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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폭우 피해 응급복구 예비비 마련해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어제(1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진행된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금요일부터 충남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청양의 경우 잠정 피해액이 200억 원 수준으로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교육하면 좋을 것 같다”며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스마트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 3개 시·군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었다”며 “당초 국제화 특구 공모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외국 학생을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는 주변에서 법률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줄 친구 같은 충남도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댈 곳이 있게끔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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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송촌 김호숙 전’ 17일부터 개최[천안신문] 충남도의회는 오늘(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송촌 김호숙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호숙 작가의 열한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아트홀의 여섯 번째 전시다. ‘일상의 묵색’을 주제로 매·난·국·죽 사군자 작품 등 3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붓질로 화선지위에 작품을 표현해 온 김 작가는 문인화의 여백과 절제미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전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며 “더운 여름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시길 바란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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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수해 복구 지원에 전력 다할 것\"[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소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도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 중인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또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공주시 등 물 폭탄으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부여군 수박재배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과 논산시·청양군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민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색작업을 펼쳐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수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 집중피해 현장 등을 찾아 “공주의 피해가 막심하다. 1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곳이 침수됐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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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대책 필요\"[천안신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어제(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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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25일까지 14일간[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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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맞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세이공청'의 자세로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천안신문]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오늘(3일)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다.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의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및 처리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46명, 128건) ▲5분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모임(38개) 운영 개선 ▲정책위원회 활성화 ▲의정토론회(23회 개최) 내실화에 힘썼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14명 등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검사 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우리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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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도내 12개 대학,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천안신문] 충남도회의(의장 조길연)는 어제(26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개 대학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각 대학 부총장 등 12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충남도는 대학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무 조기 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무조사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내 주요대학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명문화되었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 이외의 다양한 사업체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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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불안 불식시켜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어제(19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어선 감척을 하면 배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노후 된 배를 감척하고 다시 건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챙겨 봐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언론이 뜨겁다. 소금 대란 등 도민들이 불안한 상황으로 결국 향후 수산물 이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민만 피해받는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결산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잔액이 약 2억원 정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채용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인력 채용에 더욱 힘써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만 보더라도 농업과 관련해 곤충·화훼·과채 연구소 등이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 관련한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뿐”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남해보다 충남에 김 연구소가 국립으로 설립됨이 타당하다. 정부에 건의하는 등 추진에 특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어학교‧어촌지도자‧수산업경영인 등의 교육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라며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 올해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데 인건비를 상향해서라도 채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귀어학교 교육 운영 잔액이 15%나 발생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좋지만, 청년들의 경우 ICT 기반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발굴해 교육 운영을 더욱 빈틈없이 해 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직파 재배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손익 분석으로 고정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국 심사에서 “충남 해역 정화사업과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한 여객선 지원사업 추진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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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어제(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월 비율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방본부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집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약직, 기간제, 임기제를 포함한 소방본부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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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북일고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어제(31일)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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