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3
Today : 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한영신 충남도의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신 충남도의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

지방사무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TF팀 구성 등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제기

180905_한영신의원1.jpg
 
[천안신문] 충남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대비한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 4만6005건의 국가·지방사무 중 3만161건(67.7%)이 국가 사무로, 나머지 1만4844건(32.2%)은 지방사무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사무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제정과 별개로 올해 19개 부처에서는 518개 사무 중 현장 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방사무 이양 흐름에 발맞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사무 가운데 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항만 관리와 개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등이 있다”며 “도는 서해안 대천항과 보령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사무를 이양 받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북부 지역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물류 기반이 취약하다”며 “국가 사무 지방이양은 충남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이양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동행취재] 탈북민과 함께한 통일안보 현장체험 3박 4일 여정
[동행취재] 탈북민과 함께한 통일안보 현장체험 3박 4일 여정 ▲ 새롭게 건조된 천안함에 승선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일행들. © 사진=해군제2함대 제공 [천안신문] 민...

동네방네

더보기
중앙동 통장협의회 "쓰레기는 밤이 좋아!"
중앙동 통장협의회 "쓰레기는 밤이 좋아!"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통장협의회(회장 최양범)은 어제(25일) 새봄을 맞아 동직원과 통장 30여 명과 함께 하천변 등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People

더보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제3회 이순신상에 이름 올려 ▲ 제3회 이순신상 수상 기념 촬영 사진 (좌측부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최두환 교수, 김지철 충남교육감) [천안신문] 제3회 이...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 ▲ 윤담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포토

  • [현장영상]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 곡교천 특설 경기장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⑦-용틀임바위·거북바위
  • [현장영상] 북한이탈주민 박정순 씨 "대한민국 만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