔력, 추진력이 제대로 될까에 대해 의문이다. 지방분권 한다고 도청 실·국을 시·군에, 시청 실·국을 읍·면·동에 하나씩 나눠 준다면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인데 우리는 언제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양질의 결과를 창출할까 걱정이 크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고시 출신들이 기재부, 산자부 등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기재부 소관 국무회의 자료에 오타가 발생한 사례가 정책 품질 하락, 공조직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신속하게 할 것은 쾌도난마(快刀亂麻) 식으로 명쾌하게 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듯이 세심하게 하여 부작용과 국론분열이 안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수받는 가운데 새 정부를 힘차게 열어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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