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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방지’ 조례 아산시의회 본회의 가결 눈앞, 사회적 외로움 지원 근거 마련[천안신문] 경계선 지능인·은둔형 외톨이·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3건이 발의돼 아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7일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는 이날 담당 소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 문턱을 넘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의료기관·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일상생활 회복 지원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장년층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지원대상을 노년층으로 한정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를 발의한 김미성 시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외로움 방지 패키지는 오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별로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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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세종·충남 대표로 북유럽 간다더니...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짓말' 드러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명분으로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연수는 아산시가 희망해 신청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성사되기까지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아래 협의회) 사무국은 지난 3월 196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7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 해외연수 참가자 신청서를 보냈다. 마감은 지난 4월 2일 18:00시까지였고, 여기엔 박 시장 등 15개 기관장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사무국은 오늘(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만 빼고 기관장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해 왔다"고 알렸다. 문제는 소요경비다. 이번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 경비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희망 기관장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따라서 경비는 각 기관장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북유럽 연수의 경우 경비를 산출 중"이라고 전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도 시비로 순방 비용을 부담한다고 털어 놓았다. 이번 북유럽 3개국 해외연수 주요 목적지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에스푸, 에스토니아 탈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이다. 에스푸와 탈린은 휴양·관광도시로 여행객들로부터 각광 받는 곳이다.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다. 평생학습과와 협의회 사무국이 이번 북유럽 3개국 연수를 추진한 시점은 3~4월 즈음이다. 하지만 박 시장과 아산시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북유럽 3개국 연수 계획이 ‘들통난’ 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이기에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오는 28일 오후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장 일정이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은 6월 4일로 미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 때에도, 올해 2월 태국·중국 방문 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이다.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 측은 방문 취지를 묻는 기자에게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 충남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협의회 사무국 말은 달랐다. 협의회 사무국 측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고, 박 시장을 제외한 14개 기관장 역시 자신들이 희망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처음엔 박 시장이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북유럽에 간다고 들었다. 그런데 희망자를 모집한 것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정 공백도 그렇고, 더구나 시민혈세로 재판까지 미루고 간다는 건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공동대표는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지연작전에 말려든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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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주택국' 신설된다...기존 5국 → 6국 체제로 확대[천안신문] 천안시가 도시주택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지만,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 신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주택국이 신설되면 천안시 행정체제는 기존 5국(기획경제국, 행정자치국, 복지문화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서 6국 체제로 확대된다. 시는 또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바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교통국에는 건설도로과와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하천과가 배치된다. 신설되는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를 배치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에는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를 배치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천안시 기구는 1국, 5팀이 늘어나 6국 3직속 3본부 4사업소 2구청 31읍면동 73과 493팀으로 확대되며 공무원 정원은 3명이 늘어난 246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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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혈세 먹는 애물단지?[천안신문] 천안시 입장면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마)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천안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사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고받은 바로는 축구종합센터 총사업비는 2022년 기준 3,094억원 이었고 천안시 부담액은 1,894억 원이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1,200억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부담액 금액이 500억 늘어난 2,32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천안시 입장면 일원 45만 1,693㎡ 일대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엔 시민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축구역사박물관·축구국가대표팀 훈련장 등을 짓는데 국가대표팀 훈련장은 대한축구협회 소관이고, 그 외 시설은 천안시가 맡았다. 당초 천안시는 유치제안서에 시 부담금이 축구종합센터 270억,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축구발전기금 등 센터외 비용 415억 등 총 680억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 시점 기준 시 부담금은 당초 제안서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철환 의원은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부담금은 항목별로 20~22.4% 증가했고 축구역사박물관은 56.2%씩 증가했다.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전환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상승하지만 이 정도로 추가 금액이 급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질타를 이어나갔다. 답변에 나선 맹영호 행정안전국장은 "사업을 하다 보니 각종 설계도 하고 또 여러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공사비가 늘었다. 그러나 완공시까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완공후 잘 운영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생활체육시설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축구협회 소관인 대표팀 훈련장 완공시점은 애초 2025년 5월로 예정했으나 축구협회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훈련장 완공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훈련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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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시정질문’ 보인 정선희...정도희 의장에 사과[천안신문] 어제(2일)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답변자를 부른 가운데 20분 넘게 자신의 의견 발표만 했던 정선희 의원이 회의 직후 정도희 의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도희 의장은 오늘(3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선희 의원이 회의 후 사과의 말을 전했다”면서 “분명 좋은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답변자(박상돈 시장)에게 망신을 주는 건지, 20분 동안 세워놓는 건 아니라고 봐서 현장에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도 자료수집 과정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언 과정 중 나온 것 같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선희 의원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해 전직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상금 1억 4000여 만원을 비롯해 총 4억 9100여 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됐다는 언급을 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선수단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입차 용역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짚었고, 사무국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비율에 있어서도 특정 인물 3명이 전체 수당 금액의 51%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13명의 인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선희 의원은 발언대로 들어서며 박상돈 시장을 답변석으로 불렀고,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 20분이 넘게 진행되며 길어지자 정 의장의 질책과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정선희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반복했지만 차마 언급하지 못한 사안도 있다”면서 “(축구단의) 부정을 타파하려면 계속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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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프로 국외출장러' 박경귀 아산시장, 이번엔 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천안신문] 비판여론에도 2~3개월에 한 번씩 국외출장을 떠나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번엔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3개국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명분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이 협의회 충남·세종권역 대표로 위촉됐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는 오늘(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유럽 3개국 해외연수는 기관장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박 시장 외에 15개 기관장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역시 어제(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 증인신문 직후 기자에게 "충남을 대표해서 간다"고 말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이 국외출장을 핑계로 내세워 다음 기일은 6월 4일로 미뤄졌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기일까지 미루며 해외출장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선고 기일을 미뤘었다. 시민 ㄱ 씨는 "국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박 시장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외암마을에서 '외암마을 야행' 행사가 열린다. 이런 식이면 시정은 어떻게 하나?"고 날을 세웠다. 시민 ㄴ 씨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됐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외출장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와중인데다 시민들은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데 외유성 국외출장을 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아산시 평생학습과는 "협의회에서 기획해 일정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이번으로 열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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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돌입, 2024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예고[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3일) 오전 열렸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4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25건 등 총 3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새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아산시가 낸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천 억원이 늘어난 1조 9,115억원 규모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제안설명에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12억 원이 증가한 1조 6,726억 원, 특별회계는 488억 원 증가한 2,389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2024년 본예산에서 551억 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4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복지 259억 원, 교통·물류 234억 원, 문화·관광 분야 187억 원이 각각 늘었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과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시민약속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경비와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의장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 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운영이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또한 빈약해 적법성이 의심돼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렸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박효진 위원장(국민의힘, 나)은 "아산시의 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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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시·대학·기업, 친환경 모빌리티 인재육성 위해 손 잡아[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청년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2일 백석대, 그리고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엔 반도체 협력기업 두 곳, 2차 전지 협력기업 네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4개월(150시간) 동안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중 각광 받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을 받게 됩니다. 천안시는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연계를 지원해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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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의회 2024년 상반기 의정 연수 마무리[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의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5월 3일 개회를 앞둔 제248회 임시회에 발맞춰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상호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연수에 나섰다고 아산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김희영 의장은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이번 의정 교육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었으며, 새롭게 배운 부분은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서 확실히 숙지해서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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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정선희, 천안시티FC 관련 ‘준비’ 많이 했지만...정작 질의는?[천안신문] 정선희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하 천안시티FC)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준비했지만 너무 많은 준비에 비해 내용은 미비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선희 의원은 오늘(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축구단 이사장인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천안시티FC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보통의 시정질문의 방식인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마치 ‘정견발표’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답변 당사자인 박상돈 시장도 당황스러워 했고, 정도희 의장 또한 질의를 진행하라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해까지 팀을 맡았던 박남열 감독을 비롯한 일부 코칭스태프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보상금, 일부 선수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보상금이 수 억에 달한다며 질책했다. 또한 지난해 사무국 직원들의 총괄 수당 7100여 만원 중 특정인 3명이 총금액의 51%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별 초과근무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던 게 문제였다. 정 의원의 발언이 질문 없이 계속 이어지자 정도희 의장은 “질의를 하시라”고 2~3차례 주의를 줬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 의장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소동이 잦아든 후 박 시장은 “정 의원님이 천안시티FC 운영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사례를 들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저는 이사장으로서 프로축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바탕 위에서 금년 말까지는 성적뿐 아니라 모든 운영체계에 있어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단은 선수들의 실력이 미치지 못할 땐 과감히 계약을 중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와 같은 프로팀의 운영 생리, 방식을 시민들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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