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유영채·육종영·이은상 의원은 2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유영채 의원
먼저 유영채 의원이 '천안시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천안시의회가 천안시 체육종목단체협의회와 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네 가지를 제안 했다.
첫째, 천안에 있는 127개의 초중고 학교에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시설물 사용료를 지원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육종목단체들이 서로 회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전국대회 같은 대규모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와 대회 개최의 타당성, 경제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와 시체육회가 대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체육회사무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종목 단체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육종영 의원
이어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는 주제로 육종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육 의원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수임에도 지난 20년간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천안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처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정책들처럼 천안시가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되는 FTA로 심화되는 농산물 개방과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는 쌀값, 특히 경작면적 4천 평 미만의 중소농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미만임을 강조하며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아남고 농촌이 유지됨을 주장했다.
나아가 올 8월부터 월 5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사례를 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천안의 1만2천여 농가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매월 5만원을 연금처럼 지급 할 것을 제안했다.
▲ 이은상 의원
마지막으로 이은상 의원이 '천안시, 어린이집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말하며,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25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천안시의 지도 점검에서 2018년 상반기에만 전체 어린이집의 18.9%에 해당하는 4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안시가 연 1,390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담당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과의 유착관계를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것 ▲어린이집 학무모를 무작위로 선정, 시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게 할 것 ▲현재 상위법에 저촉되어 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점검 결과의 공표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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