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5:44
Today :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6.9℃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7.5℃
  • 흐림목포19.9℃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조금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이마트24도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사 편의점 50∼100ｍ내에 새로 못 낸다...이마트24도 동참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천안신문]최근 편의점 업계는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GS25와 CU 등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고, 지난 4일 최종 승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이번에 제정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점단계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이며 나머지는 50m지만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50m∼100m에서 100m∼2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서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데,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도 영업강요를 못하게 된다.
 
한편 폐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게 된다. 또한 영업위약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과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해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편의점주 대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율규약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현장영상]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 곡교천 특설 경기장
[현장영상]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 곡교천 특설 경기장 [천안신문-천안TV] 제63회 성웅이순신 축제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26일 곡교천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첫날인 25일과 마찬가지...

동네방네

더보기
중앙동 통장협의회 "쓰레기는 밤이 좋아!"
중앙동 통장협의회 "쓰레기는 밤이 좋아!"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통장협의회(회장 최양범)은 어제(25일) 새봄을 맞아 동직원과 통장 30여 명과 함께 하천변 등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People

더보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제3회 이순신상 수상 기념 촬영 사진 (좌측부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김지철 충남교육감) [천안신문] 제3회 이...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윤담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포토

  • [현장영상]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 곡교천 특설 경기장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⑦-용틀임바위·거북바위
  •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