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문재인 정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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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정부의 한계

기사입력 2020.09.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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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복.png▲ 최기복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 명예효학박사.
[천안신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야 한다. 천수를 다 하였다는 생각이라면 그다지 애닳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창 젊은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카운트다운 한다면 촌음이 아깝고 서러울 거다. 체념할수 밖에 없지만 살아 생전에 이루어야 할 꿈에 대한 집착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호스피스병동에 누워 찿아간 신부님에게 자신의 소천을 부탁하기 보다 남은 처 자식의 행복을 부탁하는 확률이 크다고 말한다.

누구든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삶이 시작 되는 것이고 운명 하면 마감 되는 이치인데도 기준에 따라 장수가 되고 단명이 되는 단위 속에 과연 행복하게 살다 간 것인지 불행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이 죽는것 보다 못한 고통 속에 삶을 마친 것인지에 대하여도 보는자의 시각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 통용 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태풍의 바람과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을 리포팅 하는 뉴스는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진의 일로에 서서 거리두기의 단계를 2.5라는 강수로 정부당국의 정책 기조를 알리는 모습에서는 잣대의 객관성에 대하여 회의가 일어 나고 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것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정부는 태생부터 스스로의 잘못은 절대 인정 하지 않는 특별한 DNA를 소유한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원전을 정책적으로 폐기 축소해 온 것, 일관성 없는 구호 정책이 가져온 미래의 재정 문제, 스스로 저질러온 선거부정, 대중영합적인 여론조작, 위정자라는 이름으로 완장찬 자들의 위선과 가증스러운 이중인격 과 내로남불의 생각기조 등 부정 할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않되는 팩트들이 법대위에 올라와 있지만 권력의 칼자루에 주눅이 들어 이 정부의 종말 이후에나 가려질 진실로 덮혀 가고 있고 강력 한 태클로 이를 밝히려는 야당이거나 사계의 여론을 묵살시키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신적폐가 구적폐로 둔갑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의 앞 단계는 실수를 사과하고 속죄하는 것일진데 이들의 사전에 사과는 없다. 8.15 광복절에  집회 허가를 얻은 양 단체 민주노총은 괜찮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8.15 집회는 이 나라 방역 역사에 영원한 단죄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이 정부의 한계를 심각하게 떠 올릴수 밖에 없다. 

집회 허가부터 시작하여 당일의 행사에 정부 당국의 방역 처리 지침이나 실제 행한 코로나19의 예방 활동으로는 무엇을 했느냐? 이다. 오히려 책임소재를 지정하여 나는 모두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을 토탄에 빠지게 했다. 너희는 모두 흑이고 우리는 백이다. 병주고 약주면서 존재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잘못이기를 빈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반대 의견에 귀를 귀울일줄 알아야 역사에 남을수 있다. 지지자들과 호위무사들의 창이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완장 채워준 무사들의 전력 또한 면면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 정부의 한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할 말이 무엇일까? 자신의 과오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당신들 탓 이라고 말할 것이다. 패배하면 그때에도 모두 국민 탓으로 돌리며 촛불집회 세력에 대하여는 어떤 탄원을 할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결연하기도 하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참회의 눈물속에 감동의 공유를 통하여 국민적 신임을 높혀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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