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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서두름보다 느림의 미학이 때로는 더 낫다[천안신문]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같이 재판받은 직원 등은 실형과 벌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장 본인은 일차적으로 한 고개를 넘었다. 물론 검찰의 항소가 남아있겠으나 일단은 시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큰일을 당할 때 조바심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생일대의 향배를 결정짓는 큰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한 지병을 판정받을 때, 또 눈앞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 판단력이 흔들려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한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에 '拔苗助長(발묘조장)이라고 있다. 순리에 맞지 않게 서둘러 성과를 얻으려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서둘러 행동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자(孔子)도 ‘서둘러 가려다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라는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의 비슷한 말을 하였고 홍수 때 말은 발버둥 치며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다 힘이 빠져 죽지만 소는 물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다가 살아남는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란 사자성어도 있으며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따라 공직자와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최종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기에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시정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재판 중인 시장의 조바심으로 공공기관 설립 또 산업단지 관리소장 추천, 공공기관장 선임, 직원 인사에 있어 내사람 심기가 눈에 보인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관리소장에 있어 관례적으로 정년 1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한 간부들이 대부분 갔으나 요즘은 퇴직한 지 7년이나 5년 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다. 또 신설하는 청소년재단이나 시설공사 대표를 시장이 누구누구를 내정했느니 벌써부터 세평이 무성하다. 선거캠프에 기웃거린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정말 최적격 능력자를 보내야 한다. 시장은 퇴직하더라도 지역에서 거주하며 산다. 본인은 잘한다고 했어도 퇴직 후에 약간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나마 잘못한다는 평이 많을 때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외면을 받는다. 물론 자기가 챙긴 몇몇은 가신처럼 쫒아다니겠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정도(正道)의 모범을 보이면 오래도록 함께하겠지만 그나마 대부분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았을 경우 결국에는 소외당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가까운 길을 곧바로 직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추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 비는 오는데 소꼴은 베어와야 하고 지게 위 소꼴이 비에 젖어 무거운데 빗길이 미끄럽고 해는 서산에 지니 마음이 급하지만 그래도 뛰어가면 넘어지기에 내 몸도 다치고 지게도 부려지고 소꼴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말짱 헛일이 되다는 교훈의 말씀을 자주 주셨다. 시장 본인 1심 재판 선고가 무죄로 끝났고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평정심을 찾아 완급을 가리며 일을 잘 해주면 좋겠다. 세상사에는 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따라다닌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는 게 철칙이다. 내가 행한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에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모쪼록 시정추진에 있어 서두르고 무리해서 낭패 보지 말고 후세에 그때 정말 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 속에 느림의 미학도 곁들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한 속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로부터 시정추진을 위임받은 4년 계약직임을 늘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직원들 또한 ‘공무원이 땀 흘리면 주민이 편하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향후 있을지 모를 시장의 상소 재판에 좌고우면하지 말며 맡은바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여 우리 천안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반열에 올려놓아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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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지자체장 현장 지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천안신문] 이른바 '순살 아파트'란 비아냥을 듣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가 아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러자 김태흠 충남지사·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3일 함께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산탕정 2-A14블록을 찾아 발 빠르게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흔한 말로 '사심 없이' 말하면, 이런 지자체장 행보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LH 아파트 단지 시공·운영에 관한 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착공허가 정도이고, 이마저도 충남지사에게 귀속돼 있다. 결국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 남긴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파트를 짓고 운영하는 주체가 LH라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아산시민이며 충남도민이다. 철근 누락으로 불안해하는 이들 역시 아산시민이고, 충남도민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현장 방문이 임팩트(?)를 주려면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주문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었을까? 또 지자체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시·도 의회와 고민을 나눠보자고 제안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 하지만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남긴 말 어디에서도 이 같은 고민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만 남겼다. 박 시장도 "추후 조사와 보강 등 시행과정을 입주민들에게 빠짐없이 공유하고 설명해, 입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말 한 마디 보탠 게 전부다. 앞서 적었듯 LH 단지 운영에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선심성 말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보여주기에 익숙하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의 현장 지도점검도 이런 보여주기 행보의 전형 그 자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법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하고 갔으리라 여긴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보여주기식 행보를 뛰어 넘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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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나의 조부는 국적(國籍)이 다섯 번 바뀌었다[천안신문]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된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선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미군이 다스렸다. 1947년 유엔에서 제안한 한반도 총선 실시가 소련을 위시한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1948년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9월 9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제1공화국)의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그 뒤로도 1949년 6월까지 미군정은 유지됐고, 찰스 핼믹이 군정장관으로 활동하였다. 나의 조부(1896生)는 국적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조선, 대한제국,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부모(1918生)와 누나(1938生)는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세 번 바뀌었고, 형(1947生)은 미국, 한국 등으로 두 번 바뀌었다. 조부와 부모 그리고 누나와 형은 나라를 잘못 타고 난 탓에 고단한 인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젠 국적을 옷 갈아 입듯 하는 세상이 되었다. 조카는 스스로 일본인이 되었고, 사위는 영국인이 되었고, 친구는 미국인이 되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꿨다. 이젠 국적 따위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지구촌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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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천안신문]김지철 교육감에게 공개 질의 합니다. 지난 2일 불당동 호수 초등학교 보행 육교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당학교가 위치한 시티프라디움3차 사업 추진 당시 이미 불당동 학교 과밀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부지없이 사업이 추진되는것을 보고 제가 당시 지역 기자 등에게 제보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여러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텔 한동을 들어내고 호수초등학교 부지를 준비해 놓는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보 후 저는 근 1년동안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하며 두문불출 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익명의 시민 제보자와 기자분들이 나서면 만들수 있는 부지마련조차 교육청에서 방기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당동 등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대, 과밀은 전국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식사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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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천안신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변명할 여지 없는 ‘백번 잘못한 발언’입니다. 입장문 내는거 정도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식 기자회견으로 상처받은 국민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마땅합니다. 혁신위 대변인 입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심 감수성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자’는 생각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입니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바로 잡아줬어야 합니다. 1인 1표 헌법, 민주주의까지 갈 것도 없는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위 두둔한답시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태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요청합니다. 혁신위를 향한 비판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휴가 중에 보겠다는 드라마 D.P도 “뭐라도 해야지”라며 잘못된 실상과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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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난치병 ‘염증성 장질환’, 다른 장질환과 정확히 감별하고 적극 치료해야[천안신문]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 내에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과 궤양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며,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트레스나 약물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등이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평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약 4만4천명, 크론병 환자는 약 2만2천명이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흔하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질병이었지만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사, 복통 등 계속되면?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사, 복통, 식욕감소, 혈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들이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복통, 설사 등이 잦다고 해서 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니다. 증상이 겹치는 장 질환이 많아 대장질환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감별 후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가장 흔한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 기능장애로 설사, 변비, 복통 등이 나타나는데 염증이나 장의 기질적인 변화에 의한 염증성 장질환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일반적인 장염은 일시적인 염증이다. 항생제 치료 또는 증상 조절만 하면 금방 호전돼 염증성 장질환처럼 평생관리 해야 하는 병은 아니다. 그 외에도 장결핵, 허혈성 대장염, 혈관염, 진통제 사용에 따른 장의 염증 등도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다. 진단 쉽지 않아 아직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검사법은 없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간단하지 않다. 증상, 내시경 및 조직병리 소견, 혈액검사 소견, 영상검사 소견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장내시경이다. 다른 장 질환과의 감별, 병변 부위 평가, 중증도 평가,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합병증 및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병위험이 높은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그 외 혈액검사 및 대변검사, 그리고 CT, MRI, 소장 조영술 등 영상의학 검사, 캡슐내시경이나 풍선보조 소장내시경검사도 진단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 검사들을 통해서도 확실한 진단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진단이 어렵다. 진단 늦으면 장 천공, 대장암 위험증가 만약 병원을 찾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 한 채 증상이 악화 된다면 장폐쇄, 천공, 대장암, 치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출혈, 누공, 천공, 농양, 장폐쇄 등의 합병증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복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만성적인 재발성 질환이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임의대로 치료 및 진료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발하고 합병증의 위험도 더욱 증가한다. 완치제 없어 약물치료로 평생 관리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와 증상이 소실되는 관해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이 소실되는 관해를 달성하고, 이 관해기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된다. 중증도, 범위,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항생제, 5-아미노살리실산,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 여러 생물학적 제제(면역억제제)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관해유도와 관해유지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구역질, 속쓰림, 두통, 어지러움, 빈혈,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게는 간염, 췌장염, 폐렴, 백혈구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질환 합병 차단위해 예방접종도 필요 염증성 장질환의 조절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감염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A형 및 B형 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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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천안신문]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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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복장도 유연하게 바꿔주는 신세대 기관장 되자[천안신문]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각 직장에서도 휴가철이 시작되어 절정기를 맞고 있다. 각 관공서에서는 무더위로 옷차림이 문제가 된다. 정복 입는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시원하게 입어야 능률이 오른다”라는 직원 측과 “그래도 주민들 눈살이 찌푸러 들지 않도록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라는 꼰대 기관장이 대립한다. 지자체에서 반바지 패션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2018년 엄태영 수원시장이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일성으로 "반바지가 예의에 어긋나고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반바지 착용을 통해 가장 보수적이라는 공직사회에 작은 변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라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공무원의 간편한 복장은 사무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절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하여 조직 내 활력 제고와 유연한 사고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 당시 수원시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반바지 여름철 복장완화를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7080세대 공무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그때 공무원들은 더우나 추우나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귀를 덮지 않는 짧은 머리와 검은 구두가 기본이었다. 공식행사가 있을 때 검은 양복을 입고 야외에서 강한 햇빛 속에 한 시간여 넘게 있다 보면 간혹 쓰러지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와 부채로 삼복더위를 이겨내며 일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주인공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등공신이 바로 7080세대 50~60년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올 6월 초 전국 행정기관에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 관련 협조공문을 보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모든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상의는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이 권장된다. 하의는 정장 바지, 면바지 등이 허용된다. 넥타이는 계절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침은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이후 20여 년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인사처에서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침에서 슬리퍼나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의 복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사례로 제시했다.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도 사실상 금지된다.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은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대다수 민간 기업들이 여름철을 맞아 반바지까지 허용하는 등 직원들의 복장을 완전히 자율화한 것에 비하면 공직사회만 지나치게 엄격한 복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을까? 목민심서엔 공무원의 복장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백성에게 임하는 자는 항상 오사모(烏紗帽)와 청창의(靑敞衣)를 착용해야 한다. 간혹 소탈함을 즐기고 구속됨을 싫어하는 자를 보면 종건(騣巾)만 쓰고 협수의(夾袖衣)를 걸치며, 더러는 망건(網巾)도 쓰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아전과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이처럼 관복 착용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집단으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백성에 대한 선도(先導)와 수범(垂範)의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새마을복, 요즈음 민방위복 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새마을복은 옛 시대의 추억으로 지워져간다. 시대가 변한만큼 인사혁신처나 각 지자체에서도 복장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다만 주민을 모시는 공무원으로서의 단정함이 기본이므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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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이대로 좋은가?[천안신문]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능력주의에 제동을...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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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홈 스쿨링(Home Schooling)[천안신문] 미국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홈 스쿨링(Home Schooling)' 제도가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미국의 홈 스쿨 학생은 약 50만 명이라는데, 이는 의무교육 학생의 1~2%쯤 된다. 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보다 높다고 한다. 학교가 집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든지, 공교육의 학습 방식에 불만이 있다든지, 자식이 사회적 병리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여유시간에 다양한 독서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홈 스쿨링을 받은 학생을 SAT 성적만으로 선발한다고 한다. 하버드대에서는 매년 10명 정도의 홈 스쿨링 학생을 합격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홈 스쿨링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필수 과목과 180일 학습일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교실이 비어있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고 또 급격히 감소될 것이므로, 이 참에 우리도 '홈 스쿨링'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연동하여 학교와 교사를 줄여, 국민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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