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영신 충남도의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영신 충남도의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

지방사무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TF팀 구성 등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18.09.05 15: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80905_한영신의원1.jpg
 
[천안신문] 충남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대비한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 4만6005건의 국가·지방사무 중 3만161건(67.7%)이 국가 사무로, 나머지 1만4844건(32.2%)은 지방사무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사무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제정과 별개로 올해 19개 부처에서는 518개 사무 중 현장 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방사무 이양 흐름에 발맞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사무 가운데 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항만 관리와 개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등이 있다”며 “도는 서해안 대천항과 보령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사무를 이양 받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북부 지역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물류 기반이 취약하다”며 “국가 사무 지방이양은 충남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이양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공정한 참 언론 - 천안신문 & icj.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4612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