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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충남도의회 의장 한 자리에...\"의정 발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어제(16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갖는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이복구(7대 전반기)·박동윤(7대 후반기)·김문규(8대 전반기)·강태봉(8대 후반기)·정순평(8대 후반기)·유병기(9대 전반기)·이준우(9대 후반기)·김기영(10대 전반기)·윤석우(10대 후반기)·유익환(10대 후반기)·유병국(11대 전반기)·김명선(11대 후반기)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지원관 채용·배치,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충남형 입법평가) 등 그동안의 성과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역대 의장들은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12대 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을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뜻깊은 해로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의장님들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배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도민들께 신뢰받는 12대 의회가 되도록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더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약속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장님들의 응원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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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 집중 점검[천안신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어제(8일) 충남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045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취약 산업 분야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에 국가 차원의 대안이 지원되는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 농축산물 분야 대안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편제를 재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련하여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돼 불편을 겪는 도민이 있다”며 “소규모 마을의 경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도민의 먹는 물 만큼은 도민 복지를 위해서라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폐비닐 수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폐비닐 수거사업은 대부분 봉사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 상수도 요금 단가와 관련하여 질의한 후 “충남의 지방상수도 단가와 총괄 단위원가가 평균 단가에 비해 1.3배, 서울이나 대전시에 비해 1.7배나 높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한 누수율 및 현실화율 관리”를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타 시도 탄소중립 환경 관련 사업 사례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 1위로 전국 배출량의 2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 점검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인 탄소인지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해당 제도에 대한 추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간담회 참석과 지자체 동향 파악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지자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탈석탄정책 가속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대기, 수질, 악취, 토양 등 대부분의 환경 관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며 이로 인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후 상수도 비율이 12위, 상수도 보급률이 15위로 저조하다”라며 “누수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교체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2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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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출[천안신문]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2022년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을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여 전국 최초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충남형 입법평가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대상인 217개 조례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를 청취하고, 심층평가 대상 조례 추천 및 의견수렴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타 시·도의회를 선도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타 시·도의회 및 국가 입법평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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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하천 산책로 편익시설 마련돼야”…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눈길[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하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 마련을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일 천안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주영 그녀들의봉사틔움 대표가 ‘천안천‧원성천 일대 친수시설 사용 증가로 인한 편익시설 설치 재고’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도훈, 신한철 의원과 김강진, 강성기 천안시의원, 이종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지유석 천안신문 차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영 대표는 ▲하천의 특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의 시급성 ▲도시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 증가 ▲친수시설 설치와 개발 관리의 필요성 ▲천안시 개방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도훈 의원은 “생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층은 청년층보다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의원도 화장실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편익시설 구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의원은 “하천변 화장실 설치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천변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엔 없는 곳이 많은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의원은 “개방형 화장실 못지않게 벤치, 운동기구 등 편익시설도 필요하다”며 “또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돼 위험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유석 차장은 “장애인 시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좋은 사례로 활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종현 과장은 “천안천-원성천에 8개의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청결·위생관리 및 악취 문제 등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방청한 한 주민들은 일부 지역의 공용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비가 오는 경우의 불편을 호소하며 구름다리 설치 등 편익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좌장인 안종혁 의원은 “원성천-천안천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며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이 등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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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재선 의원들 겨냥 “품의와 예절 지켜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명분 없는 트집 잡기와 막말 등 집행부에 대한 강압적 행태를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지민규 원내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민주당 일부 재선 의원들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품의와 예절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며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구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대변인은 지난 26일 있었던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실수로 본인 소개를 하지 않은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좀 배우고 오세요”, “지금 저에게 기재부 출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까”라고 호통을 치는 등 의원의 품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 충남도정 출범 이후 매 회기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명분 없는 트집 잡기를 하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지민규 대변인은 27일 있었던 교육행정 질문 자리에서 민주당 김명숙 의원이 김지철 교육감의 답변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답변기회를 달라는 교육감의 호소에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발언 기회마저 차단한 것도 문제시 했다. 지 대변인은 “도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함양이 됐는지, 예절 지키기와 품위 유지를 실천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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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1회용품 사용 줄인다...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예고교육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해야 생분해성 제품 사용·올바른 배출방법 교육 통해 폐기물 발생 최소화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크게 늘었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 쓰레기를 줄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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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 지사 공약 ‘베이밸리’ 추진단 구성 나선다[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지사의 공약 사항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0일 충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의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사업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조례안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의 기능·구성·임기에 관한 사항 ▲추진단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가·기관·단체 자문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의 경제산업지도를 바꿀 민선 8기 핵심 과제”라며 “합동 추진단을 통해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4차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이차전지·수소경제 분야 등의 최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해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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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이가 행복한 충남형 유아교육 방안 모색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아이가 행복한 충남형 유아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어제(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충남의 유치원 교육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임현경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고,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 등 5명의 도의원과 천안시 의원,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부모 요구사항 분석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유아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형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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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 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는 어제(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 발족식을 열고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전문가, 시민연대, 연합회,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연안 해역에는 다양한 해양환경 저해 요소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원인을 검토하고 인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재원확보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는 분명하고, 연구모임이 해양생태환경 복원에 촛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온배수 처리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 등의 책임과 피해를 명확히 밝히고, 화력발전소 주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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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2 의정 아카데미' 개최...의정역량 강화[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7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정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직무에 필요한 3개 핵심과정으로 꾸려졌으며, 연차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과정으로 예산 및 결산 분야 전문가인 김인철 지방의회연구소 전임교수가 예·결산 기본 개념,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과정 등을 교육했다. 이어 오는 23일 열리는 2차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교수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과정에 대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진행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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