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도와 천안시, 민선5기 남은 1년 의좋게 지내자

[천안저널 인터넷팀]충청남도와 천안시의 관계는 묘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서로 서운한 감정이 많은 사이가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3 정도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중 70%를 중앙정부에서 가져다가 다시 도를 통해 지역으로 배분하는 반 봉건적인 체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사실 수도권에 집중된 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중간에 광역단체인 ‘시·도’가 존재하면서 상급체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비는 도를 통해 내려오게 돼있고, 국비가 필요한 대형사업을 위해서는 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도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늘 서운한 감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모가 적은 시·군에서도 균형있는 살림살이를 펼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많이 내고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 이완구 전 지사가 있긴 했지만 길게 도정을 이끈 과거 심대평 지사나 현 안희정 지사 등 성무용 시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다 보니,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60만도시 규모로 성장해 자급력이 생긴 천안시는 굳이 충남도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치행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불발된 도와 천안시의 사업이 적지 않기도 하다.

무엇보다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의 시장이라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늘 거런됐기 때문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늘 편치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7일 천안시를 방문한 안희정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이 지역의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고 도는 광역단체 단위의 살림살이만 신경써야 한다’며, 현재 중앙정부-광역단체-지자체로 이뤄진 관선시대적인 행정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자제에 얼마 줄 지 관리하라’는 식의 심부름을 거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도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시장 건도 시장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7월1일자 인사에 젊은 부시장이 부임하게 됐다.

물론 천안시를 찾았고 천안시장과 함께한 자리이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뱉은 말은 지키지 못하면 족쇄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실할 수밖에 없다.

성무용 천안시장도 민선5기 남은 1년을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럴려면 충남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와 천안시 민선5기 남은 1년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좋은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