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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위한 충남형 정책모델 제안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지난 16일 서산시민센터 청년활력공간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결식문제 등 취약계층의 건강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취약계층의 건강 및 먹거리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충남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먹거리 실태 및 관련 복지 제도를 조사·연구한다. 또한 국내외 문헌을 통한 먹거리 복지 선진지 사례를 살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충남형 먹거리 복지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해 도정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푸드마켓 박두웅 운영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과 김윤정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상복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장, 한용옥 적십자 서산지회장, 김미영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장, 이여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연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결식으로 인한 건강 위기는 복지에서 항상 거론되는 주요 이슈”라며 “우리 연구모임은 충남 지역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및 모델을 제안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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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병원선 대체 건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어제(11일) 병원선 충남501호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원산도 초전마을 진료 현장을 참관하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살폈다. 이번에 방문한 병원선 충남501호는 지난 2001년 2월 건조된 160톤급 병원선으로, 20년간 ‘바다 위의 종합병원’으로 불리며 섬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병원선 충남501호는 팀장 1명과 공중보건의 3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등 의료 분야 9명과 선박 분야 8명, 기간제 1명 등 총 18명이 승선해 있다. 보령시 등 6개 시·군과 원산도 등 31개 도서 주민 3545명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충남도는 약 126억 원을 들여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331톤급 병원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병원선으로 도서·벽지 지역 진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병원선 운영 현황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산도 초전마을에서 이뤄진 진료 현장을 찾아 도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건의 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살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에게 병원선 충남501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충남도 현안 사업인 병원선의 대체 건조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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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인원 제한 풀렸다[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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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프로야구단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 발족[천안신문]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도 내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하기 위해 ‘충남 프로야구단 운영 경제 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5일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발족식을 연 뒤 연구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전용 구장 설치 효과 ▲팬덤 형성을 통한 경제효과 ▲지역광고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프로야구단 운영은 폭넓은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또한 도민에게 사회적 교류와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단체·대학·지자체가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스포츠산업 불모지인 충남에 프로야구단 창단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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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안돼”[영상][천안신문-천안TV]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안돼” -방송일 : 2022년 8월 1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은 충남은 물론 전국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홍성현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의장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며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유치원생부터 초‧중등 학생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예산이 대학교육이 아닌 무상 아동보육과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현/충남도의회 부의장 :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유.초.중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며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 재정 수의 증가 수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 홍 부의장은 또 교육에도 교부금을 나눠주고 싶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발언 말미, 대전환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을 바탕으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충남교육청이 정부부처에 이와 같은 충남도민들의 뜻을 전하며 기존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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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에너지 취약계층 재난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 의원)은 어제(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고,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이지윤(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제식 충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동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실장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김선태 의원은 “기상이변이 심각해지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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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안돼”[천안신문]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천안1)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이는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며 각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사용처를 대학교육가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의장은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시대 밀집된 학급의 감염병 취약성을 지적한 홍 부의장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돼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교부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향후 교육감은 기존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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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6명은?[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의회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어제(4일)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마쳤으며,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기획경제위원장에는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문화위원장은 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각각 46표, 45표를 받아 당선됐다. 복지환경위원장은 44표를 받은 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이, 농수산해양위원장은 45표를 받은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각각 45표, 30표를 받아 위원장에 올랐다. 한편 의회는 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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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조길연, 부의장에 김복만ㆍ홍성현 의원 선출[천안신문] 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이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1일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길연 의원이 의장으로,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과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제1·2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재적인원 48명 가운데, 43표를 획득해 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44표, 42표를 받아 제1·2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조 의장은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며 “도민의 민심을 엄중히 마음에 새기고, 충남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부여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체육회 이사, 충청효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대, 제7대, 제11대 충남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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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발로 뛴 4년,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천안신문] 충남도의회는 어제(22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한 4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되짚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힘쓰고, 도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33회(491일) 회기를 운영하며, 149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1013건의 의원 발의와 적기 처리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500건의 도정질문과 37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고충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6개 상임위원회를 7개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초기 7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 높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사무처를 3담당관 7전문위원 7팀 체제에서 5담당관 7전문위원 13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무엇보다 제11대 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역의회 최초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평가받았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문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등 8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문 42건을 채택했다. 건의문과 결의문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 분야 충청권 반영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펼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요구가 뒤따랐고, 정책 연구·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선정심의·평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선정 심의·평가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상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용역 과제 등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102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은 도의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졌으며, 44개의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제정·전부개정 후 3년,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법정합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 25건을 시범적으로 평가했으며, 2021년 188건, 올해는 217건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중이다. 김명선 의장은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현안의 전문가가 되어 세심하고, 정교한 의정을 펼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에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역량도 키우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11대 의회 후반부에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헤쳐 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12대 의회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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