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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왜 이러나? 천안고입혼란 또다시 부추겨충남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예측불가능한 오리무중 밀실 편의주의 행정으로 천안지역 고교입시 현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내놓은 메가톤급 이슈는 2001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유지해왔던 고교공동입시창구의 폐지 결정이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후기 1차 선발 우선권 부여논란이 불거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남교육청이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일단락된 지 불과 1개월 보름만에 터트린 고입혼란 대형이슈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천안교육청에 폐지결정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천안교육청은 이를 각급 학교에 송달했다. 충남교육청은 일반계고교 공동입시창구 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 학교서열화 방지와 적성이 배제된 눈치 접수, 일부 학교의 우수학생 편법 모집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신 성적 확보를 위한 소신지원과 주거지에서의 근거리 학교 진학희망 학생이 증가해 분산지원이 많아졌고, 천안지역으로의 외부유입 학생이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 대량탈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입시창구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충남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중학교 진학상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일대 혼란과 거센 반발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등은 63%가 공동입시창구 운영에 찬성견해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신속한 원서접수상황 파악, 안전한 학교선택으로 탈락 방지, 원서접수문제 신속 해결, 특정학교 대량탈락 학생 방지, 학교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는 원서접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공동입시창구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3 학부모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학교 교사와 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여론을 거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동입시창구 폐지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중학교 교사들은 우려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12월초에 진행될 일반계 고교 입시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점검과 보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부 의견만을 존중해 천안 고입체제의 중심을 건드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천안지역 고교 입시 안정화에 있어서 공동입시창구의 순기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폐지를 결정하고, 혼란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충남교육청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학교 쏠림 현상 대비방안, 보다 치열해질 학교간의 우수학생 유치전의 부작용 해소 방안, 실시간 원서접수 현황파악 등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갑작스런 공동입시창구 폐지 결정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동입시창구 폐지에 따른 고입혼란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 교육계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천안고입제도의 근간에 대한 변화를 결정하면서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이 아닌 편의주의적 밀실정책으로 일관해 교육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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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난항 예고된 일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이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인 부지선정이 부실행정의 도마위에 올라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천안시가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신당동 441번지의 사업부지를 천안시가 시의회에 상정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소유주가 변동되고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신당동 부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갔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업부지를 선정해놓고 경매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못한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은 두고두고 여론의 뭇매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번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던가? 한번은 용납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과오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 천안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물류센터 사업부지를 다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시한 부지는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900㎡의 면적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 7,510원이며, 평당 24,830원이다. 18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경우 ㎡당 181,800원이며, 평당 60만원에 육박한다.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가격차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 무엇보다 동남구청이 4천여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 압류를 걸어놓았다. 또다른 건설사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다. 깨끗한 부지를 선정해도 매입예산,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함에도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인 사업부지를 버젓이 심의해달라고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제시하는 행정부의 무사 안일한 부실행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시의회의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급기야 집행부는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실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장이라고 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부지를 세밀한 검토없이 취득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상태가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부동산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현장 확인 등 수십번 면밀히 검토해 사업부지를 결정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 이상 실수나 부실행정이 용납 되서는 안 된다. 사업취지에 걸맞는 적합한 부지선정과 세밀한 책임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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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식량 불확실성의 시대2008년 전 세계를 휩쓴 식량파동 이후 국제 곡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식량위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세계은행이 7월 발표한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다. 식량가격지수가 10% 오르면 굶주림에 고통 받는 지구촌의 극빈층 인구가 1000만 명씩 늘어난다. 올 들어 전 지구적 규모의 장기 가뭄과 홍수로 옥수수, 밀과 같은 기초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자 세계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국제 곡물값이 전년에 비해 70% 이상 상승했다며 앞으로 세계 주요 곡물생산지에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봄 중국 중남부를 덮친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나 호주 동부를 급습한 대홍수,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의 라니냐 현상과 같은 기록적인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고 일부 국가에선 식량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제 곡물가 폭등의 주 원인은 기상이변이다. 폭설, 한파, 홍수, 가뭄 등이 지구촌을 휘젓고 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욱 세지는 추세다. 비정부기구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지구의 물리적 재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홍수나 폭풍 같은 기상재해는 1980년대 연간 133건에서 최근 350건으로 급증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몰고 오면서 작황 불량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이상기후로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곡물생산량이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주요 4대 작물 가운데 콩을 제외한 쌀과 밀, 옥수수는 수요 대비 공급이 9~14% 부족해져 가격이 평균 2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와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쌀 생산량이 2001년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관측돼 가격 불안과 함께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와 농업용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통상 기온 1도가 오르면 곡물 수확량은 10% 이상 감소한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4차 보고서는 2020년까지 기온이 평균 2.4도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빙하 고갈, 해수면 상승, 사막화가 가속화된다면 수자원과 농경지 감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 비정부기구인 세계생태기금(UEF)은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025년까지 기온상승과 사막화로 아프리카 대륙의 경작지 3분의 2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 끝없이 확장되는 인간 사회경제 활동의 결과로,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다. 자연의 반격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인류의 장기적 생존도 어렵다. 수자원이 고갈되고 토양과 같은 자연지형이 변화하면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최근 강타한 극심한 가뭄과 식품가격 폭등으로 매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린이 50만 명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세계는 이제 ‘식량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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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재단, 태생적인 문제 있다전국의 크고 작은 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 설립 경쟁에 나선 것 같다. 충남도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대세에 합류한 느낌이다. 충남도는 22일 개회하는 제24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그런데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도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도지사 선거공신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주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다른 도지사라고 해서 제 식구 챙기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는 것이 바른 순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도 살펴야 옳다. 전북문화재단은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몇 년 동안 설립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역시 대표이사 선임문제로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출범했지만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인근 광역문화재단의 잘못된 출발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태생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충남도의 발상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도 문예진흥기금,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이런 인위적 통합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체성의 정립이 없는 졸속 출범은 차후 각 단체 간 인력과 예산분배로 사사건건 충돌과 갈등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일정한 수익모델을 가진 알토란 경영을 하고 있다. 속된 말로 떵떵거리는 알부잣집이다. 그런 집안이 속빈 강정 같은 집안과 한집 살림을 차리려는데 좋아할 까닭이 없을 것 같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역시 공주, 부여라는 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을 떠나 통합을 논할 수 없다. 반세기를 지켜온 역사성을 반납하고 문화재단의 종속기구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충남문화재단은 어떤 명분으로 공주와 부여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음지에서, 향토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태우며 고군분투하는 예술인들이 자존심을 지키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강화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충남문화재단은 지역예술에 헌신하는 나(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에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충남역사문화원에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도 똑같은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과 사는 방식이 다른 이들 단체의 구성원들이 환호할 수 있을 때 충남문화재단은 축복 속에 출생의 고고성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충남도가 규모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충남역사문화원 자산과 백제문화세계화기금까지 합쳐야 출범 기금을 160억대로 만들 수 있고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 지 묻고 싶다. 충남도의 재단설립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들 기금은 형식상의 통합일 뿐 계정별로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뻔하다. 문화예술계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기금 50억 안팎에서 움직일 뿐이다. 살림을 합쳐봐야 나아질 것도 없는데 공연히 서자 취급받아가며 한집살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충남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너지는커녕 갈등과 소외를 키워나갈 문화재단은 없는 편이 낳다. 지금까지 충남예술계는 재단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그런 마당이니 재단이 설립되면 더욱 소외되고 애처로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난해도 우리끼리 사는 게 자존심을 덜 다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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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해줘야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던 14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는 200여년 이상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설사가 당초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원에 건물철거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오갈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용연 마을주민들은 종중 소유의 땅에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가며 주택을 짓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2005년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사들이고 2006년 12월31일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농성을 벌였고, 2008년 2월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안에 일정규모를 지구단위로 개발해 가구당 빌라 1채씩을 제공하겠다고 구두합의하면서 농성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건설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열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을공동소유의 가로등을 파괴하고, 상여집을 철거하는 흉악무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멀쩡한 관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개인 주택의 입구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고 흙더미를 쌓아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 심지어 주민의 동의없이 담장과 차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온갖 불법적 횡포가 자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은 건설사의 횡포가 무서워 가정에 CCTV를 설치했을 정도이다. 건설사는 동시에 건물철거와 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 주민들을 내몰기 위한 치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지하수설치라며 천안시에 신고하고,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건물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온갖 악덕한 행위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로등 파손과 관습도로 차단, 상여집 불법철거 등을 행정기관에 호소했을 때에는 소극적이던 행정이 건설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불법운운하며,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행정 처리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지하수였으며, 적법한 건축물임을 입증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해서 돈 벌었다는 지역건설사가 온갖 지저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쫓아내려 하는 조폭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에서 이주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없다는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리를 하지 않는 건설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시, 의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용연마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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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읍내 1903년 실상 누런 복장 우체부천안 중엄리(안서동)에서 살던 민족작가 이기영 소설 “두만강”에서 천안읍내 1903년 실상을 본다. 천안읍내에 제일 먼저 들어 온 왜놈은 우편소가 생기면서 소장 원산이 와 체부 안본 이었다. 이 고을에 맨 먼저 들어 왔을 때에 읍내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하게 대하였다. 그들은 경성 부산 간의 비밀 전신을 보장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말 그들은 귀신도 모르게 비밀통신으로 서울과 동경 간의 중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청일전쟁(1894)을 승리한 왜놈들은 서울과 인천에다 거류민을 이주시킨 후에 그들의 보호를 빙자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한걸음씩 침략을 흉책하는 왜놈들은 마침내 조선의 우정권을 탈취하여 경성과 부산 간의 전신전화선을 가설하였다. 이에 성공하자 각처에 우편소를 설치하고 동경과의 비밀통신으로써 장래의 노일전쟁(1904)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으로 조선 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국에로 보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들은 현대문명의 이기로서 귀신의 조화를 부린다는 것이 결코 허황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옥사자와 같이 누런 복장을 입은 체부가 이따금 밖으로 나올 때는 가죽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그 속에는 귀신을 배송시키는 주문이 들어 있다는 것도 으스한 말이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이 가까운 우편소로 그가 출장을 나가서 월말보고서의 비밀서류를 전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왜놈의 이런 속을 읍내 사람이나 양반들이 알 턱이 없었다. 그야말로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태고적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왜놈들은 전봇대를 늘어세운 뒤에 측량을 다시 하였고, 전기선이 여러 줄로 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읍내 뒤로 전봇대를 또 한 줄씩 세워 나갔다. 왜 전봇대를 쌍줄로 또 세울까? 전기선 줄을 늘이고 측량을 하고나면 또 다시 전봇대를 세우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왜놈들이 푸떡푸떡 기어들었다. 이 고을에도 우편소가 생긴 후에 장터에서 모찌떡 장사를 시작하던 서강풍이와 재빼기에 방 한 칸을 빌어서 이발소를 낸 “가다방”이 그 뒤에 들어왔다. 한데 미구에 또 다시 도는 소문은 서울과 부산 간에 철로를 놓는다더니 과연 그게 정말이었다. 그때까지 이 고을 읍내의 호수는 불과 2백여 호였다. 그나마 대부분이 초가집이었고 주민의 대 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경부선 철로 공사는 1904년 11월 10일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 개통하고 천안역과 직산역이 영업을 개시했다. 1905년 5월 25일 오룡동우체국 자리에 천안임시우편소가 개소됐다. 그 전에는 천안군청에 임시우체담당 주사가 우편업무를 맡아 했다. 우표를 판매하고 우편물을 받고, 배달부를 두어 우편물을 배달시켰다. 1908년에는 천안역, 성환역에 전신취급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전보직을 두었다. 1909년 천안, 성환우체소에서 우편, 전화, 전신을 취급하고 1910년 천안우편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1921년에 전화교환이 개신된다. 천안우편국은 천안 근대화 새 문명 개화의 관문이었다. 1949년 천안우체국으로 오늘의 명칭이 된다. 1903년을 기화로 천안은 새로운 문명으로 개명의 눈이 열리게 된다. 신문, 우편, 철도, 전신, 전화로 하여 귀신이 작란하는 기상천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문명개화, 개명 근대화의 물결이 정신없이 밀려들어 온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근대화문명의 눈을 뜨게 된다. 이때 1903년 7월 6일 개화선각자 윤치호 박사가 천안 군수로 부임하여 천안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한다. “하늘의 축복이 천안에 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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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천안시가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국의 선진모델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천안시가 동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파격적인 변화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의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담지 않았다. 2007년 천안시가 동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명시했었던 사안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추진단이나 지원단 구성도 담지 않았다. 특히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의 경우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관주도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도그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 조례에는 3분의 1로 이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표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퇴보한 입법조례로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이나 각 부서 국장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당연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 과반수 이상 보장,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별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지역회의 구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또한 추진단은 외부기관이 맡아야할 제도운영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8월말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안이 의결되면 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주민무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시 행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결과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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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활동기반으로서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운동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였다. 1968년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노동총동맹(CGT)의 노선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의 길을 모색한 ‘제2의 좌파’(La deuxil me gauche)운동, 같은 시기 독일의 녹색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19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의 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폴란드의 솔리대리티(Solidarity) 자유노조운동에서 시작된 동유럽의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들이 모두 시민사회론의 재등장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복원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역사적 실천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서의 민주화 물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제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전위정당의 구성, 민주적 집중제, 폭력을 사용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건설이라는 구좌파의 혁명모델이 더 이상 사회개혁운동의 모델로 자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다시금 등장한 이론이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퍼거슨을 비롯하여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비롯된 시민사회론이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에너지를 가지고 억압적인 국가의 관료주의와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을 때 존재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기 성찰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선포이며 문화적 지향성에 기초한 창조적 요구 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시민사회론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심화, 강화를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자기 이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제3세계에서는 '시민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자유노조 연대는 시민사회 연대전략으로 폴란드가 찾아낸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남미에서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했던 사회영역"을 시민사회라 불렀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무기력한 정당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독립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권위주의 정치를 흔들었던 87년 6월항쟁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뒤 시민사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용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는 '민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공(public; 국가/정부/지방정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다. 두 번째 용법은 '민중 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도계층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개념이 그것이다. 세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제3섹터(The Third Sector)'로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제1섹터), 경제사회(제2섹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아주 좁은 용법으로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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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고입 혼란초래, 동시선발 승인철회가 해법2012학년도 천안 고교입시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충남교육청이 천안중앙고와 천안복자여고 2개 고등학교에 내년도 학생선발과 관련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일반전형 동시선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반고 전형을 실시하는 일선 고교 현장에서는 고입선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우수학생 독식이라는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평준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고교서열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번 고입혼란 사태는 2000년부터 실시해온 고교입시공동접수창구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천안입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인을 제공한 충남교육청이 동시선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고입혼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충남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를 모집한 결과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업성고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후기 1차에 내신과 면접을 통해 각각 1개 학급 40명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게된 것. 이후 업성고는 교과부지정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되면서 후기 1차에 신입생 전원선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가 고입업무가중을 이유로 자기주도학습전형 40명과 함께 후기 1차에 나머지 학생도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고입전형요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남교육청이 승인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반계자율학교인 천안고도 중앙고와 복자여고처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머지 일반계자율학교와 일반고는 우수학생쏠림현상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뜩이나 고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명문고교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 교육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사교육열풍을 과열시키고, 고교평준화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 민간한 입시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론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하게도 한번 뽑을 때 함께 뽑아도 된다는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졸속행정이 입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인 천안의 입시현실, 즉 우수학생 선발을 둘러싼 고교간의 치열한 경쟁과 학교선택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고입경쟁 과열의 심각한 폐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충남교육청. 천안지역 고입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충남교육청은 특정학교의 동시선발 권한부여가 아닌 학생선발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고입전형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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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목소리 경청해야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안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천안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들을 이끌고 천안시를 성토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또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들이 파악한 실태를 설명듣다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 요소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명 탁상행정에서 입안한 정책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의 집회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성무용시장과 가진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독자적인 체육회 건립을 요구했다. 장애인계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대와 장애인FAST콜택시 12대가 각기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고, 효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시장면담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FAST콜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제발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진정성있게 청취하면 예산들이고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유인즉, 천안시가 12개 법인택시에 각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교대운행 관계로 일일 6대의 콜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며, 보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택시기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며 이용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FAST콜택시의 통합운영과 이들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성무용시장은 답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여주고자 장애인FAST콜택시를 법인택시에 분산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용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운영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다른 사안인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 건립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시장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운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화시킬 체육회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 결국 성 시장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 정책입안부터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청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전개된 것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안, 실행해야만 행정신뢰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