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청개청이래 최대예산삭감

제1회 추경 346억원 삭감, 충남도 역대 최대, 보복성 삭감 비난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충남도의회가 결국 역대 도청 개청 이래 최대 예산삭감을 강행해 보복성 삭감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 8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조2196억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 4조9155억원보다 3041억원(6.2%)이 증가된 규모다.

앞서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옥)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3041억3800만원 중 97건에 344억5949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삭감액을 보면 ▲운영위 1건, 2200만원 ▲행자위 229억3000만원 중 19건 132억4300만원 ▲문화복지위 59억2400만원 중 21건 27억400만원 ▲농수산경제위 1151억5100만원 중 53건 82억9000만원 ▲건설소방위 899억6700만원 중 3건 102억원 ▲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1건 2억원 등이다.

상임위별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행자위는 도지사 시책보전비 82억 중 27억5000만원, 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 40억3000만원 중 35억원 삭감 ▲문복위는 충남예술제 추경예산 1억원 중 5000만원, 소규모체육시설 기능보강비 22억800만원 중 9억4500만원 삭감 ▲농경위는 비수도권기업이전 보조금 45억원 중 22억50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비 33억1100만원 중 4억1800만원 삭감 ▲건소위는 내포신도시 연결지방도 619호 유지보수비 7억원 중 1억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는 99억원 중 1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특히 천안지역에서 관심이 많았던 천안의료원 이전 예산은 5억원 중 2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천안출신 도의원들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계수조정에서 절반만 통과됐다는 후문이다.

김장옥 예결위원장은 “의료원에 대해 부실경영을 지적하는 등 시각이 분분해 의견합의가 안됐다”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절반은 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04억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지적을 받았던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예산을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의해 27억원만 삭감하고 복원조치 했다”며 “이번 심의에 대해 보복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충남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깊이 있고 신중한 예산집행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51회 임시회에서 601억원을 삭감하려 했지만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비(의원 재량사업비)를 미편성한 충남도에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도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예결위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조정안 심사 결과 삭감액은 절반 수준으로 287억원이 복원됐고, 애초 건소위 삭감 조정액 20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493억원(59%)이 복원됐다.

복원예산이 상당부분 국비매칭 사업이라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역대 최대 삭감액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의원재량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주민까지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많이 복원됐지만 역대 최대치의 삭감액에 대한 근거는 많이 부족해 재량사업비로 인한 분풀이식, 충남도 길들이기식 예산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예결위 심의를 미루면서까지 도와 도의회간에 협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역대 최대 삭감액을 피하진 못했다”며 “오는 6월22일 제253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예산을 다룰 일정은 없다. 다만 다음회기라도 예산을 긴급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면 상정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