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보다 복지도시 천안 만들자!

참여예산복지네크워크 토론회 개최, 11개 사업 39억900만원 정책 제안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토론회에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공공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저소득 주거지원 확대,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확충, 장애인 평생교육 확충 등 11개 사업 39억900만원의 복지정책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2005년부터 매년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 분석과 정책제안을 진행하고, 2008년부터는 사회권으로서 사회복지 확충을 주장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예산분석을 시행해오고 있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지난 20일 두정도서관에서 2백여명의 사회복지기관단체 임원과 실무자, 장기수 김영수 이숙이 김미경 황천순 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도시 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2년 천안시 복지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천안시 사회복지의 현황을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천안시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2012년 천안시 복지정책 기조와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이상희간사가 권리로 살펴보는 천안시 복지예산 현황을 발제했다.

또한 영역별 제안 발제가 진행됐는데,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김영미간사가 천안시 직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천안지역자활센터 김희정 실장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공공주택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천안여성회 정혜임대표가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구축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빛장애인평생교육센터 최재석 소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장동호교수와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이 지정토론에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복지예산비중 국토지역개발보다 낮아져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세상 이상희간사는 발제에서 예산분석 결과 천안시 복지예산이 경우 건축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을 제외하면 서비스 확충 예산은 다소 축소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특별회계 조성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 확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환수 비용에 1100억원, 청수지구택지개발로 인한 원금과 이자 환수비용이 524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압박을 가중시켜 복지예산의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간사는 설명했다.

특히 이 간사는 2009년 천안시 전체 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18.1%,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5%였으나, 2011년 현재 사회복지 예선비중이 17.4%, 국토 및 지역개발이 28.4%로 예산비중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작은 도서관지원 강화해야

이날 영역별제안 발제가 이루어진 뒤 지정토론에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장동호교수는 복지정책의 제안과 기준은 시민사회의 욕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전월세 거주 집수리의 경우 저소득층과 차상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임대가구주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주민을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에서 이주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천순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읍면동별로 지역회의가 구성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제5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천안시가 동면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작은 도서관의 경우 결국 사람의 문제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서들의 사명감이 높다고 전하며 도서관장이 자주 바뀌며 사업비확보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작은 도서관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주민의 공공영역 통번역 서비스의 경우 천안의료원에서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의회와 시민사회영역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화할 경우 책임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강점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교류를 당부했다.

5개 권리 11개 사업 39억900만원 제안

한편, 이날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제시한 권리별 사회복지정책제안 살펴보면, 문화권리로서 지역의 문화거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천안시 공공 작은도서관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사서인력 교육비와 운영비 등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으로는 6억4240만원 추정된다고 제안했다.

주거권에서는 천안시 공공주택 유형을 다양화해 주거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10실을 구입해 시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8억5000만원 예산확보와 저소득층 임대보증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화 차원에서 25세대 임대보증금 지원예산 5억원, 10세대 주거긴급 지원비 3000만원 등 총5억3000만원, 전세와 월세 거주 수급가구에 집수리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보장권 분야에서는 시민여성문화회관과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의 탁아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탁아방 보육교사 인건비 등 4380만원, 공공기관 병의원 통번역체계 구축을 위한 3915만원, 올바른 성인지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145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독거노인 통합지원망 구축에 7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1억7245만원이 수반된다고 제안했다.

교육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질적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억1000만원,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3440만원이 요구되는 등 총 1억444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건강권리로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전액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8종 22회에 대해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의 30%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예방접종 평균비용 2만5000원 중 3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70%인 1만5000원~1만6000원에 달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가계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예방접종 전체 대상자 중 약 62%가 보건소에서, 약 7%가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천안시가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을 실시한다면 민간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염병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필요한 15억5771만원의 예산지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