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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박경귀 아산시장에 우호적 기사를 쏟아냈던 어느 기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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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나선 박경귀 아산시장, ‘홍보’로 일관해 빈축[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27일) 오전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구성을 설명하며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대부분을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시정연설은 집행부(혹은 행정부)가 대의기관인 국회 혹은 기초의회에 예산안을 내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 취지에 걸맞게 새해 총 예산 규모와 구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시장이 밝힌 새해 예산은 올해 보다 1,104억 원이 증가한 1조 6,11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6,126억원 ▲환경·도로교통·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2,572억원 ▲농림·해양·수산과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 1,824억 원 ▲문화·관광·체육·평생교육 8060억원 ▲공공행정·안전 804억원 ▲예비비·기타분야 2,028억 원 등이다. 총 예산에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프라 확충 18.1% ▲산업 진흥 12.8% ▲문화·관광·체육 6%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시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첫째 공정과 형평에 부합하는가, 둘째 당장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가, 셋째 사업 추진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지대한다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설명은 '잠깐', 이후론 시책 사업 홍보만 그런데 이후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성웅 이순신 축제·아산형 교육모델 등 자신이 역점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의심 받는 사업들을 일방 선전하기 시작했다. 시정 연설은 A4 용지 스물 두 쪽 분량이었고, 연설은 15분 가량 이어졌다. 박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데 썼다. 박 시장은 먼저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선 "아트밸리 아산은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애써 예술의전당을 찾지 않아도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이 연중샐활 속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을 혁신적 발상으로 극복한 신정호 아트밸리 사례는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혁신 부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2회째인 신정호 아트밸리 100인 100색전을 내년도엔 국제 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성웅 이순신 축제, 또 지난 19일 막을 내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차례로 들먹이면서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흥행에도 성공하고 축제 정체성을 확실히 세운 축제로 자리잡았다"·"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전국 최초 왕실규모로 재현한 이순신 순국제전은 시민들에게 충무공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해 세종대왕의 자취를 담은 어의정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재조명해 충무공의 도시이자 세종대왕의 도시로 독창적 도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양성 등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각종 교육과정은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역예술인 A 씨는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려 할 때 분야 마다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박 시장은 이런 필수적 요소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유스밴드를 예로 들면, 예산을 들이면 사업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업은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이 열리는 신정호 일대 카페업주 B 씨는 "100인 100색전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이들은 거의 없다. 홍보가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 C 씨는 "시민들에게 충무공 도시라는 자긍심을 줬다"는 박 시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4월 열렸던 이순신 축제에 26만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했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한 건 거의 없다고 본다. 얼마 전 끝난 이순신 순국제전은 시민 호응도 낮았고, 출연진 섭외조차 쉽지 않았다. 박 시장이 수염 분장하고 다니는 모습 보고 혀를 찬 시민도 없지 않았다"는 게 C 씨의 말이다. C 씨는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박 시장은 집에서 두문불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산시민의 바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에 앞서 아산시의회에선 박 시장의 예산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시정연설 전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아트밸리 행사로 쓰이는 돈은 약 31억원, 내년에 예정된 행사비를 합치면 42억원이 넘는다"며 "지난 1년간 아산시엔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민원들은 제1회 아트밸리 아산이란 행사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아산시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재개를 권고한 국민권익위 권고를 묵살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로 일관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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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폄하 박경귀 아산시장에 지역환경단체 즉각 반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아산만의 생태적 가치를 폄하한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아산만을 두고 "갯벌로서 가치가 없다", "염도가 낮아 갯벌로 살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이라며 폄하 발언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상호 사무국장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항은 이미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가 영상자료를 찍었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리 박 시장이 주장한들 해양수산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박 시장이 말만 앞세우지 말고 현장에 나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바란다"는 조언도 남겼다. 실제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실무자 역시 "아산만 갯벌에 해양생물이 존재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 아산만 생태계는 항만기본계획에서 배제된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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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어불가’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은 괴롭다[천안신문] 아산시정이 실로 걱정스럽다. 현 시점에서 아산시정은 비상상황이다.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심에 있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던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살펴보자. 누가 뭐라 해도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이다.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후손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져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려야 한다는 데엔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기리되 제대로 기려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번 이순신 순국제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기렸을까? 수차례 본지가 보도했듯 준비과정에서부터 고증 논란이 불거졌다. 박 시장이나 담당 실과인 문화관광과 측은 <경국대전>까지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이순신 장군께서 생을 보냈던 시절의 관습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당시는 선조 집권기였고, 이 시기 군인(무신)이 조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낮았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해도 군인의 장례를 왕실에 준하게 하지 않았다. <경국대전> 운운하는 박 시장 주장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여기에 상여를 짊어지는 '상두꾼'에 여성이 참여한 건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게 성차별적인 주장일까? 조선시대 상례에서 여성의 접근은 사실상 원천봉쇄됐었다. 성차별 논란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성차별 습속이 오늘에까지 이어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형평 강조한 박 시장, 시민혈세는 ‘쌈짓돈’ 문제는 논란이 분분한 행사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순신 장례행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억 2천 300만원 예산을 들여 시행하기로 한 시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순신 순국제전' 이전까지 집행한 예산은 3천 37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 총 예산의 70% 규모인 7억 1천 만원을 들여 이번 순국제전을 치렀다. 시민들 사이에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종편 방송인 'TV조선' 생활정보 프로그램 '슬기로운 아침'에선 아산시를 소개했다. 그런데 방송 내용 대부분은 '제1호 온천도시 지정'·'제1회 시그니처 한복 패션쇼'·'이순신 순국제전' 등 박 시장이 역점 추진한 사업 일색이었다. 방송 시간은 예고편까지 합해도 20분 남짓. 아산시는 이 방송에 홍보비 4천 만원을 들였다. TV조선 측은 방송당일인 21일 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것"이라고 알렸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외주를 줄 때 최소단가를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임을 감안해 보면, 아산시는 시민 혈세로 TV조선에게 목돈을 안겨준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은 살뜰하게 써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 파급력이 큰 방송에서 아산이 가진 관광자원을 소개했다면, 아산시민으로서 기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히 방송 홍보가 절실했다면 공신력과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방송을 택했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비는 적정 수준에서 집행해야 했다. 지역언론 인색한 박 시장, ‘중앙' 매체엔 큰 손 노릇 'TV조선' 방송사 신뢰도는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조사해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불신하는' 언론사 1위가 바로 'TV조선'이었다. 더구나 아산을 소개한 '슬기로운 아침'은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사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손쉽게(?) 없어지는 게 보통이다. 시청률조차 측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서 아산을 소개한다고 4천 만원을 지출한 건,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중파 PD 조차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TV조선은 그나마 정부여당 지지층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이 'TV조선'에 4천 만원을 쾌척(?)한 이유가 지지층 결집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TV조선 홍보비 4천 만원'은 지역언론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단 1회 보도로 4천 만원 홍보비를 받은 지역언론은 어디에도 없다.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형평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는데, 이런 행태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앞서든 두 사례 말고도 박 시장은 예산을 아무 기준 없이 사용해 자주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 내부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거침없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은 인사권으로 공무원 갈라치고, 예산으로 시민들 갈라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 박 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처지다.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10월 베트남에 이어 독일을 잇달아 다녀오더니 10월말부터 이달 사이 전시성 행사를 잇달아 벌이며 혈세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표시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심지어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 박 시장 승인이 있지 않는한 담당 부서에서는 접수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로 박 시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그저 개탄스럽다. 전에도 적었지만 ‘제2의 박경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이다. 생업도 빠듯한 시민이 이젠 멋대로 시장으로 인해 시정 걱정까지 해선 안되지 않은가? 대법원 재판부는 아산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속히 민주주의 지키는 결단을 내려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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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홍보병’에 아산시민연대 “대법 최종선고까지 쉬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행사와 TV조선 출연에 과도한 홍보비를 지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민연대가 "대법 최종 선고를 기다리며 차라리 그냥 쉬길 바란다"는, 사뭇 수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아산시민연대는 오늘(22일) 발표한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의 개인 놀이터가 아니다'란 제하의 성명에서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시장은 자숙은커녕 ‘제1회 행사’병, ‘홍보’병에 빠져 마지막 순간까지 혈세를 축내는 행태로 다수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아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먼저 이순신 순국제전을 두고 "7억 여원을 투입했으나 과도한 행사용역비, 일당으로 동원한 출연료·의상비로 지역 다수 예술인들의 외면을 받았고 고증 논란까지 휩싸였다. 박 시장 취임 후 ‘제1회 행사’는 어림잡아 10개가 넘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지가 단독 보도로 알린 'TV조선 홍보비 4천 만원 지출'에 대해선 "아산시를 언론에 노출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나 시장이 출연하며 거액의 홍보비를 쓰는 행정을 곱게 보는 시민은 거의 없다"고 질타를 이어나갔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의 이율배반적 행태도 지적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겨 준 우수사례로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를 들고, 송악면 인구가 13년 전보다 34%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타 농촌과 다른 양상을 띄는 까닭으로 ‘해유’ 활동을 꼽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국민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한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폐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제기다. 아산시민연대는 끝으로 "박 시장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길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차라리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다. 박 시장이 시민들의 마지막 권고를 새겨듣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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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지연에 아산시민 ‘신속판결’ 연서명 돌입[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아산시민이 자발적으로 꾸린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아래 아산사람들)이 17일부터 신속판결을 탄원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아산사람들'은 연서명 탄원서에 "피고 박경귀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한 1년 5개월 여간 아산시정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시의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시정을 처리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언론에 의해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정운영을 걱정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번 상고심이 지연되어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거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며 발생할지도 모를 시정공백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산사람들'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행동임에도 신속 판결 탄원 연서명을 시작하면서 깊은 고뇌와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 결과를 존중해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지켜지고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는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정이 혼란스럽고 멈추게 된다면 시민에게 닥쳐올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법이 정한 신속한 최종 선고가 관철될 때까지 연서명은 지속될 것이며, 독단과 오만의 시정은 시민의 눈으로 더 깊고 넓게 감시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9시 기준 모바일로 912명이 서명했고, 100건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알렸다. 아산사람들은 이날 1차로 재판부에 연서명을 취합해 제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서명을 받아 신속판결을 재판부에 탄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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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기일 연기[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 1부는 당초 30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아직 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일 변경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재판부 측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새 대법원장 인준 절차 이후 중요 사건 선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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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30일 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선고 예고 대법원, 신속 법리검토 했다[천안신문-천안TV] 대법원이 오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예고하면서,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입니다. 저간의 상황에 대해 복수의 법조인들은 신속한 법리검토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이 상실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7일 사건을 접수해 한 달여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음 날인 10월 17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 9일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가 심리에 들인 시간은 23일 남짓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대법원 법리검토는 2~3개월 걸리는 게 보통이다. 20여 일 만에 법리검토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고려 등 외부요인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법조인 B 씨 역시 "대법원 법리검토는 비단 주심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연구관도 함께 한다. 대법연구관은 부장판사 이상 고위급 판사"라며 "박 시장 사건의 경우 빨라도 12월로 보았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법리검토 20여 일 만에 최종 선고를 예고한 건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상고 이후 13일 오전 10시 기준 재판부엔 255건의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에선 오로지 하급심 재판 절차가 무리가 있는지 여부만 따진다. 탄원서는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CA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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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선고 예고한 대법원, 신속 법리검토 했다[천안신문]대법원이 오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예고하면서,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저간의 상황에 대해 복수의 법조인들은 신속한 법리검토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잘 알려진대로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7일 사건을 접수해 한 달여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다음 날인 10월 17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 9일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가 심리에 들인 시간은 23일 남짓.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대법원 법리검토는 2~3개월 걸리는 게 보통이다. 20여 일 만에 법리검토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고려 등 외부요인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법조인 B 씨 역시 "대법원 법리검토는 비단 주심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연구관도 함께 한다. 대법연구관은 부장판사 이상 고위급 판사"라며 "박 시장 사건의 경우 빨라도 12월로 보았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법리검토 20여 일 만에 최종 선고를 예고한 건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 이후 13일 오전 10시 기준 재판부엔 255건의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에선 오로지 하급심 재판 절차가 무리가 있는지 여부만 따진다. 탄원서는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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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운명, 30일 판가름 난다[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연거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오는 30일 오전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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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9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 10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11 국내외 재즈 뮤지션 총출동…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18~19일 개최
- 12 천안홍대용과학관, '도심 속 이동천문대 별빛충전소' 운영
- 13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 14 직산읍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이 열무김치 나눔
- 15 쿠첸, 입장면 취약계층에 주방가전 기부
- 16 지역 12개 대학과 함께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큰 호응 얻은 가운데 마쳐
- 17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18 [단독] 일봉산사거리 '유관순 동상' 이전 검토…마땅한 장소는?
- 19 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
- 20[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