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졸속행정, 제5산단내 지정폐기물매립장 절대 안된다!

천안시 성남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5산업단지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남면을 비롯 인근의 수신면까지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병천면과 목천읍, 북면과 동면, 광덕 풍세면에 이르기까지 반발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천안시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수신멜론, 아우내오이 , 하늘그린 쌀 등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자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해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친환경농업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일.

더욱이 이번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5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유입되고, 지하 47m까지 파내려가 매립하는 방식이어서 폐기물처리 전문경험이 없는 업체가 맡아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지하수와 토양, 대기오염에 이르기까지 환경재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제5산업단지내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공동주택부지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둔갑되고, 거주했던 주민과 입주할 기업근로자들이 생활할 주거공간으로 이주자택지를 분양했음에도 인접한 곳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들어서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 천안시의 근시안적인 밀실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시민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초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를 청정첨단산업시설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산업단지였다는 점. 경제여건이 변경되면서 분양율이 저조한 나머지 5산단 입주가 가능한 업종과 업체를 확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됐음에도 천안시는 지역주민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폐기물처리시설, 그것도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완벽한 처리가 이뤄져야할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 것은 당연지사. 인접한 공주시 탄천면의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5년 동안 반대투쟁을 벌여 무산시킨 전례가 있고, 다른 시군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주민반대가 극렬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천안시는 예측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주민설득과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전광석화처럼 공동주택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둔갑시켜 민간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인접한 곳에 천남중학교가 위치해있다. 지정폐기물 입지예정부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에도 위배된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천안시, 충남도와 천안교육지원청, 금강유역환경청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추진과정의 적법성, 처리업체의 전문성 등을 밀도 있게 심의해야 한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에 위치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성남면 제5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어렵게 쌓아온 청정농촌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며, 클린 천안 이미지를 후퇴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이 아닌 전국의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오명을 가져다줄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절대 들어서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